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걷는 길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안 번호	446		제출연월일:	2021. 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 강릉시 걷는 길 관리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걷는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강릉시 걷는 길 관리운영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민간위탁 목적

○ 걷는 길 관리운영 분야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민간  단체에 강릉시 걷는 길 관리운영 사무를 맡겨 걷는 길 관리 지속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 다양한 맞춤형 걷는 길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하나로 잇는 도보여행 활성화

3. 민간위탁 내용

○ 관리대상: 강릉시 걷는 길 7개 길 / 518.8㎞

※ 강릉시 걷는 길 조성현황: 붙임2

○ 위탁기간: 2021. 7. 1.~2023. 12. 31.

○ 위탁사무

- 걷는 길 안내센터 운영

- 걷는 길 홈페이지 구축·운영

- 걷는 길 전문인력 양성

- 걷는 길 홍보(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 자료제작 등)

- 탐방객 안전관리

- 걷는 길 노면 모니터링 및 소규모 유지보수 등 노선 관리

○ 위탁자격

-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걷는 길 관리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위탁 근거 및 절차

-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 민간위탁 추진 일정

○ 걷는 길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상정(의회): 2021. 1월

○ 민간위탁금 제1회 추경예산 편성: 2021. 5월

○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2021. 5월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2021. 6월

○ 최종 위탁자 선정·보고 및 위수탁 계약체결: 2021. 6월

○ 걷는 길 관리 민간위탁 운영: 2021. 7월~

5. 소요예산(안)

	합 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합 계	756,430	186,358	285,036	285,036
인건비	337,590	67,518	135,036	135,036
사업비	268,840	88,840	90,000	90,000
운영비	150,000	30,000	60,000	60,000

※ 세부 소요예산(안): 붙임3

붙 임 1		관계법령

□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는 길의 관리 운영 및 활성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자치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경우(위탁기간만료 등 처음 동의 받은      내용의 변경도 포함한다.) 민간위탁 만료일 90일전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붙 임 2		강릉시 걷는 길 조성현황

(2021. 1. 19 기준)

길 명칭	위치	총길이 (㎞)	강릉 구간 (㎞)	사업 기간	내용	사업비 (백만원)	조성주체
합 계		1,665.5	518.8		7개 길
강릉바우길	강릉	232.1	232.1	`09~`21	바우길: 17개 코스 울트라바우길: 6개 코스	시 150	강릉시 (사)강릉바우길
올림픽 아리바우길	강릉 평창 정선	131.7	63.7	`15~`17	9개 코스 - 올림픽 계기 조성, 생태적 자원과 강릉 배경 문화자원을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도보 위주 노선	계 1,450 국 725 도 218 시 507	문화체육 관광부
해파랑길	부산 ~ 고성	750	80.4	`11~`16	50개 코스 동해안을 따라 부산에서 고성까지 연결하는 장거리 트레일을 목표로 조성	계 1,500 국 750 도 150 시 600	문화체육 관광부
동해안 녹색경관길	고성~ 울진	278.9	50	`10~`14	5개 코스 지역의 공통자원인 관동팔경을 중심으로 녹색경관길 조성	계 3,780 국 1,890 도 568 시 1,322	구)국토해양부
산소길	강릉	30.3	30.3	`09~`10	6개 코스 경포호 인근, 대관령옛길, 안보등산로 등에 조성된 지역 고유의 산림생태, 문화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길	계 360 국 180 도 61 시 129	강원도
향호산책로	강릉	2.5	2.5	`11~`12	주문진 향호에 조성된 산책로 산책로 조성, 전망데크, 화장실, 공원 조성 등	계 4,300 국 1,300 도 940 시 2,060	문화체육 관광부
낭만가도	삼척 ~ 고성	240	59.8	`10~`11	7번 국도를 이용한 해안 드라이브 코스	계 360 국 180 도 25 시 155	강원도

붙 임 3-1		강릉시 걷는 길 관리 1차 년도 소요예산(안)

(1차 년도 : 2021. 7월 ~ 12월)

구 분	예산액 (천원)	산 출 기 초			비 고
합 계	186,358
인 건 비	67,518	총괄책임 및 관리	2,700,000×1명×6월	16,200,000	공무원봉급표 준용 (7급 10호봉)
		퇴직금 적립	16,200,000×10%	1,620,000
		사무,길관리,기획,홍보	2,200,000×3명×6월	39,600,000	공무원봉급표 준용 (9급 10호봉)
		퇴직금 적립	39,600,000×10%	3,960,000
		4대보험료	61,380,000×10%	6,138,000	사업장부담금
사 업 비	88,840	안내지도 제작비	10,000,000×1식	10,000,000
		걷는길 가이드북 제작	5,000,000×1식	5,000,000
		노면관리차량 임차	500,000×6월	3,000,000
		시설물 소규모 보수비	5,000,000×1식	5,000,000
		차량유류비	200,000×6월	1,200,000
		패스포트, 완보증 제작	12,000×500매	6,000,000
		완주메달 제작	20,000×450개	9,000,000
		홍보팻치 및 스카프 제작	10,000×1,000개	10,000,000
		방향화살표	3,000×2,000개	6,000,000
		수목패널 제작	2,500×2,000개	5,000,000
		걷는길 리본 제작	1,200×7,200세트	8,640,000
		홈페이지 리뉴얼	20,000,000×1식	20,000,000	앱개발 포함
운 영 비	30,000	사무실 및 기자재 임차료	1,500,000×6월	9,000,000	시에서 사무실 (안내센터) 확보 시 조정가능
		홈페이지 관리비	420,000×6월	2,520,000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사무용품, 수선비, 연료비, 상해보험료, 우편발송, 현판제작 등)	3,080,000×6월	18,480,000

붙 임 3-2		강릉시 걷는 길 관리운영 비용추계(연간)

구 분	예산액 (천원)	산 출 기 초			비 고
합 계	285,036
인 건 비	135,036	총괄책임 및 관리	2,700,000×1명×12월	32,400,000	공무원봉급표 준용 (7급 10호봉)
		퇴직금 적립	32,400,000×10%	3,240,000
		사무,길관리,기획,홍보	2,200,000×3명×12월	79,200,000	공무원봉급표 준용 (9급 10호봉)
		퇴직금 적립	79,200,000×10%	7,920,000
		4대보험료	122,760,000×10%	12,276,000	사업장부담금
사 업 비	90,000	안내지도 제작비	10,000,000×1식	10,000,000
		걷는길 가이드북 제작	5,000,000×1식	5,000,000
		노면관리차량 임차	500,000×12월	6,000,000
		행사용버스 임차	400,000×4주×12월	19,200,000
		시설물 소규모 보수비	2,760,000×1식	2,760,000
		차량유류비	200,000×12월	2,400,000
		패스포트, 완보증 제작	12,000×500매	6,000,000
		완주메달 제작	20,000×450개	9,000,000
		홍보팻치 및 스카프 제작	10,000×1,000개	10,000,000
		전문인력양성 교육	6,000,000×1식	6,000,000
		수목패널 제작	2,500×2,000개	5,000,000
		걷는길 리본 제작	1,200×7,200세트	8,640,000
운 영 비	60,000	사무실 및 기자재 임차료	1,500,000×12월	18,000,000	시에서 사무실 (안내센터) 확보 시 조정가능
		홈페이지 관리비	420,000×12월	5,040,000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사무용품, 수선비, 연료비, 상해보험료, 우편발송 등)	3,080,000×12월	36,960,000

붙 임 4		타 지자체 걷는 길 민간위탁 운영 사례

길 명칭	위탁기관	수탁기관	관련근거
DMZ펀치볼둘레길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사)디엠지펀치볼숲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지리산둘레길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사)숲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서울둘레길	서울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서울둘레길 숲길센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속리산둘레길	보은군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경기옛길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여강길	여주시	(사)여강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0조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원주굽이길	원주시	(사)한국걷기협회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 부서		관광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강근선
	담 당 성명	관광기획담당 윤미경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현주(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