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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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5월 7일

○ 상정일자 :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5월 1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

〈제안이유〉

○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각종 향토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향토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향토문화유산의 정의(안 제2조)

나.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안 제3~4조)

- 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 설치 및 심의내용,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기준

-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및 해제

다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위원회 전문위원(안 제5조)

- 향토문화유산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해 전문위원 위촉

라.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안 제8 ~ 9조)

- 향토문화유산의 신청, 현지조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여부 결정

-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 및 보호물로 지정

마. 향토문화유산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지정(안 제12조)

바. 향토문화유산 보존·보호·관리·관리점검(안 제13 ~ 14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각종 향토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필요시 위원회에 문화재의 분야별 전문가인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우선하여 부담하도록 함.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300여 개의 비지정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진용 의원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향후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철저 및 예산 지원 필요	문화예술과장	잘 검토하여 관리 하도록 하겠음
김복자 의원	제12조제1항 중 ‘본인’이라는 용어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수정이 필요함	문화예술과장	소유자·점유자·보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리자를 지정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것임.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486-1	제안연월일 : 2021. 5. 18.
		제 안 자 : 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관리자 지정의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불분명한 용어를 삭제하여 조문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점유자·보유자에서 미리 의견을 들은 후에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제1항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를 소유자·점유자·보유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소유자·점유자·보유자 중에서 미리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지정)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를 소유자·점유자·보유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지정)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소유자·점유자·보유자 중에서 미리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읍·면·동장 또는 그 유산을 관리함이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관리자 및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관리자(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④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의 관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④ (개정안과 같음)
⑤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 면적 등의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향토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⑤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