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4		제출연월일	: 2021. 5.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현행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 재정 적자를 일부 해소하며,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 사용료 조정(안 별표1 제2호)

- 2021 ~ 2023년까지 매년 10%씩 총 30% 인상

- 분류식 12%, 합류식 8%로 차등 인상(평균 10% 인상)

- 적용시기 : 2021년 7월 고지분부터

- 현실화율 : 39.2%(2019년 결산기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예산사항 :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22. ~ 4. 12.(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결과: 협의 완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완료

4)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제2호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적용 시기별 부과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 강릉시 하수도사용 조례［별표 1]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 분 업종별	구간별 (㎥)	적용시기 및 단가(원)
		2021년7월 고지분부터		2022년 1월 고지분부터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합류식 (8%)	분류식 (12%)	합류식	분류식	합류식	분류식
가정용	1~20	460	477	497	534	537	598
	21~ 30	818	848	883	950	954	1,064
	31이상	1,175	1,219	1,269	1,365	1,371	1,529
일반용	1 ~100	843	875	911	980	984	1,097
	101~300	1,304	1,352	1,408	1,514	1,520	1,696
	301~1000	1,687	1,749	1,822	1,959	1,968	2,194
	1001~2000	2,069	2,146	2,235	2,403	2,414	2,692
	2001 이상	2,453	2,544	2,649	2,849	2,861	3,191
대중 탕용	1 ~1000	945	980	1,021	1,098	1,102	1,229
	1001~1500	1,252	1,298	1,352	1,454	1,460	1,628
	1501~2000	1,508	1,564	1,628	1,751	1,759	1,961
	2001 이상	1,814	1,882	1,960	2,107	2,116	2,360
산업용	㎥당	971	1,007	1,049	1,128	1,132	1,263

비고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3. ㎥당 단가 구분

가. 분류식 지역 : 오수․우수관거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 오수가 오수관거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나. 합류식 지역 : 합류관거를 통하여 발생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다. 하수관거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지역 중 발생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별	구 간 별(㎥)	적용시기 및 단가(원)
		2015년7월 고지분부터	2016년1월 고지분부터	2017년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1 ~ 20	252	328	426
	21 ~ 30	448	582	757
	31 이상	644	837	1,088
일반용	1 ~ 100	462	601	781
	101 ~ 300	714	928	1,207
	301 ~ 1000	924	1,201	1,562
	1001 ~ 2000	1,134	1,474	1,916
	2001 이상	1,344	1,747	2,271
대중탕용	1 ~ 1000	518	673	875
	1001 ~ 1500	686	892	1,159
	1501 ~ 2000	826	1,074	1,396
	2001 이상	994	1,292	1,680
산업용	㎥당	532	692	899

[별표1]

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별	구 간 별(㎥)	적용시기 및 단가(원)
		2021년7월 고지분부터	2022년1월 고지분부터	2023년1월고지분부터
가정용	1 ~ 20	460	477	497
	21 ~ 30	818	848	883
	31 이상	1,175	1,219	1,269
일반용	1 ~ 100	843	875	911
	101 ~ 300	1,304	1,352	1,408
	301 ~ 1000	1,687	1,749	1,822
	1001 ~ 2000	2,069	2,146	2,235
	2001 이상	2,453	2,544	2,649
대중탕용	1 ~ 1000	945	980	1,021
	1001 ~ 1500	1,252	1,298	1,352
	1501 ~ 2000	1,508	1,564	1,628
	2001 이상	1,814	1,882	1,960
산업용	㎥당	971	1,007	1,049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연락처	(033) 640 - 5477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현행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 재정 적자를 일부 해소하며,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실과 의견청취	붙임 참조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1. 3. 22. ~ 4. 12.)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경영지원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김선희
	담 당 성명	경영세입담당 신성기(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