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5월 7일

○ 상정일자 :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1년 5월 18일) 보류

제2차 산업위원회 (2021년 5월 20일) 재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의 난개발을 방지하며,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유통) 안에서 생활숙박시설의 「도로법」에 의한 도로 폭원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토록 강화하여 급진적 개발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안 제7조)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안 제 15조2)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안 제19조)

○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안 제22조의3)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제29조)

○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안 제37조)

○ 경관지구에서의 용적률(안 제38조)

○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등(안 제39조)

○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안 제47조)

○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안 제58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안 제58조의3)

○ 그 밖의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율 (안 제60조)

○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안 제62조)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안 제63조)

○ 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안 제67조)

○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안 제69조2)

○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8)

○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9)

○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10)

○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11)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별표 25)

○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별표 26)

○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별표 27)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 최상보》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하는 내용

○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에서 보완서류 요청시    제안자는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명시

제22조의 3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명확화

제37조, 제38조, 제39조에서는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행위는 해당 용도   지역 규정에 맞게 규정

제47조에서는 토지이용의 불편을 초래하는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행위를 삭제

제58조의3에서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1에서는 상업지구내 생활숙박시설 건축행위시   도로 폭원 12m이상인 경우 가능하도록 하여 규제를 강화.

○ 그 밖의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및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사항 등을 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정규민 의원	조례안 중 농업관련시설 상부에 발전시설을 하는 경우 3년 이상 사용한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면적 및 기준 등 수정 필요	도시과장	관련 부서와 검토 후 수정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489-1	제안연월일 : 2021. 5. 20.
		제 안 자 : 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 제22조의3제7항 중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때에”는 규모 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발전시설물 설치가 발생함으로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이내엔 3년, 초과 시 5년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2조의3제7항 중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때에”를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용기간이 지난 때에”로 수정

1.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3년

2.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5년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2조의3제7항 중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때에”를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용기간이 지난 때에”로 하고 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3년

2.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5년

수정안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의3(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생 략)	제22조의3(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안과 같음)
⑦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때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⑦ --------------------------------------------------------------------------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용기간이 지난 때에-------------------------------- 1.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3년 2.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