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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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1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1월 19일

○ 상정일자 :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1년 1월 29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제안이유〉

○ 「건축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조정(안 제4조)

○ 건축물의 유지·관리 조항 삭제(안 제29조)

○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의 주기 변경(안 제34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규정 변경(안 제43조)

○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변경(안 제44조)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 최상보》

○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의 일부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해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법령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 정비 (안제4조, 안제29조)

-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비 및 강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기준 정비

·150실이상의 오피스텔에서 100실이상의 오피스텔 또는 생활숙박시설 심의대상 강화

- 건축물의 유지·관리조항 : 영 제23조의2 삭제에 따른 정비

𐄃 관련법령에 의거 위임된 사항 조례 개정(안제34조의2)

- 실내건축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 건축법 제52조의2에 의거 위임

·조문인용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3항

𐄃 법령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조정(안제43조, 안제44조)

- 건축법 제80조 일부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조정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축소(85㎡ → 60㎡)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횟수 제한 규정 삭제(시정될 때 까지 부과)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근거 마련 : 100분의 100의 범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적용 적정여부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 조례 개정 전 이행강제금 부과를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2019. 4. 23일(개정일)부터 적용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 시행 후 민원발생 예방을 위하여 부칙에 적용일을 명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정규민 의원	건축법 개정일 이후(2019.4.23.)와 이전 단속건에 대하여 명확히 법령 적용하여 제2의 민원발생이 없도록 바람.	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