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미랑 의원〕

의안 번호	45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1. 1. 5. 김미랑․강희문․조대영 배용주․허병관․김복자 정광민․김진용․윤희주 의원

1. 제안이유

○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 등에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안 제4조 ~ 제5조)

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규정(안 제6조)

- 모니터링 및 기술상담, 인력양성 및 교육 등

라. 관련 기관 및 단체 교육 및 홍보 규정(안 제7조)

마.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2. 31. ~ 2021. 1. 20.(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제출(21. 1. 5.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21. 1. 15. 정보산업과)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입법예고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일자)	제출의견		처리결과
강릉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21.1.5)	▪제9조(위탁) 의견제출		【미수용】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반영안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서 상설하여 지도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미수용
정보 산업과 (21.1.15)	▪제5조(실태조사) 의견제출		【수용】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반영안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수용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3.“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이하 “접근성”이라 한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강릉시 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정보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인력 양성

3.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강원도, 타 시ㆍ군 및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포상 등) 시장은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64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강릉시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강릉시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강릉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에 관한 전문기관 의뢰 실태조사(안 제5조)

-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추진사업의 기관위탁 시 필요한 비용 지원(안 제6조 및 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의회 김미랑 의원
연락처	(033) 640-4026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 등에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해당부서 의견 청취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0. 12. 31.~2021.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