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85	제출연월일: 2021. 5.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제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영상문화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영화제 수행 사업 규정 (안 제2조)

다. 영화제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라. 영화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규정 (안 제4조)

마. 사무위탁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바. 영화제 운영 관련 지도·감독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3 . 25. ~  4. 14.(2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협의 완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국제영화제 등 영상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이하 “영화제”라 한다)는 강릉국제영화제 개최 등 영상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여 영상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강릉국제영화제의 개최

2. 강릉국제영화제의 각종 부대행사 계획·진행

3. 영화·영상 제작 활성화 지원

4. 영상 및 문예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5. 그 밖에 강릉국제영화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재정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화제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영화제는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영화제는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영화제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강릉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화제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였거나 제5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영화제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화제 업무, 회계 및 재산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요구하고 그 운영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와 강릉시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9조(국고보조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제9999호 제정 2011. 5. 2]

4. 지역행사 등의 기본 과제

❍ 지역의 문화산업 기반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ㅇ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 콘텐츠 연구․개발

ㅇ 영상테마파크 조성 등 지역 맞춤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ㅇ 콘텐츠 아카데미 개설 등을 통한 문화산업 인력양성 지원

ㅇ 지역 산․학․연간 문화산업 연계체제 구축

ㅇ 문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지원

	<사업예시>
ㅇ 문화콘텐츠 제작․수출․마케팅지원, 영상물 제작 등 교육 지원, 다큐멘터리․단편영화․예술영화․애니메이션 공모전 지원 ㅇ 독립영화제 ․ 국제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 개최, 찾아가는 영화관 등 무료영화 상영, 도서․출판 전시회 등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강릉국제영화제 지원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3조(재정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ｏ 강릉국제영화제 지원 : 33억원

- 인건비 : 9억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수당 등 )

- 운영비 : 4억 (소모품비, 임차료, 지급수수료 등)

- 프로그램비 : 18억 (개·폐막식, 영화상영료, 부대행사비 등)

- 홍보비 : 2억 (프레스센터운영, 홍보물제작, 광고료 등)

나. 추계결과

ｏ 소요액 : 160억원(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6,000,000	2,8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강릉국제영화제 지원	16,000,000	2,8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의존재원(도비), 자체수입(지방세 / 도비)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연락처	(033) 640-5113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 (2021년)	2차년 (2022년)	3차년 (2023년)	4차년 (2024년)	5차년 (2025년)	계
세 입		2,8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16,000,000
도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000,000
지방세		2,800,000	2,800,000	2,800,000	2,800,000	2,800,000	14,000,000
세 출		2,8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16,000,000
사 업 비		2,8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16,000,000
재원 조달		2,8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16,000,000
의존 재원	소 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000,000
	보조금(도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00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800,000	2,800,000	2,800,000	2,800,000	2,800,000	14,000,000
	지방세	2,800,000	2,800,000	2,800,000	2,800,000	2,800,000	14,0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제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영상문화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1. 3. 25. ~ 4. 14.)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심상복
	담 당 성명	예술담당 이운선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최용아(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