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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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5월 7일

○ 상정일자 :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1년 5월 1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확산을 통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보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환경친화적자동차 이용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수소 충전 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공유재산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 최상보》

○ 본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정부의“제4차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계획”에서  2025

년까지 하이브리드차 150만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총 283

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향후 국비확보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배용주 의원	정부 지침에 근거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지원 기준마련(개인, 단체, 법인) 바람	에너지 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