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454		제출연월일:	2021. 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에 근거하여 (재)강릉시민축구단 설립에 따른 제반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원활한 승계를 진행하고자 공유재산 사용료 전액 감면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가 내용

○ 목   적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4호)

- 사용료 전액 감면

- 재단 설립에 따른 사전 동의를 통하여 원활한 승계 진행

○ 사 용 자 :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추후 갱신)

○ 사용목적

- 강릉시민축구단 선수단 합숙소

- 재단 사무국 사무실로 사용(종합운동장 내 3개소)

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전액 감면)

❍ 토지

(단위: ㎡, 원)

소재지	지목	사용면적	사용목적	공시지가	대장가액	비고
홍제동 9-1	대	320	합숙소	387,600	124,032,000

❍ 건물

(단위: ㎡, 원)

연번	소재지	사용면적	사용목적	대장가액	비고
1	홍제동 9-1	477.03	합숙소	235,968,000
2	교동 2-10 외 10필지	36	경기 운영실	10,754,640	경기장 1층
		36	사무국 감독실	10,754,640	경기장 1층
		70	사무국 사무실	20,911,800	경기장 2층

다. 기대효과

○ (재)강릉시민축구단 설립으로 지역 축구산업 활성화 지원

○ 기존 운영 시설 이용으로 원활한 업무 승계

○ 무상사용 허가를 통한 연간 출연금 절감

라.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1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 2021. 1. 15.

○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발기인 총회 : 2021. 1.

○ 법인 설립허가 신청 : 2021. 1.

3. 참고사항

가. 현장사진

나. 관계법령

가. 현황사진

❏ 위치도 및 현황도

현황	소 재 지		홍제동 9-1	면 적	대지 320㎡, 연면적 477,03㎡
	지 목		대	대장가액	124,032,000원(토지) 235,968,000원(건물)
	용도지역지 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위치도 및 현황도

현황	소 재 지		교동 2-10 외 10필지	면 적	2층 1개소(70㎡)
	지 목		체육용지	대장가액	20,911,800원(건물)
	용도지역지 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종합운동장
사무실 2층(70㎡)

현황	소 재 지		교동 2-10 외 10필지	면 적	1층 2개소(36㎡, 36㎡)
	지 목		체육용지	대장가액	21,509,280원(건물)
	용도지역지 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종합운동장
사무실 1층(36㎡) / 경기운영실
사무실 1층(36㎡) / 사무국 감독실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 ⑤ 생략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 ③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19호 생략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이하 생략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 ⑦ 생략

□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

소관 부서		체육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김기래
	담 당 성명	체육행정담당 박종시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전오집(5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