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45		제출연월일: 2021. 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체육·관광·휴양분야) 권고사항으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위약금을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최소로 책정하여 환불 규정 관련 민원 등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라 자연 및 사회재난 등이 발생 시 시설물 사용 제한(안 제6조제1항제4호)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라 자연 및 사회재난 등이 발생 시 시설물 사용료 환불(안 제7조제3호)

다. 시설사용료 환불 기준의 성수기·비수기, 평일·주말·공휴일의 구분을 없애고 취소 기일과 공제 비율을 경감하여 개정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12. 16.~2021. 1. 5.(20일)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휴양림 사용이 어려운 경우”로 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환불기준

(제7조 관련)

구 분	환 불 기 준
	기 일	비 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시설물 사용 제한 등)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휴양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시설물 사용 제한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사용이 어려운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휴양림 사용이 어려운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시설사용료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시설사용료 환불)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별표 3〕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환불기준

구 분	내 용	환 불 기 준
		기 일	비 율
성수기 · 비수기 주말 및 공휴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비수기 ․ 평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전 기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제7조 관련)

※성수기【여름시즌(7.15~8.24), 겨울시즌(12.20~2.20)】

〔별표 3〕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환불기준

구 분	환 불 기 준
	기 일	비 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제7조 관련)

관  계  법  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임해자연휴양림의 최근 3개년도 위약금 현황은 표와 같음

(2020년은 10월 말 기준 누적액)

(단위: 원)

년도	입금액	공제금액	환불금액	공제비율
2018	37,980,000	11,072,500	26,907,500	29%
2019	38,150,000	11,390,400	26,759,600	29%
2020	12,210,000	3,556,900	8,653,100	29%
합계	88,340,000	26,019,800	62,320,200	29%

- 위약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2019년도를 대상으로 금회 개정되는 환불기준에 따라 공제비율을 평균치인 15%로 적용 시, 약 5백만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됨

※ 산출근거

-2019년 : 38,150,000원×15%=5,722,500원

☞ 기존 공제금액인 11,390,400원과 5,667,900원 차이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위 비용발생 요인과 같이 위약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2019년 입금액을 대상으로 계산했을 때 연평균 5백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 1억원 넘는 비용발생은 불가하다고 판단함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산림과장 김석중
연락처	(033) 640-518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체육·관광·휴양분야) 권고사항으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위약금을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최소로 책정하여 환불 규정 관련 민원 등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0. 12. 16.~2021. 1. 5.) 결과 의견없음

소관 부서		산림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최백순
	담 당 성명	산림소득담당 최선봉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대광(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