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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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5월 7일

○ 상정일자 :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5월 1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현숙 】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라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관련 조문 신설

-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 제6조)

-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의 해촉(안 제7조 ∼ 제8조)

- 협의회의 회의(안 제9조)

- 비밀엄수 의무(안 제10조)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11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협의, 정착지원 민·관협력 방안 등을 조정·심의 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라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정광민 의원	협의회의 위원 구성 중 의원 1명 규정 삭제가 필요함	복지정책과장	통일부 훈령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함. 위원 구성 중 의원 1명 규정은 삭제해도 무방함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488-1	제안연월일 : 2021. 5. 18.
		제 안 자 : 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위촉 사항 수정

2. 주요내용

○ 협의회 위원 중‘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삭제

(안 제7조제2항제3호)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강릉시의회에 추천하는 의원 1명.”을 삭제하고, 제7조제2항제4호를 제7조제2항제3호로, 제7조제2항제5호를 제7조제2항제4호로 각각 수정한다.

수정안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등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4.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5.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	② (개정안과 같음) 1. ~ 2. (개정안과 같음) 3. 삭제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등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④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