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5월 7일

○ 상정일자 :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1년 5월 1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

〈제안이유〉

○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 재정 적자를 일부 해소하며,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동파 계량기 대금을 수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규정을 삭제

➡ 수도사업자가 부담(안 제12조 제2항)

○ 상수도 요금 인상(안 제23조 별표1)

- 2021 ~ 2023년까지 매년 10%씩 총 30% 인상

- 적용시기 : 2021년 7월 고지분부터

○ 누수감면 규정 보완(안 제36조 제1항2호)

- 지하누수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일반용’ 및 ‘대중탕용’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용료 50퍼센트 이내에서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6조 제1항제5호)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 최상보》

○ 본 조례안은 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한 상수도요금 연차별 인상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의 감면 근거마련과 동파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 자치법규 입안원칙 준수여부, 시행의 실효성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정부권고 요금 현실화율 91.6% (강릉시 요금현실화율은 78.62%)

○ 강릉시 상수도 재정은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인한 만성 적자, 적기 투자 미흡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한 상수도요금 연차별 인상에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현 시점에 시민의 기초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요금 인상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기영 의원	원격검침데이터를 통한 수도요금 계량시 누수발생 여부와 현장 확인 필요하며 조례안 중 수도요금 감면 제외대상에 보일러 배관 누수 삭제바람.	경영지원 과장	누수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대행소 검침원들 교육과 민원 처리 등 누수가 없도록 신경 쓰겠으며 배관 누수 삭제에 대해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이재모 의원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을 “수도사용자가 확인할 수 없는”으로 수정 바람.	경영지원 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493-1	제안연월일 : 2021. 5. 18.
		제 안 자 : 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 제36조제1항제2호 중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과 같은 호 (보일러배관 누수)는 수도사용자의 관리상의 책임 기준이 불명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6조제1항제2호 조문 중“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을

“수도사용자가 확인할 수 없는”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보일러배관 누수”를 삭제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을“수도사용자가 확인할 수 없는”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보일러배관 누수”를 삭제한다.

수정안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 급수공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땅속이나 벽 속에 묻혀있는 급수관의 노후 등의 사유로 수용가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변기 누수, 수도꼭지 고장, 보일러배관 누수, 물탱크 자동개폐 장치 고장, 지하실 내부 배관 등 관리상의 책임 있는 경우 감면 제외)	2. 수도사용자가 확인할 수 없는------------------------------------------------------------------------------(------------------------<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