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482		제출연월일:	2021. 5.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강릉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안건

○ 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부지 교환 처분 및 취득

토지처분 : 남항진동 산7 외 1필지 / 51,182㎡ / 6,745백만원 (강릉시)

토지취득 : 홍제동 577-4 외 6필지 / 35,262㎡ / 6,859백만원 (강원도)

○ 보건소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

토지취득 : 내곡동 425 외 1필지 / 3,286㎡ / 1,665백만원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1조의 2, 제27조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4. 첨부서류

가. 사업계획 1부.

나.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취득 재산목록 각 1부.

다. 관계법령 1부.

1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부지 교환 처분 및 취득
▪ 동해안 지역의 각종 특수재난 및 대형산불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환동 해특수재난대응단」청사 신축에 따른 강릉시와 강원도 소유의 토지교환 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강원도 소유 토지와 교환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강 릉 시) 남항진동 산7 외 1필지, 51,182㎡ ＊산림과

(강 원 도) 홍제동 577-4 외 6필지, 35,262㎡ ＊강원도소방본부

❍ 용    도: 시유지와 도유지 토지교환

❍ 기    간: 2021. 5 ~ 2021. 12.

❍ 대장가액: 차액 891백만원(강릉시 → 강원도)

- 교환처분(시유지): 2,824백만원(면적 51,182㎡)

- 교환취득(도유지): 3,715백만원(면적 35,262㎡)

❍ 금액(가감정평가액): 차액 114백만원(강릉시 → 강원도)

- 교환처분(시유지): 6,745백만원(면적 51,182㎡)

- 교환취득(도유지): 6,859백만원(면적 35,262㎡)

❍ 교환방법 : 감정평가액으로 교환

□ 재산현황

❍ 교환처분(강릉시)

재산표시			공시지가 (원)	대장가액(원)	매입금액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2필지	51,182		2,824,198,500	6,745,545,000	강릉시
남항진동 산7	임야	48,995	55,500	2,719,222,500	6,614,325,000
남항진동 산13-1	임야	2,187	48,000	104,976,000	131,220,000

❍ 교환취득(강원도)

재산표시			공시지가 (원)	대장가액(원)	(가)감정액(원)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7필지	35,262		3,715,813,000	6,859,735,000	강원도
홍제동 577-4	대	8,914	216,500	1,929,881,000	2,674,200,000
홍제동 569-1	답	1,746	156,000	272,376,000	1,082,520,000
홍제동 569-2	답	1,664	156,000	259,584,000	715,520,000
홍제동 569-3	답	1,323	156,000	206,388,000	608,580,000
홍제동 569-9	임	2,134	131,900	281,474,600	704,220,000
홍제동 569-10	임	72	127,200	9,158,400	7,200,000
사천면 방동리 산284-9	임	19,409	39,000	756,951,000	1.067,495,000

□ 기대효과

❍ 동해안 6개 시군의 특수재난 및 대형재난 및 대형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으로 최소화

❍ 각종 특수재난에 대비 지역 재난 대응 능력 향상

□ 위치도 및 현황도

❍ 교환처분(강릉시)

현황 ①	소 재 지	남항진동 산7	면 적	48,995㎡
	지 목	임야	기준가격	금2,719,222,500원
	용도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공청사

현황 ②	소 재 지	남항진동 산13-1	면 적	2,187㎡
	지 목	임야	기준가격	금104,976,000원
	용도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공청사

❍ 교환취득(강원도)

현황 ①	소 재 지	홍제동 577-4	면 적	8,914㎡
	지 목	대	대장가액	금1,929,881,000원
	용도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

현황 ②	소 재 지	홍제동 569-1	면 적	1,746㎡
	지 목	답	대장가액	금272,376,000원
	용도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

현황 ③	소 재 지	홍제동 569-2	면 적	1,664㎡
	지 목	답	대장가액	금259,584,000원
	용도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

현황 ④	소 재 지	홍제동 569-3	면 적	1,323㎡
	지 목	답	대장가액	금206,388,000원
	용도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

현황 ⑤	소 재 지	홍제동 569-9	면 적	2,134㎡
	지 목	임야	대장가액	금281,474,600원
	용도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

현황 ⑥	소 재 지	홍제동 569-10	면 적	72㎡
	지 목	임야	대장가액	금9,158,400원
	용도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

현황 ⑦	소 재 지	사천면 방동리 산284-9	면 적	8,914㎡
	지 목	임야	대장가액	금1,929,881,000원
	용도지역지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소관 부서		재난안전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담 당 성명	안전총괄담당 김은숙(5233)

2	보건소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주차면적 감소와 방문민원 증가 ▪ 주차장 부지확보로 민원불편 예방 및 원활한 선별진료소 운영

□ 사업개요

❍ 대    상: 강릉시 내곡동 425번지 외 1필지, 3,286㎡

❍ 용    도: 보건소 주차장 부지 확보

❍ 기    간: 2021. 11. ~ 2022. 4. (6개월)

❍ 대장가액: 665백만원

❍ 매입금액: 1,665백만원

□ 재산현황

❍ 토지 취득 현황                             (단위 : ㎡, 원)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대장가액	매입금액	소유자	비고
계			3,286		665,743,600	1,665,817,000
1	내곡동 425	전	998	202,600	202,194,800	500,996,000	김해연
2	내곡동 426	전	2,288	202,600	463,548,800	1,148,576,000	김해연 외 1

□ 기대효과

❍ 주차장 추가 확보로 인한 보건소 기반시설 확충

❍ 선별진료소 대체부지로 활용하는 등의 재난 긴급사태 발생 대비 시       능동적 대처

❏ 위치도 및 현황도

현황	소 재 지		내곡동 425, 426	면 적	3,286㎡
	지 목		전	기준가격	665,743,600원
	용도지역지구		도시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소관 부서		보건행정과
입안자	과장 성명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담 당 성명	보건행정담당 김정한(3010)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상반기			하 반 기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9 - -	38,548 - -	5,380 - -	- - -	- - -	- - -	9 - -	38,548 - -	5,380 - -
	1.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 -	3,286 - -	1,665 - -	- - -	- - -	- - -	2 - -	3,286 - -	1,665 - -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7 - -	35,262 - -	3,715 - -	- - -	- - -	- - -	7 - -	35,262 - -	3,715 - -
	3.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2 - -	51,182 - -	2,824 - -	- - -	- - -	- - -	2 - -	51,182 - -	2,824 - -
	4.매 각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양 여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2 - -	51,182 - -	2,824 - -	- - -	- - -	- - -	2 - -	51,182 - -	2,824 -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백만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대장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재지	부지면적	(연)면적				주소	성명
합계	토지 건물		3,286		665
1	토지	홍제동 577-4	8,914		1,930	2021.12.	환동해출장소청사 신축부지 교환		강원도
2	토지	홍제동 569-1	1,746		272	2021.12.	환동해출장소청사 신축부지 교환
3	토지	홍제동 569-2	1,664		260	2021.12.	환동해출장소청사 신축부지 교환
4	토지	홍제동 569-3	1,323		206	2021.12.	환동해출장소청사 신축부지 교환
5	토지	홍제동 569-9	2,134		281	2021.12.	환동해출장소청사 신축부지 교환
6	토지	홍제동 569-10	72		9	2021.12.	환동해출장소청사 신축부지 교환
7	토지	사천면 방동리 산284-8	19,409		757	2021.12	환동해출장소청사 신축부지 교환
8	토지	내곡동 425	998		202	2021.11.	보건소 주차장 부지 확보		김해연 외 1인
9	토지	내곡동 426	2,288		463	2021.11.	보건소 주차장 부지 확보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 백만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대장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재지	부지면적	(연)면적				주소	성명
합계	토지 건물		51,182		6,745
1	토지	남항진동 산7	48,995		6,614	2021.12.	환동해출장소청사 신축부지 교환		강릉시
2	토지	남항진동 산 13-1	2,187		131	2021.12.	환동해출장소청사 신축부지 교환
	이	하	여	백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제28조(관리 및 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제11조의2(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가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 7. 7.>   [본조신설 2010. 8. 4.]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6., 2016. 7. 12.>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ㆍ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4.]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08.10., 2015.11.11.>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업무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1.11.>[본조제목개정 201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