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490		제출연월일	: 2021. 5.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사유

□ 현 강릉경찰수련원(강원경찰청)의 경찰관 및 일반직 교육 프로그램 개발, 힐링수련원 시설로 교육환경 강화를 위한 기존 경찰수련원(강원경찰청)증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 보전산지 해제 및 기 개발지역(주택 등)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실현해 능동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사업의 개요

건 명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위 치	강릉시 견소동 223-1번지 일원 외 4개소
변 경 내 용	ㅇ용도지역 변경 -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34,709㎡) -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13,558㎡)

3. 추진경위

□ 2021. 3. 15. : 주민의견청취(열람·공고)

□ 2021. 3. 23. : 관련기관(부서) 협의

□ 2021. 4.  6. :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내용 안내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 “붙임 1” 참조

5. 의견청취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가. 주민 열람·공고

□ 열람공고: 2021. 3. 15. ~ 4. 2.(신문게재일부터 14일간)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세부내용 “붙임 2” 참조

나. 관계기관(부서) 협의

□ 관련기관(부서): 복지정책과 외 29개소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세부내용 “붙임 3” 참조

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내용 안내

□ 토지(건축물) 소유자: 강원지방경찰청 외 26명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해당없음”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8-1-3-2(3)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입안의 내용 안내

6. 실무 검토의견

- 별첨 PPT 참고 -

붙임  1.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부.

2. 열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1부.

3.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별첨 1

1.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046,881,326			1,046,881,326	100.00
도시지역	소 계		84,783,347			84,783,347	8.1
	주거 지역	소계	16,853,499			16,853,499	1.6
		제1종전용주거지역	25,407			25,407	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923,727	감)	34,709	3,889,018	0.4
		제2종일반주거지역	10,003,362	증)	34,709	10,038,071	1.0
		제3종일반주거지역	1,600,397			1,600,397	0.2
		준주거지역	1,300,606			1,300,606	0.1
	상업 지역	소계	1,831,106			1,831,106	0.2
		일반상업지역	1,648,855			1,648,855	0.2
		근린상업지역	182,251			182,251	0.0
	공업 지역	소계	5,466,588			5,466,588	0.5
		일반공업지역	4,215,242			4,215,242	0.4
		준공업지역	1,251,346			1,251,346	0.1
	녹지 지역	소 계	54,139,901			54,139,901	5.2
		보전녹지지역	8,189,227	감)	13,558	8,175,669	0.8
		생산녹지지역	4,318,755			4,318,755	0.4
		자연녹지지역	41,631,919	증)	13,558	41,645,477	4.0
	미 지 정 지 역		6,492,253			6,492,253	0.6
비도시지역	소 계		202,649,304			202,649,304	91.9
	관리지역	소계	202,649,304			202,649,304	19.4
		보전관리지역	35,916,797			35,916,797	3.4
		생산관리지역	25,437,838			25,437,838	2.4
		계획관리지역	141,294,669			141,294,669	13.5
	농 림 지 역		637,656,170			637,656,170	60.9
	자연환경보전지역		121,792,505			121,792,505	11.6
※ 기정: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강릉시 고시 제2021-37호(2021.02.10.)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제1종일반주거지역	34,709	감) 34,709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34,709	34,709
보전녹지지역	13,558	감) 13,558	-
자연녹지지역	-	증) 13,558	13,558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1	견소동 223-1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4,709	250% 이하	·경찰관 및 일반직 교육 프로그램 개발, 힐리수련원 시설로 교육환경 강화를 위한 기존 경찰수련원(강원경찰청)증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경찰수련원건축(증축)계획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율 현실화
2	유산동 478-2번지 일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594	100% 이하	·보전산지 해제 및 기 개발지역(주택 등)로 용도지역 현실화를 실현해 능동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 ※「산지관리법」제7조에 따른 보전산지 해제
3	내곡동 396-1번지 일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814	100% 이하	·불합리하게 1필지의 토지에 2개의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이고, 보전산지 해제 및 기 개발지역(주택 등)로 용도지역 현실화를 실현해 능동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 ※「산지관리법」제7조에 따른 보전산지 해제
4	대전동 3-2번지 일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997	100% 이하	·불합리하게 1필지의 토지에 2개의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이고, 보전산지 해제 및 기 개발지역(주택 등)로 용도지역 현실화를 실현해 능동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 ※「산지관리법」제7조에 따른 보전산지 해제
5	연곡면 영진리 53-4번지 일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153	100% 이하	·보전산지 해제 및 기 개발지역(건축물: 미술관, 체험관)로 용도지역 현실화를 실현해 능동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 ※「산지관리법」제7조에 따른 보전산지 해제

열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별첨 2

□ 총 1건 / 반영 -건, 미반영 1건

제출인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반영․미반영)
손○	ㅇ견소동223-1번지 일원(강릉경찰수련원)의 토지는 남대천 하류 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남대천과 동해바다를 최근거리에서 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해당 토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될 경우 이전보다 높은 층수의 건물이 들어 설 수 있어 주변 주민의 남대천과 동해바다에대한 조망권을해칠 것이 분명함. ㅇ또한, 이러한 고려없이 해당 토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로 종상향될경우 기존의 모든 남대천변제1종일반주거지역 토지가 제2종으로 상향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됨. 이 경우 남대천을 주변으로 거대한빌딩군이형성되어 강릉시의 소중한 자연자원인 남대천에 대한 조망권이심각하게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ㅇ새로운 경찰수련원이 들어서더라도 기존의 규제하에서남대천에 대한 조망권을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가능하며, 종상향까지해주면서 새로운 건물을 용이하는 것은 현재 토지 소유주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며 현재 투자를 목적으로 인근 남대천변토지를 사모으고있는 투자자들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 될 것임. ㅇ강릉의 해송림이보호되어야 하는 것처럼 남대천에 대한 조망권도도시계획을 통해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강릉의 소중한 자원에 대한 고려가 전혀없는남대천변토지에 대한 원칙없는종상향에대해 반대 함.	ㅇ견소동223-1번지 일원의 경찰수련원(8층)은 공공건축물로 「경관법」제28조제1항 및 「강릉시 경관형성조례」제2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건축물 인·허가전에경관심의를거쳐 남대천과 주변 경관에 조화롭게 건축될 수 있도록 하겠음. ㅇ또한, 경찰수련원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찰공무원의 복지와 교육에 필요한 공공시설임. ㅇ금회,용도지역 변경은 경찰수련원부지에 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입안한 사항으로 남대천변의민간투자 개발사업과는 연관이 없으며, 강릉시는 남대천 자연경관과 조망권이훼손되지 않도록 행정업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음.	미반영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별첨 3

□ 복지정책과 외 29개소 : 총 9건 / 반영 9건, 미반영 -건

협의 부서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반영․미반영)
복지 정책과 (‘21. 3.24.)	ㅇ의견없음	ㅇ-
녹지과 (‘21. 3.25.)	ㅇ의견없음	ㅇ-
교통과 (‘21. 3.26.)	ㅇ견소동 223-1번지 강릉경찰수련원 증축 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추후 별도협의가 필요함.	ㅇ건축허가(견소동 223-1번지 강릉경찰수련원 증축)신청 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도로과 (‘21. 3.26.)	ㅇ의견없음	ㅇ-
특구 개발과 (‘21. 3.26.)	ㅇ의견없음	ㅇ-
문화 예술과 (‘21. 3.26.)	ㅇ견소동, 대전동, 유산동, 연곡면 영진리 일원 : 의견없음 ㅇ내곡동(396-1번지) 일원은 신복사지석조보살좌상(보물 제84호) 1구역에 부지 일부가해당되므로 향후 사업시행시 1구역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이 적용됨.	ㅇ내곡동(396-1번지) 일원은 개별법령에 따른 기 개발지역(건축, 개발행위 등)임. 다만, 개발지역 확장 시 행위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강원도 강릉교육지원청 (‘21.3.28.)	ㅇ의견없음	ㅇ-
수도과 (‘21. 3.29.)	ㅇ의견없음	ㅇ-
환경과 (‘21. 3.29.)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간 변경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후『환경영향평가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개발계획 수립시『환경영향평가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여부를 검토하겠음. 또한, 해당될 시 관련기관(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협의 부서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반영․미반영)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21. 3.29.)	ㅇ의견없음	ㅇ-
재난 안전과 (‘21. 3.30.)	ㅇ의견없음	ㅇ-
체육과 (‘21. 4. 1.)	ㅇ해당없음. 다만, 체육과 소관, 공공(전문)체육 시설 설치 시에는 재협의 바람.	ㅇ공공(전문)체육시설 설치 시에는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하수과 (‘21. 4. 1.)	ㅇ해당없음. 다만, 향후 실시계획 인가 등 사업시행 시 하수과와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협의 시 사업대상지에 대한 구체적인 우⋅오수처리계획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및 하수처리장 운영현황에 따라 강릉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여부 결정이 가능함	ㅇ본 건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는 관련없음. 다만, 개별법령(건축, 개발행위 등)에 따른 인·허가시 구체적인 우⋅오수처리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강릉 경찰서 (‘21. 4. 1.)	ㅇ의견없음	ㅇ-
주택과 (‘21. 4. 2.)	ㅇ의견없음	ㅇ-
보건소 위생과 (‘21. 4. 2.)	ㅇ의견없음	ㅇ-
유통 지원과 (‘21. 4. 2.)	ㅇ의견없음	ㅇ-
건설과 (‘21. 4. 2.)	ㅇ의견없음	ㅇ-
자원 순환과 (‘21. 4. 5.)	ㅇ의견없음	ㅇ-
농정과 (‘21. 4. 5.)	ㅇ사업신청부지는 농업진흥밖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협의권자는 강원도지사(농지면적 20ha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임	ㅇ강원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후 강원도(농지과)와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협의 부서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반영․미반영)
여성청소년가족과 (‘21. 4. 6.)	ㅇ의견없음	ㅇ-
회계과	ㅇ의견없음	ㅇ-
에너지과	ㅇ의견없음	ㅇ-
산림과	ㅇ동일필지 내 2개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의 보전용도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구역 결정 협의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등의 의제처리는 본 협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산지관리법」제8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권자와 별도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ㅇ개별법령에 따른 기 개발지역(건축, 개발행위 등)임. 다만, 개발계획 수립 시 「산지관리법」제8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ㅇ향후, 산지전용을 수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집중호우시 인근주택과 도로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향후, 산지전용을 수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산지관리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같은 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겠으며, 집중호우시 인근주택과 도로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반영
	ㅇ금회, 협의되는 사항은 협의요청서 내 산지편입조서에 명시된 필지별·면적별 내역에 따르며, 면적 증감사항 등의 변경사항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를 이행하기 바람.	ㅇ협의요청서 내 산지편입조서에 명시된 필지별·면적별 내역에 따르며, 면적 증·감사항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협의를 이행토록 하겠음.	반영
관광과	ㅇ의견없음	ㅇ-
생활 보장과	ㅇ의견없음	ㅇ-

협의 부서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반영․미반영)
어르신 복지과	ㅇ의견없음	ㅇ-
도시 재생과	ㅇ의견없음	ㅇ-
기술 보급과	ㅇ의견없음	ㅇ-
건강 증진과	ㅇ의견없음	ㅇ-
동물 정책과	ㅇ의견없음	ㅇ-

소관 부서		도시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심호연
	담 당 성명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안효윤(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