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정밀 노사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성명서

(대표발의 : 정  규  민 의원)

의안 번호	504		발의년월일	: 2021. 5. 26.
			발의자	: 정규민·강희문·신재걸
				허병관·최익순·이재안 조대영·배용주·김복자 이재모·김용남·김미랑 정광민·김진용·조주현 윤희주 의원

1. 주    문

○ 별첨“성명서”와 같음.

2. 제안이유

○ 2020년 2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유한회사 신일정밀 사태가 지역 주민의 우려와 사회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대화와 타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강릉시와 고용노동부 강릉고용노동지청은 신일정밀 노사를 교섭에 적극 참여시켜 노사합의를 이끌어내어 신일정밀 사태가 신속히 해결 될 것을 촉구함.

3. 성명서 : 붙임

신일정밀 노사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성명서

강 릉 시 의 회

신일정밀 노사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성명서

오늘 우리는 2020년 2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유한회사 신일정밀 사태가 지역 주민의 우려와 사회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대화와 타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노사의 결단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매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생계유지를 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던 신일정밀 근로자들은 벌써 7개월째 거리로 내몰려있다.

신일정밀 사측은 강릉고용노동지청 현장확인을 통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통지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으며, 지난 2월 8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판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한 행위, 폐업예고 행위, 위기극복 장려금과 생산성 장려금을 생산에 참여한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지급한 행위 등 6개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도 인정되었다. 사측은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사과와 함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

1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는 얼어붙어 있고,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협력과 상생의 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모두가 인정하듯이 신일정밀의 노사분쟁은 단순히 사업장 내 분쟁을 넘어 지역사회에 초미의 관심사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사가 하루 빨리 진솔한 대화를 통해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노사분쟁을 종식하는 노사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강릉시와 고용노동부 강릉고용노동지청은 신일정밀 노사를 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노사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다해 줄것을 요청하며, 우리 강릉시의회도 신일정밀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  5.  28.

강  릉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