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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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5월 7일

○ 상정일자 :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1년 5월 1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

〈제안이유〉

○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현행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 재정 적자를 일부 해소하며,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하수도 사용료 조정(안 별표1 제2호)

- 2021 ~ 2023년까지 매년 10%씩 총 30% 인상

- 분류식 12%, 합류식 8%로 차등 인상(평균 10% 인상)

- 적용시기 : 2021년 7월 고지분부터

- 현실화율 : 39.2%(2019년 결산기준)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 최상보》

○ 본 조례안은 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한 하수도요금 연차별 인상을 위한 것으로 강릉시 하수도 재정은 정부권고 현실화율  68.2%로 이보다 적은 39.2%로 원가대비 너무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인한 만성 적자, 적기 투자 미흡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한 하수도요금 연차별 인상에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하수도 합류식과 분류식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 요금을 차등화 적용하였음.

○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경제침체가 심각한 현 시점에 시민의 기초생활과 직결되는 하수도요금 인상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이재모 의원	하수관거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분류식·합류식 요금 차등인상에 대해 시민 홍보 부탁	경영지원 과장	7월부터 시행하여 시민들한테 수혜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언급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