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5월 7일

○ 상정일자 :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5월 1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

〈제안이유〉

○ 강원도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나. 강원도 관광재단의 사업(안 제2조)

-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기업회의 및 전시회 등 육성 지원,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관광시장 조사·연구·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다. 출연 또는 보조 등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명시(안 제3조)

라. 공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 업무의 위탁·대행, 공무원 파견 근무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부터 제6조)

마.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등의 제출(안 제7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조례안은 강원도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관광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기업회의 및 전시회 등 육성 지원,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등 재단의 사업을 명시하였고,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 현재 강원도 12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으로, 강릉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