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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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5월 7일

○ 상정일자 :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5월 1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

〈제안이유〉

○ 시민 참여 유도 및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SNS콘텐츠 발굴을 위한 공모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SNS콘텐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영상 등 SNS콘텐츠 제작 시 참여자 등에 대한 원고료, 출연료 등 보상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행사를 운영할 경우 공모전에 따른 시상금 제공 명시 (안 제6조 제2항)

나.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및 발굴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출연료 등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9조 제2항)

다. SNS콘텐츠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 ~ 제14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참여 유도 및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SNS 콘텐츠 발굴을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SNS 행사 운영 참여자에게 기존 경품에서 시상금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SNS 서포터즈, SNS콘텐츠 제작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존 원고료에서 출연료 등 보상금도 지급하도록 하였고, SNS콘텐츠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하였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SNS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소통창구로써 적극 활용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미랑 의원	시민들의 소통창구로써 SNS를 잘 활용하여 해주기 바람	시민소통홍보관	소통창구로써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음
정광민 의원	어르신,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이 활용한 가능한 SNS 콘텐츠 발굴 필요	시민소통홍보관	다양한 계층이 활용하도록 하겠음
윤희주 의원	SNS 콘텐츠 관련 시상금, 보상금 등 지원 예산 확대 필요	시민소통홍보관	검토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