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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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5월 7일

○ 상정일자 :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1년 5월 1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제안이유〉

○ 현 강릉경찰수련원(강원경찰청)의 경찰관 및 일반직 교육 프로그램 개발

힐링수련원 시설로 교육환경 강화를 위한 기존 경찰수련원(강원경찰청)증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 보전산지 해제 및 기 개발지역(주택 등)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실현해 능동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업의 개요

건 명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위 치	강릉시 견소동 223-1번지 일원 외 4개소
변 경 내 용	ㅇ용도지역 변경 -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34,709㎡) -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13,558㎡)

𐄃 추진 경위

○ 2021. 3. 15. : 주민의견청취(열람·공고)

○ 2021. 3. 23. : 관련기관(부서) 협의

○ 2021. 4.  6. :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내용 안내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 최상보》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용도지역 변경 5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

○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강릉경찰수련으로 활용하고 있는 강릉시 견소동 223-1번지 일원 34,709㎡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경찰공무원들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휴양시설 8층으로 증축하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유산동 478-2번지일원외 3개소는 각종 인허가로 주택과 미술관 등으로 활용되는 지역으로 불합리하게 1필지의 토지에 2개의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용도지역 현실화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음.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신재걸 의원	용도지역 결정(변경) 시 인접필지 소유자에게도 변경가능한 필지 여부 등 민원 안내 바람.	도시과장	사업구역에 들어가는 토지에 한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찬성의견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