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95	제출연월일: 2021. 5.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 일부를 변경하고 시설 사용료 반환 가능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에 정하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감경 대상자 확대 적용하며, 또한 타 기관의 문화예술 시설 사용료 현황을 반영하여 강릉아트센터 시설 사용료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다. 관람료의 감면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라. 시설 사용료의 항목 및 요금 정비(안 별표1, 별표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붙임 참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관계법령: 붙임 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3. 22. ~ 2021. 4. 11. (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협의 완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 완료

4) 소비자정책심의: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설의 사용은 정기사용과 수시사용으로 구분하고”를 “시설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30일”을 “7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부과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반환

4.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경우: 부과금액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5.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취소될 경우: 전액반환

제15조의 제목 (관람료의 감면 등)을 (관람료의 환불 및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할 수 있다”를 “감경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앞면)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별			1일	오전	오후	야간
대공연장	공연	평 일	400,000	200,000	200,000	260,000
		토,공휴일	520,000	260,000	260,000	338,000
	행사	평 일	560,000	280,000	280,000	364,000
		토,공휴일	728,000	364,000	364,000	473,200
소공연장	공연	평 일	270,000	135,000	135,000	175,500
		토,공휴일	351,000	175,500	175,500	228,150
	행사	평 일	390,000	195,000	195,000	253,500
		토,공휴일	507,000	253,500	253,500	329,550
제1전시실	평 일		50,000
	토,공휴일		65,000
제2전시실	평 일		25,000
	토,공휴일		32,500
제3전시실	평 일		36,000
	토,공휴일		46,800
야 외 공 연 장	연중		무료

[별표 1]                                                    (뒷면)

사용료 기준

가. 시설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 1일로 각각 구분한다.

오전(09:00~13: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일(09:00~ 22:00)

※ 다만, 심야공연(22:00 이후)은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할증한다.

※ 전시실 - 1일(09:00~18:00)

나. 준비 및 철수 사용료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단, 공연일은 제외로 한다.

※ 준비 및 철수란 무대설치 및 철수, 전시 준비 및 철수, 연습을 의미함

다. 철수대관은 마지막 회 공연 종료 후 사용 전 상태로 전환을 의미하며,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라. 심야 준비ㆍ연습ㆍ철수 대관은 22:00부터 익일 07:00까지 매 3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야간 사용료를 부과한다.

마. 공연은 클래식, 연극, 무용, 국악,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 등을 말한다.

행사와 행사에 포함된 공연은 행사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바.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 녹음대관은 공연 사용료에 준한다.

사. 냉방 7월~9월, 난방 12월~3월은 의무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기온 급변시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사용자 의무 가동시간 : 3시간 (예열시간 포함)

※ 기본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

·무대 및 객석, 분장실, 출연자 휴게실, 세탁실 등 공통시설 및 공간

·기본 무대·음향 설비 및 기타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

·기본 스탭 지원함. (무대진행, 무대기계, 무대음향, 무대조명, 하우스 매니저 각 1명)

단, 공연일정에 따라 지원인원 및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전시 기본조명, 이동식 가벽, 좌대, 이동식 스피커

[별표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냉난방	대공연장			시간당	100,000	냉방은 7월~9월까지 난방은 12월~3월까지 공연 시 냉ㆍ난방은 의무적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온 변화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한다.
	소공연장			시간당	40,000
	제1전시실			1일	40,000
	제2전시실			1일	30,000
	제3전시실			1일	35,000
조 명	무대조명-사임당홀			1회	40,000	·기본조명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소공연장			1회	20,000
	팔로우스포트 라이트(대당)			1일	30,000
	포그머신(재료별도)			1일	20,000
	드라이아이스기(재료별도)			1일	20,000
	무빙 라이트(대당)			1일	50,000
	무빙 콘솔			1일	50,000
악기	피아노	대형그랜드(외산)		1회	100,000(조율비제외)	·외산 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중형그랜드(외산)		1회	80,000(조율비제외)
		중형그랜드(국산)		1회	50,000(조율비제외)
		업라이트		1회	10,000(조율비제외)
음 향	녹화(USB)			1회	30,000
	녹음(USB)			1회	20,000
	무선마이크(핀당)			1회	20,000
	유선마이크(3개1set)			1회	10,000(추가시 개당 5,000)
	빔프로젝터 - Front			1회	100,000
	빔프로젝터 - Rear			1회	150,000
	빔프로젝터 – Side(세트)			1회	100,000
	모니터스피커(대당)			1회	10,000
무대 설비	음향반사판			1회	100,000
	오케스트라 피트		무대 전환 사용	1회	40,000
			객석으로 사용	1회	100,000
			무대로 사용	1회	무료
	덧마루		33m2당	1회	40,000(추가33㎡당 30,000원, 33㎡미만은 33㎡로 적용)
			합창연주용 단	1회	80,000
			오케스트라 단	1회	100,000
	무용매트 (회당) (테이프는 대관자부담)		대공연장	1회	100,000
			소공연장	1회	50,000
	의자(보면대 포함)			1개	1,000
	보면대등(10EA당) (건전지는 대관자부담)			1회	5,000(추가시 10EA미만은 10EA로 적용)
	샤막(흑,백 별도)			1회	20,000
	리어스크린			1회	20,000
기 타	인터넷(중계)			1회	20,000	·공연 대관자에 한함.

(주)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장비 운용인력 및 부대설비 사용에 따른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허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의 사용은 정기사용과 수시사용으로 구분하고 사용신청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의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일 3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2. ---- 7일 ---------------------------
<신 설>	3.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부과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반환
<신 설>	4.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경우: 부과금액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신 설>	5.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취소될 경우: 전액반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생 략)	제15조(관람료의 환불 및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강릉시가 주관하는 공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감경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 설>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 설>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 설>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신 설>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 설>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15조(관람료의 감면 등)에 의해 관람료 세입 연평균 3.6%(30백만 원 이내) 감소 추계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연평균 비용 1억미만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강릉아트센터 소장 최종율
연락처	(033) 660-6801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 일부를 변경하고 시설 사용료 반환 가능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에 정하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감경 대상자 확대 적용하며, 또한 타 기관의 문화예술 시설 사용료 현황을 반영하여 강릉아트센터 시설 사용료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붙임 참조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1. 3. 22. ~ 4. 11.)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강릉아트센터
입안자	과소장 성명	소장 최종율
	담 당 성명	기획담당 심규만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도윤(6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