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84	제출연월일: 2021. 5.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도시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의 정의 (안 제2조)

나.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3조)

다.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가능 사업의 범위 및 지원(안 제4조)

라.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안 제5조~제6조)

마.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 관계법령: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25. ~  4. 14.(20일)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완료

4) 위원회 신설: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 창의도시”란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에 기반한 음식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도시로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가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창의도시 중 음식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도시 간 정보교류 및 창의도시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

2. 음식 창의도시 평가 항목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음식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4. 각 단위 사업별 음식 창의도시 사업 계획 조정 및 실무단체 간 업무 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음식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6. 그 밖에 음식 창의도시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음식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 창의산업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

2. 음식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

3. 음식 창의도시 행사와 축제

4. 음식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확대

5. 음식 창의 융합산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

6. 그 밖에 음식 창의도시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음식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시행

2. 음식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

3. 음식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등 추진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강릉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의도시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창의도시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음식 또는 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단체 소속 회원 등의 전문가

2.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거하여

음식 창의도시 육성 사업 수행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가능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나. 추계기간: 2021년~2025년

다. 추계 결과: 연평균 소요액 약 98,640천 원

- 2021년 162,640천 원/ 2022~2024년 82,640천원

(일반운영비: 65,140천 원/여비: 17,500천 원/ 연구용역비: 80,000천 원)

- 연구용역은 2021년 한 해만 운용

- 산출내역서                                                   (단위: 원)

구분	항목	산출 내역	금액
총계			162,640,000
일반운영비	계		65,140,000
	강사료(2시간, 100명 미만)	370,000원*2명*3회	2,220,000
	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14명*4회	3,920,000
	자문료	200,000원*2명*5회	2,000,000
	홍보비	홍보물제작: 4,000원*1000개 홍보인쇄물: 1,000원*1000부 기타홍보비용: 2,000,000원	7,000,000
	행사운영비	시설장비임차: 20,000,000원 일반수용비: 20,000,000원 인건비: 10,000,000원	50,000,000
여비	계		17,500,000
	국내여비	250,000원*3명*2회	1,500,000
	국외여비	2,000,000원*3명*2회	12,000,000
	민간인 국외여비	2,000,000원*1명*2회	4,000,000
연구개발비	연구용역	80,000,000원	80,000,000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연락처	(033) 640 - 511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도시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 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붙임 참조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1. 3. 25. ~ 4. 14.)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심상복
	담 당 성명	문화정책담당 김경임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은우(5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