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89	제출연월일 : 2021. 5.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의 난개발을 방지하며,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유통) 안에서 생활숙박시설의 「도로법」에 의한 도로 폭원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토록 강화하여 급진적 개발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안 제7조)

- 제3항: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신청서의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

2)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안 제15조2)

- 개정 법령에 관한 사항 반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제4항 및 제6항

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안 제19조)

- 제1호라목: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ㆍ신고 대상 명확화 ⇒ 「강릉시 건축조례」제24조제3항

4)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안 제22조의3)

- 제1항제5호: 허용기준 명확화(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안에 주택 10호 이하의 소유자의 전체 동의 시 허용)

- 제3항: 해당 용도지역(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안)안에서 농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

- 제4항다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설

- 제7항: 「농지법」에 따른 농업관련시설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별표 1의2〕제2호

5)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 제29조)

- 제2항: 해당 용도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법률이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

- 제3항: 단독주택, 제1,2종근린생활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경우로서 동일인이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토록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

6)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안 제37조)

- 제3호: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따르도록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2항

7) 경관지구에서의 용적률 (안 제38조)

- 제3호: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따르도록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

8)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등 (안 제39조)

- 제2호·제3호: 시가지·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따르도록 규정함에 따라 삭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

9)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안 제47조)

- 삭제

① 토지이용의 불편 초래 →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상호 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규제가 복잡해지고, 경직적으로 운영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는 등 용도지구 제도를 재정비하여 토지이용체계 간소화 및 합리화 도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일부개정→ 시행 2018.4.19.(대통령령 제28553호, 2017.12.29.)

10)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안 제58조)

- 제1항: 해당 용도지역(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에 한하여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

- 제2항제1호: 해당 용도지역(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7항·제8항 및 「농지법」 제32조제1항

1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안 제58조의3)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그 용도지역에서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 제54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1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12) 그 밖의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율 (안 제60조)

- 제6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그 용도지역에서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1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13)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안 제62조)

- 제1항: 법령 개정(「임대주택법」 → 「공동주택 특볍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공동주택 특볍법」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12. 22.(대통령령 제17739호, 2020. 12. 22.)

14)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안 제63조)

- 개정 법령에 관한 사항 반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제4항 및 제6항

15) 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안 제67조)

-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상정될 안건의 유무와 양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2조

16)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안 제69조2)

- 제1항: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개정

⇒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2-4-1.

1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8)

- 하목: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생활숙박시설의 건축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폭원이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토록 규정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제1항

1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9)

- 하목: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생활숙박시설의 건축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폭원이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토록 규정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제1항

1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0)

- 하목: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생활숙박시설의 건축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폭원이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토록 규정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제1항

2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 하목: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생활숙박시설의 건축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폭원이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토록 규정

⇒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제1항

21)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5)

- 본문: 해당 건축물(일반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대지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이내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하도록 규정

- 제7호: 「하천법」에 따른 하천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에서는 해당 건축물(일반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

- 제8호: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 해당 건축물(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단서 및 다음 각 목을 삭제함.

⇒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제2항

22)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별표 26)

- 이 조례 제29조제5항 일부개정에 따른 삭제

23)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별표 27)

-‘개정 법령에 관한 사항’반영에 따른 삭제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2. 22. ~  3. 25. (31일)

(나) 예고결과 : 붙임 참조

(다) 재입법예고 : 2021. 4. 7. ~ 4. 12. (5일)

2) 규제심사 : 협의 완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 완료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 견 자	조례안 내용	제 출 의 견	개 정 안	수 정 안	반영 유무	비고
도시계획 담 당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정부합동평가(행안부, 법제처, 공정위) 관련 정비계획 감사관-3487호, 2021.3.31.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주민제안서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한 사람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⑤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주민제안서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한 사람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반영	현조례
	제15조의2(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개정 법령에 관한 사항을 반영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별표19 제1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하는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별표19 제1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하는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반영	현조례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면적 명확화 반영	① 생략 ② 생략 1.~4. 생략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 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8. 생략 ③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 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반영	일부 개정 조례

의 견 자	조례안 내용	제 출 의 견	개 정 안	수 정 안	반영 유무	비고
도시계획 담 당	제6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개정 법령에 관한 사항을 반영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반영	현조례
	제67조(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정기개최 근거 마련 강원도 정책기획관- 4504호(2021.3.24.)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④ 생략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매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할 수 있다. ②~④ 현행과 같음	반영	현조례
	제69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정기개최 근거 마련 강원도 정책기획관- 4504호(2021.3.24.)	① 위원장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① 위원장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반영	현조례
	〔별표 26〕건축 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조례 제29조제5항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	-	〔별표 26〕삭제	반영	현조례
	〔별표 27〕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개정 법령에 관한 사항을 반영	-	〔별표 27〕삭제	반영	현조례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후단 중 “이에 따라야 하며,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2 중 “영 제93조제2항”을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호라목 중 “축조ㆍ신고”를 “축조ㆍ신고.”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강릉시 건축조례」제24조제3항의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입지 하지”를 “입지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세대주”를 “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농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 “가.”를 “1.”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나.”를 “2.”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차폐식재 및 차폐 막을 하도록 권고 할”을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완충공간에 차폐식재 및 차폐막을 하도록 권고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

⑦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의 제목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자문 등)”을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은 제3항에서 정한 규모 이하이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비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 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가목·나목·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8. 1부터 8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연장 50미터 이하)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동일인이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1.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하

2.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

3. 20호 이하의 주택

제32조제1항제19호 중 “없는”을 “있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9호 및 제22호에 따라”를 “제1항제19호 안에서”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제외)·상업지역 안에서 기간도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2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다만, 상업지역 안에서 기간도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2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화경관지구: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따른다.

3. 시가지경관지구: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따른다.

제3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화경관지구: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따른다.

3. 시가지경관지구: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따른다.

제39조제1호 중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을 “자연경관지구: 5층 이하로써”로, “또는 12미터”를 “이하로써 12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7조는 삭제한다.

제49조의 제목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을 “영 제76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제1항 중 “안에서”를 “안의 농지에서”로 하고, 제2항제1호 중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을 “가공ㆍ처리시설”로 한다.

제58조의3 본문 중 “100분의 150이하”를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의4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900퍼센트”를 “700퍼센트”로 한다.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2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1,300퍼센트 이하)

제60조제6호 중 “100분의 150 이하”를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2조제1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으로 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3조제2항”을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매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할 수 있다.

제67조의2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중 “45일”을 “30일”로 한다.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20 및 별표 25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6 및 별표 27은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 및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8]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7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교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폭 12미터 이상에 한한다)에 접한 경우에 한함.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제조·판매소·충전소·저장소는 제외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9]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8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폭 12미터 이상에 한한다)에 접한 경우에 한함.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제조·판매소·충전소·저장소는 제외한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0]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9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폭 12미터 이상에 한한다)에 접한 경우에 한함.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는 제외한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1]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10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폭 12미터 이상에 한한다)에 접한 경우에 한함.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는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0] <개정 2015. 06. 24> <개정 2018.3.28., 2018.11.1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19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만,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 25에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별표 25에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5에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강릉시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

(1) 별표 19 카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 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5]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제32조제2항관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일반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대지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직선거리를 적용한다)이내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6]  삭제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제29조제5항관련)

■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7]  삭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제80조 관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주민제안서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한 사람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따르지 아니 할 경우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 ---------------------------이에 따라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별표 19 제1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하는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의2(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 -----------------------------------------------------------------------------------------------------------------------------------------------------------.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1. 다음 각 목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ㆍ신고 <단서 신설>	라.-------------------------------------------- 다만, 「강릉시 건축조례」제24조제3항의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제1호부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사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며, 도시지역 20도 미만 및 비도시지역 25도 미만(토석의 채취는 35도 미만으로 한다)인 토지. 다만, 경사도 도시지역 20도 이상 및 비도시지역 25도 이상(토석의 채취는 35도 이상으로 한다)으로 공공ㆍ공익목적으로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2. ----------------------------------------------------------------------------------------------------------. -----------------------------------------------------------------------------------------------------------------------------------------------------------------------------------심의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의 경관 보호ㆍ조성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의3(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
1.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단, 신청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1. ----------------------------------------------------- 입지하지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택 10호 이하의 세대주 전체 동의 시 허용)	5. ------------------------------------------------------------------------------------- 소유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농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신 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차폐식재 및 차폐 막을 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⑤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완충공간에 차폐식재 및 차폐막을 하도록 권고할 ----.
⑤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때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자문 등)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은 제3항에서 정한 규모 이하이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비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 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8. 1부터 8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연장 50미터 이하)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동일인이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삭 제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은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하
2.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나. 법(법률 제6655호)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또는「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영 별표 27 제2호타목에 따른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2.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서 별표 17의 제2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거나 계획관리지역에서 별표 20의 제1호자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용도(집단화 유도를 위하여 본문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 제외) 건축할 것 나. 해당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6미터 이상일 것	3. 20호 이하의 주택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어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삭 제>
⑤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삭 제>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①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19. ------------------------ -있는--------------------.
20. ∼ 23. (생 략)	20. ∼ 2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9호 및 제22호에 따라 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5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② 제1항제19호에 안에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公館)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4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제외)·상업지역 안에서 기간도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2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다만, 상업지역 안에서 기간도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2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7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제37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① ---------------------------------------------------------------------------.
1.(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화경관지구: 100분의 50	2. 특화경관지구: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따른다.
3. 시가지경관지구: 100분의 40	3. 시가지경관지구: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경관지구에서의 용적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제38조(경관지구에서의 용적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화경관지구: 150퍼센트	2. 특화경관지구: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따른다.
3. 시가지경관지구: 200퍼센트	3. 시가지경관지구: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따른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ㆍ지형적 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는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등) ---------------------------------------------------------------------------------. ----------------------------------------------------------------------------------------------------------------------------------------------------------------------------------------------------------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1. 자연경관지구: 5층 이하로써 -------------------------------------------------------- 이하로써 12미터 -----
2. 시가지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삭 제>
3. 특화경관지구: 25층 또는 80미터 이하.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삭 제>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자연경관지구--------------------------------------------------------------------------------------------------. -----------------------------------------------------------------------------------------------------------------------------------------------------------.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② 그 밖에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제49조(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49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제58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안의 농지에서-------------------------------------------------------------------.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1. ------------------------------------- 가공ㆍ처리시설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100분의 150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제58조의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 150퍼센트 이하로-------. -----------------------------------------------------------------------------------.
제58조의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의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2020년 12월 31일-----------------------------------------------------------------------------------------------------------.
제5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2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9. ----------- 700퍼센트 ----
10. ∼ 22. (생 략)	10. ∼ 22.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0조(그 밖의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0조(그 밖의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6.----------------------------------------------------------------------------------------------------------------------------------------------------------------------------- 150퍼센트 이하.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62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제2종전용주거지역ㆍ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62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6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7조(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67조(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매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ㆍ② (생 략)	제6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9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장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 30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8〕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7호 관련)	〔별표 8〕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7호 관련)
가. ~ 파. (생 략)	가. ~ 파. (현행 같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하. ---------------------------------------------------------------------------------------------------------------------------------------------------------------------------------------------------------------------------------------------------------------------------------------------------------------------------------------- 생활숙박시설은「도로법」에 의한 도로(폭 12미터 이상에 한한다)에 접한 경우에 한함.
거. ~ 서. (생 략)	거. ~ 서. (현행 같음)
〔별표 9〕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8호 관련)	〔별표 9〕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8호 관련)
가. ~ 파. (생 략)	가. ~ 파. (현행 같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하.-------------------------------------------------------------------------------------------------------------------------------------------------------------------------------------------------------------------------------------------------------------------------------------------------------------------------------------------생활숙박시설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폭 12미터 이상에 한한다)에 접한 경우에 한함.
거. ~ 커. (생 략)	거. ~ 커. (현행 같음)
〔별표 10〕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9호 관련) 가. ~ 하. (생 략)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0〕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9호 관련) 가. ~ 하. (현행 같음) 거. ------------------------------------------------------------------------------------------------------------------------------------------------------------------------------------------------------------------------------------------------------------------------------------------------------------------생활숙박시설은「도로법」에 의한 도로(폭 12미터 이상에 한한다)에 접한 경우에 한함.
너. ~ 저. (생 략)	너. ~ 저. (현행 같음)
〔별표 11〕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10호 관련) 가. ~ 자. (생 략)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1〕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10호 관련) 가. ~ 자. (현행 같음) 차. ------------------------------------------------------------------------------------------------------------------------------------------------------------------------------------------------------------------------------------------------------------------------------------------------------------------------------------------------------------생활숙박시설은「도로법」에 의한 도로(폭 12미터 이상에 한한다)에 접한 경우에 한함.
카. ~ 하. (생 략)	카. ~ 하. (현행 같음)
〔별표 20〕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19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 하. (생 략)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강릉시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을 포함한다. 다만,「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 (1) 별표 19 카목 1)부터 4)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2) ~ (7) (생 략) 너. ~ 퍼. (생 략)	〔별표 20〕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19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 하. (현행 같음) 거. --------------------------------------------------------------------------------------------------------------------------------------------------------------------------------------------------------------------------------------------------------------------------------------------------------------------------------------------------------------------------------------------------------------------------------------------------- (1) ----------------------------해당하는 것. ------------------------------------------------------------------------------------ (2) ~ (7) (현행 같음) 너. ~ 퍼. (현행 같음)
〔별표 25〕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제32조제2항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 6. (생 략)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것 2)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관광숙박시설 외의 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	〔별표 25〕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제32조제2항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일반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대지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직선거리를 적용한다)이내에 10호 이상의 ------------. 1. ~ 6. (현행 같음) 7. ------------------------ 지방하천의 ------------------------------------------------------------------------------------------------------------------------------ 8. -------------------------------------------------------------------------------<단서 삭제> 가. (삭 제) 나. (삭 제)
별표 26	<삭제>
별표 27	<삭제>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생 략 〉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②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 생 략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은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51조에 따라 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구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

□ 강릉시 건축조례

제24조(가설건축물)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허용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은 조립식구조로 된 원예작물판매소(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2. 공장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3.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점포

4.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로 설치하는 폐기물 분리수거용기 보관시설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로 설치하는 심야보일러 등의 기계보호시설(기존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것에 한한다)로서 연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것(본 건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공장 안에 설치하는 간이수선, 작업장, 물품저장을 위한 창고, 제품포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조립식구조 및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건축물

7.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30제곱미터 이하)

8. 시장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9.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용 간이저온저장고

10. 농경지 안에 설치하는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목적이 아닌 농막

11.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며, 비상업적 건축물인 외벽이 없는 정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상업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 설치에 대한 강화, 건축물의 건축 제한(완화), 용도지역 ․ 지구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및 강화, 경관지구의 건폐율 및 용적률 현실화등에 대한 사항으로 의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건설교통국 도시과 심호연
연락처	(033) 640 - 5239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의 난개발을 방지하며,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유통) 안에서 생활숙박시설의 도로법에 의한 도로 폭원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토록 강화하여 급진적 개발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함.
2. 개 정 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1. 2. 22. ~ 2021. 03. 25.) 결과 의견 있음 -제출의견: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참고

소관 부서		도시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심호연
	담 당 성명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안효윤(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