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28.(금) 10:00

제291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제291회 강릉시의회(임시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

-  -

○ 제출일자: 2021년 5월 6일

○ 회부일자: 2021년 5월 7일

○ 상정일자: 제291회 강릉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년 5월 25일) 상정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년 5월 26일)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재정법」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의함

3. 주요내용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1,352,233	1,221,341	130,892	10.7
일반회계	1,187,823	1,075,823	112,000	10.4
특별회계	164,410	145,518	18,892	13.0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1회 추경(A)	당초예산(B)	증 감 액 (A-B)	증감률(%)
세입	합계		1,187,823	1,075,823	112,000	10.4
	지방세		121,025	121,025	-	0.0
	세외수입		45,007	45,255	△248	△0.5
		경상적세외수입	25,788	25,699	89	0.3
		임시적세외수입	17,970	18,316	△346	△1.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249	1,240	9	0.7
	지방교부세		396,782	386,661	10,121	2.6
	조정교부금		29,774	29,574	200	0.7
	보조금		468,954	432,908	36,046	8.3
		국고보조금등	353,294	332,847	20,447	6.1
		도비보조금	115,660	100,061	15,599	15.6
	지방채		30,900	30,900	-	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5,381	29,500	65,881	223.3
		순세계잉여금	82,690	29,500	53,190	180.3
		전년도이월금	12,691	-	12,691	순증
세출	합 계		1,187,823	1,075,823	112,000	10.4
	경상예산		215,323	214,477	847	0.4
		인건비	146,616	146,471	146	0.1
		경상적경비	68,707	68,006	701	1.0
	자체사업		275,970	235,128	40,841	17.4
		경상사업	134,553	123,705	10,848	8.8
		투자사업	141,416	111,423	29,993	26.9
	보조사업		652,564	592,234	60,330	10.2
		국도비보조금	468,954	432,908	36,046	8.3
		시비부담금	183,610	159,326	24,284	15.2
	내부거래		24,163	25,066	△902	△3.6
	예비비및기타		19,802	8,918	10,885	122.1

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기정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총계	1,187,823	1,075,823	112,000	10.41	100.00
일반공공행정	47,376	41,357	6,018	14.55	3.99
공공질서및안전	5,236	5,191	44,861	0.86	0.44
교육	8,921	8,957	△36,114	△0.40	0.75
문화및관광	84,014	70,519	13,494	19.14	7.07
환경	109,849	92,735	17,114	18.46	9.25
사회복지	380,470	356,634	23,836	6.68	32.03
보건	19,540	17,453	2,086	11.95	1.65
농림해양수산	113,543	97,937	15,606	15.94	9.5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3,788	52,695	11,092	21.05	5.37
교통및물류	89,076	77,725	11,350	14.60	7.50
국토및지역개발	120,896	105,221	15,675	14.90	10.18
예비비	5,800	8,917	△3,117	△34.96	0.49
기타	139,309	140,476	△1,167	△0.83	11.73

라.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기정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총계	1,187,823	1,075,823	112,000	10.41	100.00
인건비	136,862	134,310	2,552	1.90	11.52
물건비	68,850	67,195	1,654	2.46	5.80
경상이전	583,963	541,982	41,981	7.75	49.16
자본지출	354,181	298,351	55,829	18.71	29.82
내부거래	24,163	25,065	△902,243	△3.60	2.03
예비비및기타	19,802	8,917	10,884	122.06	1.67

마.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1회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 감 액 (A-B)	증감률(%)
총계		164,410	145,518	18,892	13.0
공기업특별회계		117,356	94,376	22,980	24.3
	상수도사업	50,645	43,937	6,708	15.3
	하수도사업	48,331	38,554	9,777	25.4
	공영개발사업	18,380	11,885	6,495	54.6
기타특별회계		47,054	51,142	△4,088	△8.0
	폐기물처리시설설치	2	2		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695	2,536	159	6.3
	의료급여기금	3,410	3,338	72	2.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33,542	33,208	334	1.0
	교통사업	7,405	12,058	△4,653	△38.6

4. 검토의견 《의회운영전문위원 차주일》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522억 3천 3백만 원으로 당초예산 1조 2,213억 4천 1백만 원 대비 10.7% 증가, 1,308억 9천 2백만 원이 증액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4% 증가 1,120억 원이 증액된 1조 1,878억 2천 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 증가 188억 9천 2백만 원이 증액된 1,644억 1천만 원으로 편성됨.

○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2억 4천 8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01억 2천 1백만 원, 조정교부금 2억 원, 국도비 보조금 360억 4천 6백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58억 8천 1백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은 8억 4천 7백만 원, 공유재산 토지매입,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월화거리 환경정비사업 등 자체사업 408억 4천 1백만 원,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어촌뉴딜300 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603억 3천만 원, 일반예비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 108억 8천 5백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9억 2백만 원이 감액 편성됨.

○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1,173억 5천 6백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3%가 증가 229억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7억 8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7억 7천 7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4억 9천 5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됨.

○ 기타특별회계는 470억 5천 4백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 감소 40억 8천 8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5천 9백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천 2백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3억 3천 4백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46억 5천 3백만 원이 감액 편성됨.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반환금과 세입추계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음.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및 변경,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하반기 추진 사업 반영,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478-1		제안연월일	: 2021. 5. 26.
			제안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수정이유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 3건과 세출분야 5건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일반회계

- 세  입: 수정가결(2개 부서, 2개 사업, △180,000천원)

- 세  출: 수정가결(5개 부서, 5개 사업, △1,030,000천원)

○ 특별회계

- 세  입: 원안가결

- 세  출: 원안가결

3. 참고사항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 세입예산

○ 일반회계: 수정가결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페이지	편성목	사업명	예산요구액	삭감액	수정예산액
계	2개 부서			2개 사업	180,000	180,000	0
1	어르신복지과	60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경로당 기능보강	100,000	100,000	0
2	〃	71	시·도비 보조금등	경로당 기능보강	50,000	50,000	0
3	체육과	70	시·도비 보조금등	2021 경포 전국바다수영대회	30,000	30,000	0

○ 특별회계: 원안가결

□ 세출예산

○ 일반회계: 수정가결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페이지	편성목	사업명	예산요구액	삭감액	수정예산액
계	5개 부서			5개 사업	1,030,000	1,030,000	0
1	행정지원과	167	연구개발비	공단설립 타당성 조사	100,000	100,000	0
2	체육과	241	민간이전	2021 경포 전국바다수영대회	60,000	60,000	0
3	어르신복지과	279	시설비 및 부대비	포남2동 모안이 경로당 신축	320,000	320,000	0
4	도로과	313	시설비 및 부대비	경포 해안로 우회도로 확장(대로2류)	500,000	500,000	0
5	유통지원과	363	시설비 및 부대비	도매시장 시설보완	50,000	50,000	0

○ 특별회계: 원안가결

○ 예산안 부기명 변경

연번	부서명	페이지	편성목	당초		변경
				사업명	부기명	사업명	부기명
계	1개 부서
1	건설과	311	시설비 및 부대비	비행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비행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비행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태풍미탁 침수피해지역 (공공시설주변) 지원사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

-  -

○ 제출일자: 2021년 5월 6일

○ 회부일자: 2021년 5월 7일

○ 상정일자: 제291회 강릉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년 5월 25일) 상정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년 5월 26일)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말 조성액 (a)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e=d+a)
		수입(b)	지출(c)	증감(d=b-c)
계	11,287,816	28,445,035	2,361,415	26,970,552	37,371,43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24,329,554	59,554	24,270,000	24,270,000
재난관리기금	3,751,712	1,298,023	1,607,450	△309,427	3,442,285
주민지원기금	188,962	2,369,300	369,300	2,000,000	2,188,962
자활기금	3,820,000	171,326	43,070	128,256	3,948,256
노인복지기금	1,138,781	4,153	35,500	△31,347	1,107,434
양성평등기금	2,013,973	30,830	30,000	830	2,014,803
옥외광고발전기금	101,680	128,000	-	128,000	229,680
식품진흥기금	272,708	113,849	216,541	△102,692	170,016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24,329,554	18,009,554	6,320,000	합 계	24,329,554	18,009,554	6,320,000
전입금				비융자성 사업비
보조금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 운영비
융자금회수(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 회수				예치금	24,270,000	17,950,000	6,320,000
예수금	24,2700,00	17,950,000	6,320,000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59,554	59,554		예수금원리금 상환	59,554	59,554
기타수입				기타지출

4. 검토의견 《의회운영전문위원 차주일》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영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강릉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8개의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3억 7천 1백만 원이며, 금번 변경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3억 2천만 원이 증액된 242억 7천만 원이 되겠음.

○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계획에 의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기금운용은 목적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