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미랑 의원〕

의안 번호	45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1. 1. 5. 김미랑․강희문․조대영 배용주․허병관․김복자 정광민․김진용 의원

1. 제안이유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 및 예산 지원 규정(안 제4조)

- 강릉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및 역사계승사업,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 등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2. 31. ~ 2021. 1. 20.(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릉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강릉시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3. 강릉시 관련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

4. 민주시민 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등)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6ㆍ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ㆍ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ㆍ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4조 및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의회 김미랑 의원
연락처	(033) 640-4026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해당부서 의견 청취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0. 12. 31.~2021.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