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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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5월 7일

○ 상정일자 :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5월 1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

〈제안이유〉

○ 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 일부를 변경하고 시설 사용료 반환 가능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에 정하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감경 대상자 확대 적용하며, 또한 타 기관의 문화예술 시설 사용료 현황을 반영하여 강릉아트센터 시설 사용료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다. 관람료의 감면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라. 시설 사용료의 항목 및 요금 정비(안 별표1, 별표2)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아트센터의 시설 사용허가 사항 일부를 변경하고 시설 사용료 반환 가능 기간,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감경 대상자 확대 적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타 기관의 문화예술 시설 사용료 현황을 반영하여 강릉아트센터 시설 사용료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