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진용 의원〕

의안 번호	477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1. 3. 23. 김진용․허병관․최익순․ 조대영․김복자․김미랑․ 정광민․윤희주 의원

1. 제안이유

○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기준 중 관내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여 편법 사용 방지

○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기준 중 강릉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에 대비하여 신설조항 필요

2. 주요내용

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 기준 강화(안 제7조 제1호)

나.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 기준 신설(안 제7조 제6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나.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4. 7. ~ 4. 27.(20일간)

(나) 예고결과 : 해당없음

2) 의견청취: 의견없음

3) 규제심사: 협의완료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7조제1호 본문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자의 자격)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7조(사용자의 자격) -----------------------------------------------------------.
1. 사망자나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만, 시 사천면 석교리 출신자는 등록기준지를 포함한다.	1.------------------------------------------------------------------1년---------------------------. ----------------------------------------.
2. ∼ 5. (생 략) <신 설>	2.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청솔공원 사용자격에 관한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연락처	(033) 640 - 5219

관  계  법  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하려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례식장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용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기준 중, 관내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여 편법 사용 방지 ○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기준 중, 강릉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에 대비 하여 신설조항 필요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의견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1. 4. 7. ~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