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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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5월 7일

○ 상정일자 :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5월 1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

〈제안이유〉

○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제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영상문화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영화제 수행 사업 규정 (안 제2조)

다. 영화제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라. 영화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규정 (안 제4조)

마. 사무위탁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바. 영화제 운영 관련 지도·감독 규정(안 제6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조례안은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제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영상문화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에서 영화제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계획·진행, 영화·영상 제작 활성화 지원 등 사업을 수행 하도록 하였으며, 재정 지원을 위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 등 제출 하도록 하고, 영화제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 하였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문화 함으로써, 감사를 통해 지적된 예산 집행 및 회계 운영 등에 대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윤희주 의원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영화제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문화예술과장	잘 운영 하도록 하겠음
정광민 의원	공무원 파견 사항을 조례에 규정 할 필요가 있음	문화예술과장	상위법령에 규정 되어 있는 사항임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