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80	제출연월일: 2021. 5.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시민 참여 유도 및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SNS콘텐츠 발굴을 위한 공모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SNS콘텐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영상 등 SNS콘텐츠 제작 시 참여자 등에 대한 원고료, 출연료 등 보상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사를 운영할 경우 공모전에 따른 시상금 제공 명시 (안 제6조 제2항)

나.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및 발굴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출연료 등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9조 제2항)

다. SNS콘텐츠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 ~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3. 25. ~ 2021. 4. 14.

(나) 예고결과 : 붙임 참조(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2) 규제심사 결과 : 협의 완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 완료

4) 위원회 설치 사전검토 결과서 : 협의 완료

□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제출자 (제출일자)	입법예고안	제출의견	처리결과
김 용 래 [강릉시 성덕로 328-15] (21. 4. 9.)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홍보, 미디어, 편집디 자인, 광고 등 콘텐츠 분야 전문가 및 대학 교수 2. 강릉시의회에서 추천 하는 시의원 3. 시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SNS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 인원을 9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위원장(부시장)과 시의원, 시 관계 공무원 각 1명씩을(최소 3명) 제외한다면 남은 6명의 자리 중 콘텐츠 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와 ‘SNS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SNS는 10~3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접하는 사람입니다. SNS콘텐츠 심사위원회의 주된 기능인 공모전 심사에 실제로 SNS를 많이 사용하고 콘텐츠를 접하는 사람들로 구성한다면 더욱 의미있고 공정한 위원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회 구성 공고에 명확한 TO와 조건을 명시하고, 모집하여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수용】 안 제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한‘그 밖에 SNS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시한 것은, 1. SNS콘텐츠 공모전은 특성상 개최시기, 트렌드 등에 따라 종류나 주제가 상이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구성되어야 하므로, 위원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움. 2. 또한, SNS공모전 개최 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안 제11조 제2항에‘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며, 목적 달성 후 자동 해산한다.’는 규정 명시하여, 개최시마다 SNS콘텐츠 공모전 목적과 특성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예정.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및 경품 등”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SNS서포터즈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을 “SNS서포터즈 및 SNS콘텐츠 제작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대한 원고료, 출연료 등 보상금을”로 한다.

제11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강릉시 SNS콘텐츠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강릉시 SNS콘텐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SNS콘텐츠 공모전 심사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며, 목적 달성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홍보, 미디어, 편집디자인, 광고 등 콘텐츠 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2.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SNS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SNS콘텐츠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생 략)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및 경품 등----------------------.
제9조(예산지원 등) ① (생 략)	제9조(예산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SNS서포터즈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③ ~ ④ (생략)	② SNS서포터즈 및 SNS콘텐츠 제작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대한 원고료, 출연료 등 보상금을--------. -,----------------------.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강릉시 SNS콘텐츠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강릉시 SNS콘텐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SNS콘텐츠 공모전 심사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며, 목적 달성 후 자동 해산한다.
<신 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홍보, 미디어, 편집디자인, 광고 등 콘텐츠 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2.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SNS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 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4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SNS콘텐츠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제11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관계법령

□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와 도정홍보, 상호 간의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

2. 도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및 기념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모전 및 이벤트 등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실비보상 등) ①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개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출연·촬영·편집 등) 참여자에게 한 작품(콘텐츠)당 최대 20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콘텐츠 제작 참여자 선정에 있어 중구민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 설치) 다양한 인터넷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부구청장, 문화행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 신문, 방송, 인터넷 홍보 등에 식견을 갖춘 사람

3. 신문 및 방송 관계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홍보담당관으로 하며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④ 위원회는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논의한다.

1.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방송에 보도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그 밖에 인터넷신문·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3. 다양한 인터넷매체를 통한 소통방안 논의 및 정책 제안

제12조의2(위원의 책무) 위원은 위원회 운영 및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을 상실 또는 해촉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SNS공모전 시상금, SNS콘텐츠 제작에 따른 보상금(작가료 등)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연평균 비용 1억원미만)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시상금, 보상금 등 40,000천원)이 1억원 미만

▷ 예상 비용 추계결과 : 연 평균 40,000천원

① SNS공모전 시상금(기타보상금) : 10,000천원

② SNS 콘텐츠 제작에 따른 보상금 : 30,000천원

▹ 시정뉴스 제작 : 25,000천원(일반운영비 3,000천원, 기타보상금 22,000천원)

▹ 홍보 콘텐츠 제작(작가료, 출연료 등) : 5,000천원(기타보상금)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시민소통홍보관 이 건 령
연락처	(033) 640 - 5021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SNS콘텐츠 공모전 및 참여자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창의적인 콘텐츠 발굴 및 시민 참여 유도로 SNS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련법규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현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2021. 3. 25. ∼ 4. 14.) 결과 의견 있음 -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참고

소관 부서		시민소통홍보관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이건령
	담 당 성명	뉴미디어담당 진선미(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