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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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5월 7일

○ 상정일자 :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5월 1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유제춘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강릉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부지 교환 처분 및 취득

토지처분 : 남항진동 산7 외 1필지 / 51,182㎡ / 6,745백만원 (강릉시)

토지취득 : 홍제동 577-4 외 6필지 / 35,262㎡ / 6,859백만원 (강원도)

○ 보건소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

토지취득 : 내곡동 425 외 1필지 / 3,286㎡ / 1,665백만원

1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부지 교환 처분 및 취득
▪ 동해안 지역의 각종 특수재난 및 대형산불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환동해 특수재난대응단」청사 신축에 따른 강릉시와 강원도 소유의 토지교환 계획에 따라 시유지를 강원도 소유 토지와 교환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강 릉 시) 남항진동 산7 외 1필지, 51,182㎡ ＊산림과

(강 원 도) 홍제동 577-4 외 6필지, 35,262㎡ ＊강원도소방본부

❍ 용    도: 시유지와 도유지 토지교환

❍ 기    간: 2021. 5 ~ 2021. 12.

❍ 대장가액: 차액 891백만원(강릉시 → 강원도)

- 교환처분(시유지): 2,824백만원(면적 51,182㎡)

- 교환취득(도유지): 3,715백만원(면적 35,262㎡)

❍ 금액(가감정평가액): 차액 114백만원(강릉시 → 강원도)

- 교환처분(시유지): 6,745백만원(면적 51,182㎡)

- 교환취득(도유지): 6,859백만원(면적 35,262㎡)

❍ 교환방법 : 감정평가액으로 교환

□ 재산현황

❍ 교환처분(강릉시)

재산표시			공시지가 (원)	대장가액(원)	매입금액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2필지	51,182		2,824,198,500	6,745,545,000	강릉시
남항진동 산7	임야	48,995	55,500	2,719,222,500	6,614,325,000
남항진동 산13-1	임야	2,187	48,000	104,976,000	131,220,000

❍ 교환취득(강원도)

재산표시			공시지가 (원)	대장가액(원)	(가)감정액(원)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7필지	35,262		3,715,813,000	6,859,735,000	강원도
홍제동 577-4	대	8,914	216,500	1,929,881,000	2,674,200,000
홍제동 569-1	답	1,746	156,000	272,376,000	1,082,520,000
홍제동 569-2	답	1,664	156,000	259,584,000	715,520,000
홍제동 569-3	답	1,323	156,000	206,388,000	608,580,000
홍제동 569-9	임	2,134	131,900	281,474,600	704,220,000
홍제동 569-10	임	72	127,200	9,158,400	7,200,000
사천면 방동리 산284-9	임	19,409	39,000	756,951,000	1,067,495,000

□ 기대효과

❍ 동해안 6개 시군의 특수재난 및 대형재난 및 대형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으로 최소화

❍ 각종 특수재난에 대비 지역 재난 대응 능력 향상

□ 위치도 및 현황도

❍ 교환처분(강릉시)

현황 ①	소 재 지	남항진동 산7	면 적	48,995㎡
	지 목	임야	대장가액	금2,719,222,500원
	용도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공청사

현황 ②	소 재 지	남항진동 산13-1	면 적	2,187㎡
	지 목	임야	대장가액	금104,976,000원
	용도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공청사

❍ 교환취득(강원도)

현황 ①	소 재 지	홍제동 577-4	면 적	8,914㎡
	지 목	대	대장가액	금1,929,881,000원
	용도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

현황 ②	소 재 지	홍제동 569-1	면 적	1,746㎡
	지 목	답	대장가액	금272,376,000원
	용도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

현황 ③	소 재 지	홍제동 569-2	면 적	1,664㎡
	지 목	답	대장가액	금259,584,000원
	용도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

현황 ④	소 재 지	홍제동 569-3	면 적	1,323㎡
	지 목	답	대장가액	금206,388,000원
	용도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

현황 ⑤	소 재 지	홍제동 569-9	면 적	2,134㎡
	지 목	임야	대장가액	금281,474,600원
	용도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

현황 ⑥	소 재 지	홍제동 569-10	면 적	72㎡
	지 목	임야	대장가액	금9,158,400원
	용도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

현황 ⑦	소 재 지	사천면 방동리 산284-9	면 적	8,914㎡
	지 목	임야	대장가액	금1,929,881,000원
	용도지역지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2	보건소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주차면적 감소와 방문민원 증가 ▪ 주차장 부지확보로 민원불편 예방 및 원활한 선별진료소 운영

□ 사업개요

❍ 대    상: 강릉시 내곡동 425번지 외 1필지, 3,286㎡

❍ 용    도: 보건소 주차장 부지 확보

❍ 기    간: 2021. 11. ~ 2022. 4. (6개월)

❍ 대장가액: 665백만원

❍ 매입금액: 1,665백만원

□ 재산현황

❍ 토지 취득 현황                              (단위 : ㎡, 원)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대장가액	매입금액	소유자	비고
계			3,286		665,743,600	1,665,817,000
1	내곡동 425	전	998	202,600	202,194,800	500,996,000	김해연
2	내곡동 426	전	2,288	202,600	463,548,800	1,148,576,000	김해연 외 1

□ 기대효과

❍ 주차장 추가 확보로 인한 보건소 기반시설 확충

❍ 선별진료소 대체부지로 활용하는 등의 재난 긴급사태 발생 대비 시 능동적 대처

❏ 위치도 및 현황도

현황	소 재 지		내곡동 425, 426	면 적	3,286㎡
	지 목		전	대장가액	665,743,600원
	용도지역지구		도시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먼저, 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부지 교환 처분 및 취득 건으로, 처분토지는 남항진동 산 7번지 외 1필지, 51,182㎡, 감정평가액 6,745백만 원이며, 취득토지는 홍제동 577-4번지 외 6필지, 35,262㎡, 6,859백만 원이 되겠음.

- 각종 특수재난 및 대형산불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를 신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우리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유지와 도유지의 토지 교환은 타당하다 판단됨.

○ 다음은 보건소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 건으로, 내곡동 425번지 외 1필지, 3,286㎡이며, 매입가격은 1,665백만 원이 되겠음

-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및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부지 활용 등을 위한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 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정광민 의원	유천 택지 취득 토지의 주차장 활용 등 계획 수립 철저	행정국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음
	보건소 인근 토지의 추가 매입 검토 필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윤희주 의원	토지 교환 시 정확한 감정평가액 산정 필요	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허병관 의원	향후 토지 교환 계획 수립 시 신중한 부지 선정이 필요함	행정국장	잘 검토하여 추진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