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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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3월 23일, 김진용·허병관·최익순·조대영·김복자·김미랑·정광민·윤희주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 상정일자 :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5월 1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진용 의원 】

〈제안이유〉

○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기준 중 관내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여 편법 사용 방지

○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기준 중 강릉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에 대비하여 신설조항 필요

〈주요내용〉

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 기준 강화(안 제7조 제1호)

나.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 기준 신설(안 제7조 제6호)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박상우, 이정환》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기준 중 관내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여 편법 사용을 방지하고, 강릉시민으로서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에 대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기준을 6개월에서 주민등록상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였고, 자격요건 중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였음.

○ 강릉시 공설장사시설은 2020년 12월말 기준 85%의 사용률로 일반묘역은 향후 7년, 봉안당은 향후 2년이내 사용연한을 예상하고 있어 효율적인 공설장사시설을 위한 편법사용을 방지하고, 예상치 못한 특수한 사례로 인해 강릉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입안기준의 적합성과 관련 법령에도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