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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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월 5일, 김미랑·강희문·조대영·배용주·허병관·김복자·정광민·김진용·윤희주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1월 5일

○ 상정일자 :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1월 29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미랑 의원 】

〈제안이유〉

○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 등에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안 제4조 ~ 제5조)

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규정(안 제6조)

- 모니터링 및 기술상담, 인력양성 및 교육 등

라. 관련 기관 및 단체 교육 및 홍보 규정(안 제7조)

마.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 등에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으로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모니터링 및 기술상담, 인력 양성, 교육 등 각종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을 통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이재안 의원	조례 제정에 따라 부서에서는 사업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김복자 의원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행정국장	검토 하도록 하겠음
정광민 의원	시책 추진 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져야 함	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