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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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3월 12일, 정광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조주현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3월 12일

○ 상정일자 :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5월 1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정광민 의원 】

〈제안이유〉

○ 강릉시 미래성장의 동력(動力)인 해양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안 제5조)

다.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안 제6조, 안 제7조)

라.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8조 ~ 제14조)

마. 업무의 위탁(안 제15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박상우, 이정환》

○ 본 조례안은 해양레저 활동 인구 증가와 다양화되는 관광 형태의 수용에 대응하고 강릉시를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강원도 계획을 연계하고 관련시책 발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육성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함.

○ 바다에 인접한 강릉시의 지리적 특성에 맞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양관광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제정 취지에 부합 하며,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상위법 저촉 등 입안기준의 적합성과 관련 법령에도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