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의 안 번 호	483	제출연월일: 2021. 5.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확산을 통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보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환경친화적자동차 이용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수소 충전 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공유재산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17. ~ 4. 6.(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예산비용추계: 붙임 참조

3) 규제심사: 협의 완료

4)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5) 지방보조금심의: 원안가결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개인·기업·법인·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시장은 공용차량을 교체·구입할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우선 교체·구입할 수 있다.

제7조(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개인·기업·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보조를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하고, 지원을 받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범위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강릉시 관내 설치된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충전요금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려면 강릉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임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지역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車種) 및 차종별 보급 물량

3.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財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 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소연료생산자등” 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민간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4.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이하 “수소연료”라 한다)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 하려는 자(이하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 법 제12조에서 “자동차관련 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

4. 그 밖에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한다)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ㆍ유효기간 및 표지 발급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 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시장과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 대상으로 한다.

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 ~ 제10조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지원 및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비(국·도비보조사업 포함)

- 보급계획(21년~25년) : 저탄소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재원부담 국고 : 정액, 지방비: 정액)

(단위: 대/개소)

구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 기 자동차	승용	1,455	655	200	200	200	200
	버스	88	8	20	20	20	20
	화물(소형)	2,236	236	500	500	500	500
	이륜차	255	55	50	50	50	50
수소전기자동차		1,018	-	103	205	305	405
고속도로수소충전소		1	1	-	-	-	-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환경부에서 설치․운영함으로 제외

※ 수소연료공급시설(층전시설)은 환경부 민간공모사업으로 추진함으로 제외

나. 추계결과 : 5년간(2021년~2025년)  5,052대/122,643백만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 수소전기자동차 : 약 388억 (1,018대)

차량 1대당 37,500천원 보조 (국비 22,500 도 7,500, 시 7,500)

1,018대 보급(공용차량 18대 포함)

- 전기자동차 : 약 833억 (4,034대)

(승용/1,455대) 대당 6,600천원~최대 13,200천원 보조

(화물/2,236대) 대당 정액 13,000천원~24,000천원 보조

(버스/88대) 대당 최대 144,000천원 보조

(이륜차/255대) 대당 1,260천원~최대 3,465천원 보조

- ‘21년 수소충전소(1개소) : 30억원(도로공사 12.5억원, 지자체 5억원, 민간 12.5억원)

다. 항목별 세부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22,643	75,206	17,075	30,362
전기자동차(이륜차,화물차포함) 구입지원	83,344	52,301	9,440	21,603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지원	38,799	22,905	7,635	8,259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500	-	-	500

라. 연도별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22,643	13,384	21,581	25,476	29,226	32,976
국비	75,206	7,321	13,563	15,857	18,108	20,357
도비	17,075	1,796	2,683	3,449	4,198	4,949
시비	30,362	4,267	5,335	6,170	6,920	7,670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경제환경국 에너지과장 박상욱
연락처	033-640-5104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13,384	21,581	25,476	29,226	32,976	122,643
전기자동차구입지원 (이륜차,화물차포함)		12,884	17,615	17,615	17,615	17,615	83,344
수소전기자동차		-	3,966	7,861	11,611	15,361	38,799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설치지원		500	-	-	-	-	-
재원 조달		13,384	21,581	25,476	29,226	32,976	122,643
의존 재원	소 계	9,117	16,246	19,306	22,306	25,306	92,281
	보조금(국비)	7,321	13,563	15,857	18,108	20,357	75,206
	보조금(도비)	1,796	2,683	3,449	4,198	4,949	17,075
자체 수입	소 계	4,267	5,335	6,170	6,920	7,670	30,362
	지방세	4,267	5,335	6,170	6,920	7,670	30,362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확산을 통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련법규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현황	붙임 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1. 3. 17.∼4. 6.)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에너지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박상욱
	담 당 성명	신재생에너지담당 오은숙(5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