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1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1월 19일

○ 상정일자 :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1월 29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에 근거하여 (재)강릉시민축구단 설립에 따른 제반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원활한 승계를 진행하고자 공유재산 사용료 전액 감면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허가 내용

○ 목   적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4호)

- 사용료 전액 감면

- 재단 설립에 따른 사전 동의를 통하여 원활한 승계 진행

○ 사 용 자 :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추후 갱신)

○ 사용목적

- 강릉시민축구단 선수단 합숙소

- 재단 사무국 사무실로 사용(종합운동장 내 3개소)

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전액 감면)

❍ 토지

(단위: ㎡, 원)

소재지	지목	사용면적	사용목적	공시지가	대장가액	비고
홍제동 9-1	대	320	합숙소	387,600	124,032,000

❍ 건물

(단위: ㎡, 원)

연번	소재지	사용면적	사용목적	대장가액	비고
1	홍제동 9-1	477.03	합숙소	235,968,000
2	교동 2-10 외 10필지	36	경기 운영실	10,754,640	경기장 1층
		36	사무국 감독실	10,754,640	경기장 1층
		70	사무국 사무실	20,911,800	경기장 2층

다. 기대효과

○ (재)강릉시민축구단 설립으로 지역 축구산업 활성화 지원

○ 기존 운영 시설 이용으로 원활한 업무 승계

○ 무상사용 허가를 통한 연간 출연금 절감

라.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1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 2021. 1. 15.

○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발기인 총회 : 2021. 1.

○ 법인 설립허가 신청 : 2021. 1.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설립에 따른 선수단 합숙소와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의 사용료를 5년 간 전액 감면 하고자 하는 것임.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기존 운영 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통해 원활한 업무 승계와 연간 출연금 절감을 위한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 판단 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