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487	제출연월일: 2021. 5.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원도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나. 강원도 관광재단의 사업(안 제2조)

-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기업회의 및 전시회 등 육성 지원,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관광시장 조사·연구·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다. 출연 또는 보조 등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명시(안 제3조)

라. 공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 업무의 위탁·대행, 공무원 파견 근무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부터 제6조)

마.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등의 제출(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관계법령: 붙임 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8. ~ 3. 28.(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결과: 협의 완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 연구, 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및 대행 업무

제3조(재정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업무의 위탁ㆍ대행) ① 시장은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강릉시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군의 관광사업을 통합 실행할 전문적․효율적 관광정책 전담실행기구인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경비 발생

- 제3조(재정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추계의 전제

- 강원도 관광마케팅과-7349(2020.7.13.)호, 「강원도 관광재단」설립 추진계획에 따라 강원도 18개 각 시․군당 매년 30,000천원을 출연금으로 지원.

-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위탁 및 대행 사업비 지원: 별도 협약

나. 추계 결과

- 강원도 관광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하는 예산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다. 재원조달 방안: 2021년 추경예산으로 편성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관광과장 강근선
연락처	(033) 640-5124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강원도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련법규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현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1. 3. 8.∼3. 28.)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관광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강근선
	담 당 성명	관광기획담당 윤미경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박지영(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