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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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5월 7일

○ 상정일자 :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5월 1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

〈제안이유〉

○ 도시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의 정의 (안 제2조)

나.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3조)

다.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가능 사업의 범위 및 지원(안 제4조)

라.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안 제5조~제6조)

마.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안 제7조~제8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음식 창의 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음식 창의 산업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국·내외 교류, 음식 창의 융합산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고,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7개 분야 중, 우리시에서는 음식 창의도시 가입을 통해 강릉의 음식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가입도시 간 활발한 네트워크 교류 활동을 통해 강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조대영 의원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 선출 하도록 하여야 함	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484-1	제안연월일 : 2021. 5. 18.
		제 안 자 : 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안 제6조제2항)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호 “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의도시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을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의도시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창의도시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음식 또는 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단체 소속 회원 등의 전문가 2.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③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