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3		제출연월일	: 2021. 5.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 재정 적자를 일부 해소하며,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파 계량기 대금을 수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규정을 삭제

➡ 수도사업자가 부담(안 제12조 제2항)

나. 상수도 요금 인상(안 제23조 별표1)

- 2021 ~ 2023년까지 매년 10%씩 총 30% 인상

- 적용시기 : 2021년 7월 고지분부터

다. 누수감면 규정 보완(안 제36조 제1항2호)

- 지하누수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일반용’ 및 ‘대중탕용’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용료 50퍼센트 이내에서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6조 제1항제5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22. ~ 4. 12.(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결과: 협의 완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완료

4)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땅속이나 벽 속에 묻혀있는 급수관의 노후 등의 사유로 수용가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변기 누수, 수도꼭지 고장, 보일러배관 누수, 물탱크 자동개폐 장치 고장, 지하실 내부 배관 등 관리상의 책임 있는 경우 감면 제외)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과 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가. 일반용

나. 대중탕용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적용 시기별 부과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 강릉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1]

업종별 요율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업종별	구간별(㎥)	적용시기 및 단가(원)
		2021년7월 고지분부터	2022년1월 고지분부터	2023년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1~20	612	673	740
	21~30	738	812	893
	31이상	943	1,037	1,141
일반용	1~100	1,121	1,233	1,356
	101~300	1,427	1,569	1,726
	301~1000	1,668	1,834	2,018
	1001~2000	1,834	2,017	2,219
	2001이상	2,025	2,228	2,450
대중탕용	1~1000	1,400	1,540	1,694
	1001~1500	1,694	1,863	2,050
	1501~2000	1,847	2,032	2,235
	2001이상	2,012	2,213	2,434
산업용	㎥	573	630	69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생  략)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 급수공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2.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땅속이나 벽 속에 묻혀있는 급수관의 노후 등의 사유로 수용가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변기 누수, 수도꼭지 고장, 보일러배관 누수, 물탱크 자동개폐 장치 고장, 지하실 내부 배관 등 관리상의 책임 있는 경우 감면 제외)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과 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가. 일반용

나. 대중탕용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1]

구분 업종별	구 간 별(㎥)	적용시기 및 단가(원)
		2015년7월 고지분부터	2016년1월 고지분부터	2017년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1 ~ 20	504	529	556
	21 ~ 30	609	639	671
	31 이상	777	816	857
일반용	1 ~ 100	924	970	1,019
	101 ~ 300	1,176	1,235	1,297
	301 ~ 1000	1,376	1,444	1,516
	1001 ~ 2000	1,512	1,588	1,667
	2001 이상	1,670	1,753	1,841
대중탕용	1 ~ 1000	1,155	1,213	1,273
	1001 ~ 1500	1,397	1,466	1,540
	1501 ~ 2000	1,523	1,599	1,679
	2001 이상	1,659	1,742	1,829
산업용	㎥당	473	496	521

[별표1]

구분 업종별	구 간 별(㎥)	적용시기 및 단가(원)
		2021년7월 고지분부터	2022년1월 고지분부터	2023년1월고지분부터
가정용	1 ~ 20	612	673	740
	21 ~ 30	738	812	893
	31 이상	943	1,037	1,141
일반용	1 ~ 100	1,121	1,233	1,356
	101 ~ 300	1,427	1,569	1,726
	301 ~ 1000	1,668	1,834	2,018
	1001 ~ 2000	1,834	2,017	2,219
	2001 이상	2,025	2,228	2,450
대중탕용	1 ~ 1000	1,400	1,540	1,694
	1001 ~ 1500	1,694	1,863	2,050
	1501 ~ 2000	1,847	2,032	2,235
	2001 이상	2,012	2,213	2,434
산업용	㎥당	573	630	693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동파계량기 대금

: 동파계량기 교체 사용자 부담 ➡ 수도사업자 부담(안 제12조 제2항)

□ 재난 감면

: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일반용, 대중탕용 업종의 사용료 50% 감면(안 제36조 제1항 제5호)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동파계량기 대금: 수도 계량기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징수를 위한 장치로 기온 저하에 따른 불가피한 계량기 동파는 수도사업자가 부담

□ 재난 감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0~12월 상수도 부과 금액을 기준으로 함 (※연도별 1개월 감면을 예상하여 추계)

나. 추계 결과

(단위:천원)

년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 계
동파계량기대금	8,190	6,463	5,100	4,039	3,180	26,972
재난 감면	555,104	605,568	656,032	656,032	656,032	3,128,768

다. 재원조달(세입증대) 방안

□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선 및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으로 누수율을 최소화하여 상수도 세입증대 비율 높임.

3. 작성자

작성자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연락처	(033) 640 - 5477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555,104	△605,568	△656,032	△656,032	△656,032	△3,128,768
재난 감면		△555,104	△605,568	△656,032	△656,032	△656,032	△3,128,768
세 출		8,190	6,463	5,100	4,039	3,180	26,972
동파계량기 대금		8,190	6,463	5,100	4,039	3,180	26,972
재원 조달		563,294	612,031	661,132	660,071	659,212	3,155,74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 회계	재난 감면	555,104	605,568	656,032	656,032	656,032	3,128,768
	동파계량기 대금	8,190	6,463	5,100	4,039	3,180	26,972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재난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는 연도별 1개월 감면을 전제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감면은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해당 월에만 감면 예정

< 동파계량기 교체 대금 산출 >

□ 최근 5년간 연도별 동파계량기 교체 부과 건수 및 부과액

(단위: 건/ 원)

연도별	건수	평균단가(원)	부과금액(원)
2016	317	22,248	7,052,500
2017	30	21,620	648,600
2018	456	28,178	12,848,980
2019	42	79,838	3,353,180
2020	13	85,059	1,105,770
합계	858	29,148	25,009,030
평균	172	29,148	5,001,806

□ 향후 5년간 연도별 동파계량기 교체 부과 건수 및 부과 추정액

(단위 : 건/ 원)

연도별	건수 주1)	평균단가(원) 주2)	부과금액(원)
2021	130	63,000	8,190,000
2022	114	56,700	6,463,800
2023	100	51,000	5,100,000
2024	88	45,900	4,039,200
2025	77	41,300	3,180,000
합계	509	257,900	26,973,000
평균	102	51,580	5,250,844

주1)

- 부과건수는 최근 5년간 부과건수에서 최대(456) 최저(13) 제외한 평균(130)적용

- 계량기 성능 향상 및 한파피해 감소를 고려하여 매년 12% 감

주2)

- 평균단가는 조달청 계량기 단가가 매년 10%~20% 감소함에 따라 매년 10% 저감된 단가를 적용함.

□ 연도별 동파계량기 교체 부과 건수 및 부과액

(단위: 건/ 원)

연도	건수	부과액	단가
2016	317	7,052,500	22,248
2017	30	648,600	21,620
2018	456	12,848,980	28,178
2019	42	3,353,180	79,838
2020	13	1,105,770	85,059
합계	858	25,009,030
평균	172	5,001,806	29,148

< 재난 감면 산출 >

□ 1개월 감면금액 산출

(단위: 천원)

년도 구분	2019년 10월	2019년 11월	2019년 12월	평균부과 금 액	50% 감면
일반용	963,896	1,084,735	936,436	995,022	495,511
대중탕용	18,066	19,346	17,361	18,258	9,129
1개월 감면금액					504,640

□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발령된 해당 월만 50% 감면

□ 5년간 세입 감소 산출

(단위: 천원)

년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 계
합 계	555,104	605,568	656,032	656,032	656,032	3,128,768

□ 1개월 감면금액 기준으로 3개년(2021~2023년) 10%씩 인상분 반영

관계법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 재정 적자를 일부 해소하며,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붙임 참조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1. 3. 22. ~ 4. 12.)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경영지원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김선희
	담 당 성명	경영세입담당 신성기(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