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444		제출연월일:	2021. 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건물취득: 1건(기부채납)

○ 옥계면 금진리 347-50번지에 위치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연구소 건축물(연면적 2,125.98㎡, 감정가 1,630백만 원)로 시유지 무상사용기간 만료로 원상복구 반환대상이나,

우리시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받아 「석탄재 희토류 추출 기술 개발」연구의 차질없는 수행을 통하여 강릉지역 미래성장산업을 견인하고자 함.

2) 토지취득: 3건(매입 1, 기부채납 1, 교환 1)

○ 토지 매입은

- 강동면 모전리 산13번지 외 1필지(89,752㎡)로 임해자연휴양림구역내 사유림을 매입하여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와 등산로 및 활공장으로 지속 활용하고자 함.

○ 토지 기부채납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를 근거로 민간공원추진자가 교동2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공원 대상지(교동 255-9번지 외 52필지, 75,299㎡, 1,672백만 원)에 대하여 기부채납하여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 토지 교환은

- 우리시 소유 기존 황영조체육관 부지에 명륜고등학교에서 체육관 신축을 계획함에 따라 강릉시 소유의 토지(교동 237-3번지 외 2필지, 1,548㎡, 535백만 원)와 학교법인강릉명륜학원 소유의 토지(교동 194번지 외 5필지, 1,086㎡, 492백만 원)를 교환하여 학생과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교환 취득한 토지는 향후 교동1공원 연계 및 지방문화재인 향현사와 계련당 주변정비로 다수의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4. 첨부서류

가. 사업계획 1부.

나.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취득 재산목록 각 1부.

다. 관계법령 1부.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건물 기부채납
▪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연구소 건축물을 강릉시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및 그에 따른 무상사용으로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조성 ▪「강원형 그린뉴딜 저탄소 신산업 육성」과제의 차질없는 연구수행을 통한 「강릉지역 미래성장산업 견인」

□ 기부채납현황

❍ 대상

(단위: ㎡)

구분	소재지	연면적	규모		용도	비고
건물	옥계면 금진리 347-50	2,125.98	연구동	1층 486 2층 475.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 사업단의 강릉지역 미래성장산업을 견인할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실험동	1층 1,164.78

❍ 기 부 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감정평가액: 1,630,794,060원

❍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 기대효과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공간 확보로 최근 연구과제인 『석탄재 희토류 추출 기술 개발』연구의 차질없는 수행

❍ 향후 옥계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 내 기술이전 기업유치를 통한 희소 금속 클러스터 조성 및 소재산업 메카로서의 전국적 입지 확보

□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 무상사용대상: 기부채납 건축물 2동, 사용토지(9,812㎡)

❍ 무상사용기간: 11년

❍ 허가조건

- 허가기간 동안의 유지관리 책임

-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 부담

- 허가기간 종료 및 허가취소 시 원상회복 반환(각종 구조물 철거)

- 행위금지: 사용목적 변경, 전대 또는 권리 양도, 원상 변경 등

□ 향후계획

❍ 석탄재 희토류 미니 파일럿 구축사업(확정)

- 사업위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 사업기간: 2021년

- 사 업 비: 70억 원(국비 35, 도비 35)

- 사업내용: 석탄재 희토류 추출 상용화 기술 확보

※ 기술 확보 후 옥계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에 상용화 플랜트 구축사업 예정

※ 희토류

☞ 희토류는 말 그대로 희귀한 흙 원소 17종류를 총칭하는 말이다.

희토류는 LED, 반도체,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차전지, 풍력발전 등

첨단산업 전반에 걸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국가전략자원이나,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 위치도 및 현황도

현황	소 재 지		금진리 347-50	연 면 적	2,125.98㎡
	구 조		경량철골구조	층 수	2층
	용도지역지 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기타연구시설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엄금문
	담 당 성명	지식산업담당 이재우
	담당자 성명(전화)	지식산업담당 이종상(5510)

2	임해자연휴양림구역내 사유림 취득
▪ 임해자연휴양림구역내 사유림을 매입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하고 임야의 공익적인 활용가치를 높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

□ 개요

❍ 대    상: 강동면 모전리 산13번지 외 1필지 89,752㎡

❍ 용    도: 임해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매입기간: 2021. 7. ~ 2021. 12.

❍ 기준가격: 99백만 원

❍ 매입금액: 224백만 원(가감정가액 2,500원/㎡)

□ 재산현황

(단위: ㎡, 원)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기준가격	매입금액	소유자	비고
계			89,752		99,157,620	224,379,500
1	모전리 산13	임	68,231	1,100	75,054,100	170,577,000	김영래
2	모전리 산15	임	21,521	1,120	24,103,520	53,802,500	홍순녀 외 2인

□ 기대효과

❍ 임해자연휴양림 지정구역내 편입된 임야를 매입하여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등산로(안보등산로)와 활공장의 지속적인 사용

□ 위치도 및 현황도

현황 1	소 재 지		모전리 산13		면 적	68,231㎡
	지 목		임야		기준가격	75,054,100원
	용도지역지 구		농림지역, 자연휴양림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현황 2	소 재 지		모전리 산15		면 적	21,521㎡
	지 목		임야		기준가격	24,103,520원
	용도지역지 구		농림지역, 자연휴양림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소관 부서		산림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김석중
	담 당 성명	산림소득담당 이진원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대광(5190)

3	교동2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토지 기부채납
▪ 강릉시 교동2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공원시설부지의 70%이상 기부채납 요건 충족

□ 사업개요

❍ 위    치: 교동 산141번지 일원

❍ 용    도: 강릉시 교동2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 기    간: 2020. 5. ~ 2023. 12.

❍ 사 업 비: 1,666.4억 원

❍ 면    적: 107,214㎡

- 공  원(75,299㎡, 70%): 시유지 24,096㎡, 사유지 등 51,203㎡

- 비공원(31,915㎡, 30%): 사유지 등 31,915㎡

□ 기부채납현황

❍ 대    상: 교동 255-9번지 외 52필지  ※ 토지현황 참조

❍ 면    적: 75,299㎡(공원시설부지)

❍ 기 부 자: 교동2공원개발(주)

❍ 대장가액: 1,672백만 원

□ 기대효과

❍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 방치된 공원시설의 적극적 개발로서 도심 내 공원 조성

□ 토지현황

(단위: ㎡, 원)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기준가격	소유자(예정)	비고
계	53필지		75,299		1,671,827,350
1	교동 255-9	임	2,151	22,100	47,537,100	교동2공원개발(주)
2	교동 255-13	철도	475	112,400	53,390,000	교동2공원개발(주)
3	교동 산131-8	임	1,045	23,100	24,139,500	교동2공원개발(주)
4	교동 산132-1	임	310	22,100	6,851,000	교동2공원개발(주)
5	교동 산132-5	임	3	12,700	38,100	교동2공원개발(주)
6	교동 산132-18	임	9,415	21,600	203,364,000	교동2공원개발(주)
7	교동 산133	임	2,185	21,700	47,414,500	교동2공원개발(주)
8	교동 산137	임	9,687	21,000	203,427,000	교동2공원개발(주)
9	교동 산138-8	임	6,165	21,900	135,013,500	교동2공원개발(주)
10	교동 산141	임	919	21,300	19,574,700	교동2공원개발(주)
11	교동 산144-1	임	455	21,600	9,828,000	교동2공원개발(주)
12	교동 산144-9	임	346	21,500	7,439,000	교동2공원개발(주)
13	교동 산145-5	임	3,049	21,200	64,638,800	교동2공원개발(주)
14	교동 산146	임	1,289	21,500	27,713,500	교동2공원개발(주)
15	교동 산147-2	임	3	36,100	108,300	교동2공원개발(주)
16	교동 산147-3	임	383	21,500	8,234,500	교동2공원개발(주)
17	교동 산147-5	임	9,276	21,100	195,723,600	교동2공원개발(주)
18	교동 산148-2	임	2,768	125,600	347,660,800	교동2공원개발(주)
19	교동 산137-2	도	2,430	7,090	17,228,700	교동2공원개발(주)
20	교동 산135-4	도	16	7,090	113,440	교동2공원개발(주)
21	교동 342-3	공원	92	34,800	3,201,600	교동2공원개발(주)
22	교동 산147-4	도	991	7,090	7,026,190	교동2공원개발(주)
23	교동 342-4	도	96	8,580	823,680	교동2공원개발(주)
24	교동 산134	도	9,001	7,090	63,817,090	교동2공원개발(주)
25	교동 332-20	도	248	7,090	1,758,320	교동2공원개발(주)
26	교동 332-19	도	61	7,090	432,490	교동2공원개발(주)
27	교동 260	도	281	8,580	2,410,980	교동2공원개발(주)
28	교동 261-2	도	597	8,580	102,960	교동2공원개발(주)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기준가격	소유자(예정)	비고
29	교동 255-15	도	340	56,900	2,617,400	교동2공원개발(주)
30	교동 255-11	도	75	7,090	531,750	교동2공원개발(주)
31	교동 산135-2	임	2,875	22,700	65,262,500	교동2공원개발(주)
32	교동 산132-16	도	2,816	7,090	19,965,440	교동2공원개발(주)
33	교동 산132-15	도	12	7,090	85,080	교동2공원개발(주)
34	교동 산131-7	도	249	7,090	1,765,410	교동2공원개발(주)
35	교동 342-2	도	70	8,580	600,600	교동2공원개발(주)
36	교동 산137-5	도	969	7,090	6,870,210	교동2공원개발(주)
37	교동 산138-5	도	357	7,090	2,531,130	교동2공원개발(주)
38	교동 산138-2	도	623	7,090	4,417,070	교동2공원개발(주)
39	교동 산137-10	도	118	7,090	545,930	교동2공원개발(주)
40	교동 산137-9	도	1	7,090	7,090	교동2공원개발(주)
41	교동 산132-20	도	11	13,200	145,200	교동2공원개발(주)
42	교동 산130-2	도	70	65,800	4,606,000	교동2공원개발(주)
43	교동 산130-3	도	294	65,800	19,345,200	교동2공원개발(주)
44	교동 산132-17	도	138	65,800	9,080,400	교동2공원개발(주)
45	교동 342	도	117	8,580	1,003,860	교동2공원개발(주)
46	교동 산137-7	도	17	7,090	120,530	교동2공원개발(주)
47	교동 산135-5	도	78	73,900	5,764,200	교동2공원개발(주)
48	교동 산135	도	205	7,090	1,453,450	교동2공원개발(주)
49	교동 산138-10	도	220	7,090	1,559,800	교동2공원개발(주)
50	교동 산138-6	도	40	7,090	283,600	교동2공원개발(주)
51	교동 산137-8	도	106	7,090	751,540	교동2공원개발(주)
52	교동 산139-1	임	482	29,800	14,363,600	교동2공원개발(주)
53	교동 산348	도	1,279	7,090	9,139,010	교동2공원개발(주)

❏ 위치도 및 현황도

현황	소 재 지		교동 255-9 외 52필지	면 적	75,299㎡
	지 목		철도용지,임야,도로,공원	대장가액	1,671,827,350원
	용도지역지 구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소관 부서		특구개발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김철기
	담 당 성명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최승현(5855)

4	황영조체육관 부지 교환
▪ 강릉시 소유인 구)황영조체육관 부지를 명륜고등학교 체육관 신축계획에 따라 학교법인강릉명륜학원 소유 토지와 교환하고자 함.

□ 교환토지현황

(강릉시)   교동 237-3번지 외 2필지 1,548㎡

(명륜학원) 교동   194번지 외 5필지 1,086㎡

(교환차액) 42,550,000원(학교법인강릉명륜학원⇒강릉시)

(단위: ㎡, 원)

강릉시							학교법인강릉명륜학원
동	지번	면적	공시지가	기준가격	감정가액		동	지번	면적	공시지가	기준가격	감정가액
	3필지	1,548		452,100,400	534,962,000			6필지	1,086		287,616,200	492,412,000
교동	237-3	648	340,500	220,644,000	231,984,000		교동	194	129	337,900	43,589,100	70,240,500
								237-4	397	304,500	120,886,500	216,166,500
								238-2	142	229,000	32,518,000	61,415,000
	237-6	667	249,200	166,216,400	221,777,500
								238-5	92	249,200	22,926,400	39,790,000
								238-6	161	95,700	15,407,700	32,200,000
	238-7	233	280,000	65,240,000	81,200,500
								237-2	165	316,900	52,288,500	72,600,000

□ 기대효과

❍ 시유지는 명륜고등학교 체육관 신축부지로 교환, 학생과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

❍ 교동 237-4번지 외 5필지는 인근 공유림(교동 산163-1번지)과 연계

시유지 집단화

❍ 향후 교동1공원 연계 및 지방문화재(향현사, 계련당) 주변정비로 다수의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 위치도 및 현황도

현황 1	소 재 지			교동 237-3	면 적	648㎡
	지 목			대	기준가격	220,644,000원
	용도지역지 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
현황 2	소 재 지			교동 237-6	면 적	667㎡
	지 목			전	기준가격	166,216,400원
	용도지역지 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
현황 3	소 재 지			교동 238-7	면 적	233㎡
	지 목			대	기준가격	65,240,000원
	용도지역지 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
강릉시

□ 위치도 및 현황도

현황 1	소 재 지					교동 194	면 적	129㎡
	지 목					전	기준가격	43,589,100원
	용도지역지 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
현황 2	소 재 지					교동 237-4	면 적	397㎡
	지 목					전	기준가격	120,886,500원
	용도지역지 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절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
현황 3	소 재 지					교동 238-2	면 적	142㎡
	지 목					대	기준가격	35,518,000원
	용도지역지 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절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
현황 4	소 재 지					교동 238-5	면 적	92㎡
	지 목					대	기준가격	22,926,400원
	용도지역지 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절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
현황 5	소 재 지					교동 238-6	면 적	161㎡
	지 목					대	기준가격	15,407,700원
	용도지역지 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절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
현황 6	소 재 지					교동 237-2	면 적	165㎡
	지 목					대	기준가격	52,288,500원
	용도지역지 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절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
학교법인강릉명륜학원

소관 부서		체육시설사업소
입안자	과소장 성명	소장 함금순
	담 당 성명	관리담당 홍지인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최향미(3332)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상반기			하 반 기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3 1 -	166,137 2,125.98 -	2,059 1,630 -	2 1 -	76,385 2,125.98 -	1,960 1,630 -	1 - -	89,752 - -	99 - -
	1.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 -	89,752 - -	99 - -	- - -	- - -	- - -	1 - -	89,752 - -	99 - -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1 - -	1,086 - -	288 - -	1 - -	1,086 - -	288 - -	- - -	- - -	- - -
	3.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1 1 -	75,299 2,125.98 -	1,672 1,630 -	1 1 -	75,299 2,125.98 -	1,672 1,630 -	- - -	- - -	- - -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매 각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양 여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백만 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재지	부지면적	(연)면적				주소	성명
합계	토지 건물	61필지 2동	166,137 -	- 2,125.98	3,689
1	건물	옥계면 금진리 347-50	-	2,125.98	1,630	2021. 상반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건물 기부채납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
2	토지	모전리 산13 외 1필지	89,752	-	99	2021. 하반기	임해자연휴양림내 사유림 취득
3	토지	교동 255-9 외 52필지	75,299	-	1,672	2021. 상반기	교동2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토지 기부채납
4	토지	교동 194 외 5필지	1,086	-	288	2021. 상반기	황영조체육관 부지 교환
		이	하	여	백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을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08.10., 2015.11.11.>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업무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1.11.>[본조제목개정 2015.11.1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1.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한다)일 것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의하여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진입도로, 육교 등의 시설을 도시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제2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을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④ 공원관리청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 20.>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려면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⑥ 민간공원추진자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제12항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민간공원추진자는 제21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⑧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의 해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5. 1. 20.>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5. 1. 20.>

⑪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비공원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하여는 제19조제5항,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20.>

⑫ 민간공원추진자가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다음 각 호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기부채납의 시기

2. 제6항에 따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인ㆍ허가, 토지매수 등 업무분담을 포함한 시행방법

3. 비공원시설의 세부 종류 및 규모

4.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부지의 위치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항의 협약에 관한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전문개정 201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