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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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5월 7일

○ 상정일자 :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5월 1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유제춘 】

〈제안이유〉

○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3조, 「강릉시 사회갈등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의하여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7명의 위원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위원 6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위원 위촉에 대한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 위촉대상자 : 6명(여 2 / 남 4, 연임 4 / 신임 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요 경 력	비고
고광록	1961.09.24	남	▸법무법인 율곡	연임
최승용	1961.02.10	남	▸명진건축사 사무소 / 건축사	연임
장분성	1959.04.01	여	▸(前) 강릉시 보건소장	연임
윤도현	1974.03.01	남	▸강릉생명의 숲 사무국장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연임
심재범	1974.05.21	남	▸청암합동법률사무소	신임
최정경	1978.02.13	여	▸최정경 법률사무소	신임

나. 위원 임기

○ 2년 / 한차례 연임가능(조례 제5조)

다. 위원회의 기능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 불합리한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집단민원․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 및 합의

○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동의안은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6명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조례에 의거 4명의 위원을 재위촉하고, 2명의 위원은 신규로 위촉하게 됨.

○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조정 및 합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인 만큼 변호사, 전직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 위촉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허병관 의원	위원회 활동사항 보고 및 공표 관리 철저(홈페이지 공개 등)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조대영 의원	다양하고 적극적인 민원 및 갈등 해결 필요	행정지원과장	잘 운영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