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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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월 5일, 김미랑·강희문·조대영·배용주·허병관·김복자·정광민·김진용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1월 5일

○ 상정일자 :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1월 29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미랑 의원 】

〈제안이유〉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 및 예산 지원 규정(안 제4조)

- 강릉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및 역사계승사업,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 등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강릉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역사계승사업,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 교육사업 등을 추진 하도록 규정하였고,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하였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시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 사업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복자 의원	민주화 관련 단체, 개인 등의 조사 및 파악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 시 잘 협력하여 해주기 바람	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