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정광민 의원〕

의안 번호	47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1. 3. 12. 정광민․이재안․조대영․ 배용주․김복자․이재모․ 김용남․김미랑․조주현 의원

1. 제안이유

○ 강릉시 미래성장의 동력(動力)인 해양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안 제5조)

다.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안 제6조, 안 제7조)

라.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8조 ~ 제14조)

마. 업무의 위탁(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4. 7. ~ 4. 27.(20일간)

(나) 예고결과 : 해당없음

2) 의견청취: 의견없음

3) 규제심사: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미래성장의 동력(動力)인 해양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연안(沿岸)으로「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의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치유(治癒)”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활동을 말한다.

3. “해양레저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과「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

4.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 및 산업을 말한다.

가. 해양관광: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나. 해양레저산업: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하는 산업

제3조(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종사하는 시민 및 기관ㆍ단체(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와 관광객은 그 육성 주체임을 인식하고,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① 시장은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이에 관련되는 강원도의 해당 계획과 연계하여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계획에는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➂ 시장은 종합계획의 연도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➃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➄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강원도의 해당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강원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조성 및 안전관리

2. 기술연구, 전시관 등 관련 업체 등의 입주를 위한 해양관광ㆍ레저산업 단지 및 해양치유지구 등 조성

3.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개최

4. 관련 전시회 및 교류촉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5. 제도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 시장은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육성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반영

3. 제15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해양수산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1.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강의 또는 연구하거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강원도 또는 시에서 관련 협회 이사 이상의 직책을 가진 사람

4. 관련 대회ㆍ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5. 강릉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양수산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육성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6조(표창) 시장은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시민 등에 대해서는 「강릉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설 조성과 전국 규모의 대회, 축제 개최

나. 관련조문

- 제6조(사업추진)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사업수행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을 위한 계획 중인 기반 시설 조성과 전국 규모 대회 및축제 개최를 전제로 5년간 추산 함.

나. 추계 결과

-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 30백만원(시비)

- 골든비치 랜드마크 조성 : 5,900백만원(도비 3,835, 시비 2,065)

- 전국해양스포츠 대회 : 450백만원<연간 90백만원(도비 27, 시비 63)>

- 해양레포츠 문화축제 : 975백만원<연간 135백만원(전액시비)+일정기간 증액 판단>

다. 재원조달 방안

-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전환사업비, 도비보조금 및 시비 재원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문화관광국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연락처	(033) 640-5201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225,000	805,000	5,675,000	325,000	325,000	7,355,000
의존재원 (균특,도비보조금) 자체수입		27,000 198,000	352,000 453,000	3,537,000 2,138,000	27,000 298,000	27,000 298,000	3,970,000 3,385,000
세 출		225,000	805,000	5,675,000	325,000	325,000	7,355,000
설계비			500,000				500,000
용역비			30,000				30,000
시설비				5,400,000			5,400,000
대회·축제 보조금		225,000	275,000	275,000	325,000	325,000	1,425,000
재원 조달		225,000	805,000	5,675,000	325,000	325,000	7,355,000
의존 재원	소 계	27,000	352,000	3,537,000	27,000	27,000	3,970,000
	보조금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135,000
	균특회계		325,000	3,510,000			3,835,000
자체 수입	소 계	198,000	453,000	2,138,000	298,000	298,000	3,385,000
	지방세	198,000	453,000	2,138,000	298,000	298,000	3,385,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ㆍ영해ㆍ배타적경제수역ㆍ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ㆍ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ㆍ이용ㆍ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제5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ㆍ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발전에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해양치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중”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내수면(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의 밑을 말한다.

2.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미래성장의 동력(動力)인 해양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의견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1. 4. 7. ~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