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안 번호	481		제출연월일	: 2021. 5.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3조, 「강릉시 사회갈등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의하여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7명의 위원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  위원 6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위원 위촉에 대한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원 위촉대상자 : 6명(여 2 / 남 4, 연임 4 /신임 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요 경 력	비고
고광록	1961.09.24	남	▸법무법인 율곡	연임
최승용	1961.02.10	남	▸명진건축사 사무소 / 건축사	연임
장분성	1959.04.01	여	▸(前) 강릉시 보건소장	연임
윤도현	1974.03.01	남	▸강릉생명의 숲 사무국장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연임
심재범	1974.05.21	남	▸청암합동법률사무소	신임
최정경	1978.02.13	여	▸최정경 법률사무소	신임

3. 위원 임기

○ 2년 / 한차례 연임가능(조례 제5조)

4. 위원회의 기능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 불합리한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집단민원․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 및 합의

○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

5. 관계법령

○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

관  계  법  령

□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고충민원 등의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  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⑥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소관 부서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권윤동
	담당자 성명(전화)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주무관 권달범(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