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조대영 의원〕

의안 번호	45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1. 1. 5. 조대영․최익순․허병관 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1. 제안이유

○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릉시 사회복지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2조)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 규정(안 제3조 ~ 제4조)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등

다. 협의회 지도·감독 관련 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2. 31. ~ 2021. 1. 20.(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 ③ (생  략)

④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안 제3조 및 제4조)

※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예산(2021년) : 82,500천원 (도 10,500, 시 72,000)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의회 조대영 의원
연락처	(033) 640-4025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해당부서 의견 청취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0. 12. 31.~2021.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