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걷는 길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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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1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1월 19일

○ 상정일자 :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1월 29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

〈제안이유〉

○ 강릉시 걷는 길 관리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걷는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강릉시 걷는 길 관리운영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목적

○ 걷는 길 관리운영 분야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민간 단체에 강릉시 걷는 길 관리운영 사무를 맡겨 걷는 길 관리 지속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 다양한 맞춤형 걷는 길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하나로 잇는 도보여행 활성화

나. 민간위탁 내용

○ 관리대상: 강릉시 걷는 길 7개 길 / 518.8㎞

○ 위탁기간: 2021. 7. 1.~2023. 12. 31.

○ 위탁사무

- 걷는 길 안내센터 운영

- 걷는 길 홈페이지 구축·운영

- 걷는 길 전문인력 양성

- 걷는 길 홍보(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 자료제작 등)

- 탐방객 안전관리

- 걷는 길 노면 모니터링 및 소규모 유지보수 등 노선 관리

○ 위탁자격

-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걷는 길 관리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위탁 근거 및 절차

-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

○ 걷는 길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상정(의회): 2021. 1월

○ 민간위탁금 제1회 추경예산 편성: 2021. 5월

○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2021. 5월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2021. 6월

○ 최종 위탁자 선정·보고 및 위수탁 계약체결: 2021. 6월

○ 걷는 길 관리 민간위탁 운영: 2021. 7월~

라. 소요예산(안)

	합 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합 계	756,430	186,358	285,036	285,036
인건비	337,590	67,518	135,036	135,036
사업비	268,840	88,840	90,000	90,000
운영비	150,000	30,000	60,000	60,000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동의안은 강릉시 걷는 길의 체계적·통합적인 관리와 걷는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걷는 길 관리 사무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임.

○ 위탁 사무는 강릉시 걷는 길 7개 길 / 518.8㎞으로, 금년 7월부터 2023년까지 걷는 길 안내센터 운영, 홈페이지 구축·운영,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금년은 186,358천 원, 2022년~2023년은 각각 285,036천 원이 되겠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걷는 길 관리운영 분야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걷는 길 관리의 지속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타당하다 판단 됨.

○ 다만,‘강릉 걷는 길’의 명품화와 실질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산재해 있는 각종‘걷는 길’에 대한 선택적·집중적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허병관 의원	기존 걷는 길의 철저한 유지·보수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걷는 길 개발이 필요함	관광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김미랑 의원	걷는 길의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해주기 바람	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정광민 의원	걷는 길 인력양성 시 안내·교육 분야 등 세분화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관광과장	위탁 시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윤희주 의원	강릉만의 테마를 만들어서 걷는 길을 관리·조성 해 주기 바람	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조대영 의원	걷는 길의 전체적인 보수 및 점검이 필요함	문화관광국장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잘 살펴보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