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88	제출연월일 : 2021. 5.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라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관련 조문 신설

-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 제6조)

-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의 해촉(안 제7조 ∼ 제8조)

- 협의회의 회의(안 제9조)

- 비밀엄수 의무(안 제10조)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2. 17.  ∼  2021. 3. 9. (20일)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4) 위원회신설: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등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4.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5.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등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등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종전의 제5조)제2항 중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을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등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4.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5.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등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신 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신 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의 소집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등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지원단체 등 지원) ① (생 략)	제11조(지원단체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
제6조 ∼ 제11조 (생 략)	제12조 ∼ 제17조 (현행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2. 취업직종ㆍ근로형태ㆍ근속기간ㆍ임금수준ㆍ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 주거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종교단체ㆍ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내 다양한 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협력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북한이탈주민이 7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의회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협의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에 관한 사항

6. 지역특성을 반영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

1. 거주지보호담당관

2. 취업보호담당관

3. 신변보호담당관

4.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의 관계자

5.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 단체, 기업 등 각종 민간 지원기관의 관계자

6.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아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해촉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지역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비밀엄수의무)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각 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 포함)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지역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7월 10일까지 해당 연도 상반기 지역협의회 운영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하반기 운영실적은 해당 연도 전체 누적실적을 포함하여 차기년도 1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협의회의 구성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현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연락처	(033) 640-513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라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2. 개 정 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1. 02. 17. ~ 2021. 03. 09.)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한승률
	담 당 성명	복지기획담당 김선희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최하영(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