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조수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도시행정담당 김일우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 말씀하십니까?

○도시행정담당 김일우  감액 편성된 겁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일우  예.

○도시행정담당 김일우  이 부분은 중앙동 금성로에 있는 분수 데크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비 그 부분입니다.
일반주민들은 철거를 원하고 일부는 존치를 원해서 정확하게 올해도 존치하면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해서 감했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일우  분수공원요.

○도시행정담당 김일우  당초에는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일우  작년 미탁으로 지변동 일원에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그쪽 유수지를 설치하려고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일우  침수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 부분은 미탁에서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먼저 그 부분을 농림부에서 부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곳을, 부결을 받았던 부분을 다시 농림부에가 있는데 그냥 일반사업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유수지로 가져가는 용역을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올라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하여튼 먼저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지휘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농림부장관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일우  예.

○도시행정담당 김일우  홍제교량 연계된 건데 홍제교 인근에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시설 개선하려고…….

○도시행정담당 김일우  사업비 세워야 설계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제교가 원래 당초 6월 개통하려고 했는데 8월까지는, 늦어도 공사는 거의 마무리한다고 해도 양생하고 있고 콘크리트를 쳐놨는데 교량을 놓았지만 시청 방향 쪽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250억 들여서 교량을 놓았는데 그 부분에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추가하게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준공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설계를 다해 보니까 돈이 그 정도 부족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나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단오문화권이라고 해서 원래는 국비 사업이었는데, 전액 9 대 1 국비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지방균특사업으로 해서 도로 이관된 사업인데 그래도 도비 사업을 9 대 1 그대로 가져가서 사천에 마리나단지 도로 연결했지 않습니까?
1차 사업이 끝남으로 해서 2차 사업을 구정에서부터 옥계까지 관광단지 도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용역을 안 하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도 도에다가 거의 10억을 세운다고 했는데 용역도 안 하고 어떻게 돈을 세워주느냐고 해서 마지막에 10억을 올 예산에, 거의 들어갔다가 결국은 못 세웠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사천 게 끝남으로 해서 무조건 옥계지역에 2단계 사업으로 꼭지를 넣어야 하는 입장에서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당초에는 심각 안 한 게 아니라 사천 부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저희가 시행하다 보면 용역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10억씩 들어가는 용역을 먼저 다 세워놓으면 집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조금씩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부분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용역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한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집행을 다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집행도 이렇게 세워놓으면 집행이 안 된다고 뭐라 하시고 이러니까 부분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일우  당초 건설과에 있던 사업비를 단오문화 남부해안권 도로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관한 사업입니다.
건설과에 삭감되고 저희한테 새로 편성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센터에 일이 조금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이 지연되고 뒤로 미루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남는 부분을 그냥 놔두면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비로 일단 전환해서 쓰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세워서…….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설계가 완료됐고 발주…….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강릉교 넘어가는 쪽 앞에 농협주차장 쪽에…….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무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중앙시장 옆에 공영주차장을 증설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앞에 교통 문제라든지 그 앞에 은행나무가 문화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기존 건물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은 그 부분을 어떻게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인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은 협의를 거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했고, 장소적인 부분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 곳을 찾아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 정도의 규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선정하기가 곤란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상인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월화의 거리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관광버스 쪽으로 문의가 많았습니다.
주변에 버스라든지 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지금 현재 증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2층에는 버스주차장 그것도 6대 이상 할 수 있게끔 하고 일반주차도 할 수 있게끔 2층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시에서 이용하고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강원도 마을 만들기 공동체 지원 사업이 당초 작년 9월에 접수받아서 올해 사업을 3회 추경에 선정해서 추경예산을 세워서 이월시키면서 바로 사업을 실시될 수 있게끔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1월에 추가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마을단체들이 신청을 했는데 8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첫 번째에 10개 단체가 선정됐고 두 번째에 8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현재 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작년까지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어서 센터에서 했었는데 올해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강릉시 자체 사업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가 직접 운영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올해 처음 예산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다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추진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마을센터는 없어졌지만 도시재생센터가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올해 사업을 작년에 신청을 받았는데 31개소 정도 신청됐고, 그중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의해서 13개소 정도 사업이 확정됐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동에 있는 자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실과에 있는 사업, 녹지과에 있는 사업이라든지,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을 넘기고 해서 사업을 못하게 된 게 3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금액이…….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그런 부분은 사실 목적에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주민들의 전체적인 그런 요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상충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토지 부분이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해도 사업 진행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있긴 있었는데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일단 후 순위로 돌리는 바람에…….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꼭 안 하기로 한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를 해 봤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선행적으로 해결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일단 신청을 받긴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진행이…….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이번에 삭감한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원 부분에 대한 부분도…….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그런 부분은 물론 아니지만 그렇게 사업이 반납된 부분이라든지 못하게 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다른 사업을 대체해서 물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그게 연계됐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실제 잘 운영이 안 되거나 전혀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이번에 많이 삭감했고 또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는 예산을 더 편성했고, 이래서 총액 36억, 건설국으로 봤을 때는 36억이 더 편성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 충분히 정리되어서 한 것으로 알았는데, 위원장님께서 못 들으셨다니까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어느 정도.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정확한 어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옥천동 같은 경우에는 3개년 차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고,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교육이라든지 상인교육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하드웨어 사업인 건물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올해 처음 첫 사업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사업은 거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에 맞춰서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쪽은 현장센터와 연계해서 당초에는 1월부터 계속 시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 모으는 게 힘들어서 전단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5월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뀌는 시점이라서 소규모로, 10명 안쪽으로 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사업설명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도시재생사업은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 주도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사업 예산을 요구한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게 결정될 건데 용역하기 전이라도 그런 소규모 부분들은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균형발전과장 장찬영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어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23사단 영풍문고 관련된 23사단 이전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집행해야 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현재 작전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완료됐고, 시설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각서 체결 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낙풍리하고 북동리하고 경계.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간담회를 몇 회에 걸쳐서 비상대책위원들하고 하고 있고 아직은 정확한 요구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이게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백번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부분은 백번 맞습니다.
주민이 예를 들어서, 현재 주민들이 다 원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부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백번 원 하죠.
여태까지, 평생 갖고 있던 땅인데, 못 쓰는 땅이었는데 보상을 준다고 그러니까 반기고 있는 반면에 잘살고 있던 동네에 들어온다는, 부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게 들어와서 우리가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도 제가 직접 나가서, 고향이다 보니까 지역 선후배들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장님들이 “전체가 반대해도 들어올 거냐” 하는데 저번에도 그랬지만 “꼭 강릉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 꼭 들어 온다,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비대위에서 반대하시는 위원회에서 내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노라 ”고 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꼭 강릉시가 필요해서 한다고 그러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러면 주민들의 조금은 반대는 있습니다.
틀림없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50만 평에 들어간 사람들은 얼씨구나 좋구나 하지만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게 와서 피해를 주나”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또 군부대하고는 이게 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완전히 설득해서 한다고 그러면 10년이 걸릴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간다는 약속을 하고 또 군부대하고는 협의각서해서 이전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건 틀림없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해 줘야 할지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돈을 달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돈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갖고 하천 쪽으로 도로, 지금 현재 북동2리 산 밑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제방 쪽으로 돌려달라, 그런 것은 하천 정비공사도 하고 있고 아니면 그런 사업비에서 또 해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 아무것도 안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민다고 그러면 절대로 못 하죠.
그런 건 충분히 숙지하고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할 때도 감안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참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당초 5억에서 3억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사유는 강릉∼제진 간 철도 노선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있는데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그걸로 정리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저희가 올림픽을 치르면서 주차장을 마련하고자 해서 긴급히 주차장을 쓰느라 도로를 개설했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보면, 물론 민원도 많았었고 해결하려고 정말 많이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땅 문제, 철도시설공단하고 땅 문제에서 저희가 중앙으로 되어 있는 25m 도시계획도로를 그쪽으로 붙여서 하거나 했을 때는 약 200억 원의 땅값이 있습니다.
그걸 강릉시에서 공사를 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200억 원을 저희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거니까 따로 돈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법적인 문제로서 도로라고 하면 도로로 고시 낼 때는 시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올림픽 때 쓰고자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자 하는 도로개설을 했지만 시점과 종점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어디선가 끌고 와야 하는데 끌고 오다 보면 법적으로 정리하자면 사천 연곡에서 들어오는 11호선 가져와서 시·종점을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도로과에서 용역도 추진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도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래서 도로개설은 되어 있지만 시·종점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폐단 때문에 경찰서나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다니게 한다면야 어떻게 하면 못 다니게 하겠습니까?
근데 고시를 못하면 결론은 차량이 사고 났을 때 교통법 적용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와 협의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래서 못 다니게 막아놨고 주차만 하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물론 대안이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찾는 건 열심히 더 찾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갖고 국가권익위원회까지 올라갔다 왔고, 시설공단, 저희, 국토부 셋 다 왔었고 권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국토부를 설득해서 넘겨주도록, 법을 개정해서라도 하겠다고 그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익위원회까지 최종 올라갔다 오고 주민들도 같이 올라가서 같은 자리에서 협의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대로 가고 있긴 한데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이 부분은 일단은 올해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을 시비 부분은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쓰고, 절차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난 후에 착공할 때 그때 별도로 예산을 세우려고…….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이 부분은 블록 전체를 경강로하고 옥가로 사이…….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원론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윤희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쪽은 조기집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0억이든, 건설과만 하더라도 940억 한 과에 과중이 되는데 이런 공모사업에, 지휘부에다 보고했는데 공모사업에 맹점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예를 들어서 150억이라고 그러면 매년 3개년 사업에 50억씩 그냥 줍니다.
헐지도, 예를 들어서 복합센터 같은 경우에 헐지 않은 건물에 돈을 150억을 먼저 주니까 일반 건설사업은 도로이나 이런 사업은 국·도비가 있는 부분은 7억, 10억 이내로 줍니다.
10억 이내라는 건 설계할 수 있는 돈만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계한 후에 100억이 필요하면 100억씩 줘서 할 수 있는데 이건 균특예산으로 잘라서 3개년에 주다 보니까;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다 보니까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집행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10%도 집행을 못하는 거죠.
미리 준 예산을 갖고 설계도 안 되어 있으니까, 설계를 하는 단계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 설계가 다 되어서 발주한다고 그러면 건축이 1∼2년에, 예를 들어서 50% 이상, 돈을 100억 줘도 지출할 수 없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건설과장 서원각  그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법정도로에 대한 미불용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농어촌도로하고 법정도로는 보상 들어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건설과장 서원각  소규모 공공시설은 예산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서 지급하고, 민원 생기면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허병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상 시내 도시계획 구역은 법적으로 다 보상하면서 조금 벗어난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곳은 보상을 안 주고 그냥 한다, 그런 부분은 불합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전에는 새마을사업이라고 그래서 서로 내줘서 이렇게 해 왔지만 지금 또 그때는 땅값이 얼마 안 되고, 지금은 땅값이 많아지다 보니까 민원 분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쟁이 많은 부분은 소를 해서 이겨오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다니지 못하니까, 저희가 내부결재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사유재산인데 누구는 주고, 시내 사람은 주고 읍·면 사람은 안 준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소규모 사업도 어떻게 하든지 제도 개선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왕산면 소규모 공공시설, 마을안길인데 도로가 다 깨져서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작업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작년 공모사업입니다.
50%는 국비고 50%는 시비 부담인데 작년에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 구입은 시설비로 안 된다고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자전거 구입할 때,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겁니다.
GPS를 달아서 자전거가 어디를 가든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자전거주차장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계획은 강릉역에서 월화의 거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나중에 확대해서 경포나 안목 이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터미널은 강릉역 부지에는 건설하는 것으로 하고 월화의 거리 중앙시장 쪽에 하나 설치해서 파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나중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운영하는 사람 한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강릉역하고 월화의 거리 중앙시장 쪽에 두 군데를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장소를, 중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장비 임차를 읍·면·동에 하천 준설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2억, 당초 1억은 다 쓰고 하반기에 할 곳이 많기 때문에 장비 임차비를 추가로…….

○건설과장 서원각  부족한데 당장 급한 부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어렵지만 최소한으로 해서 급한 곳만 하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하여튼…….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수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입찰하고 쓰고 집행 잔액을 일단 반환하는…….

○건설과장 서원각  예.

○도로과장 심호연  예산 절감보다도 조기 집행 관련해서 금방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집행이 가능한 쪽으로 사업을 돌리려고 삭감했습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저희…….

○도로과장 심호연  예.

○도로과장 심호연  예.
            (최익순 위원장대리, 강희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로과장 심호연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미흡하게 수렴했고 또 다른 국가계획이 있는 것들을 조금 하다 보니까 성급하게 시행한 부분이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고견도 있고 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재의견 수렴을 하는 차원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그런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이 건 같은 경우는 강릉시, 안쪽에 강릉시의 부지도 8만 평이 있어서 장기계획으로는 여러 가지 공원이 해제되어서 동시에 중앙로 올라오는 소로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계획을 세우고자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문제는 주민들 열람 공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엊그제 첫째 20일에 담당과장이 국토부 회의가 있어서 올라갔다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가 계획하고 맞아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있어서 조금 유보한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KDI에서 사업적정성 검토를 7월 말에 완료되게 되고, 국토부에서 연말까지 계획을 세웁니다.
마무리되면 저희 노선하고 연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아니,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김남호 전 국장님 있을 때 선을 그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 김남호 국장이 있을 때 보상을 추진했던 겁니다.
이미 추진되어 있던 것을 전 공사를 하려고 9억 원을 도시과에 발령받아 오자마자 그걸 했던 거고, 선을 긋고 누굴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은…….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 부분은 틀림없이 저도 동의합니다.
어떤 것을 해 줘야지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관련이 없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건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장기계획에 의한 건지 어떤 의원이 연류되어 있거나 그렇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금방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성에서 제진 가는 일이 작년부터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긴박하게 4월 23일에 결정됐고 고성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기념식을 가졌고, 또 내년이면 착공해서 들어가려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 주 20일에 국토부에서 긴급회의를 강릉, 속초, 양양까지 해서 했고, 그런 곳에서 어떤 것이 결정되고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낸 것 이후에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으니까 조금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실제로 모르는 위원님이 계실까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3m, 8m 이런 도로를 내는 게 아니라 25m 도로입니다.
강릉에서부터 양양 이런 곳까지 올라가는 계속, 옛날 고속도로를 내고자 해서 25m 도로를 국토부에서 사놓은 땅이 있었습니다.
사놓은 땅에다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선을 그어놨습니다.
국토부 땅입니다.
국토부가 예를 들어서 만약 내년에 착공한다고 그러면 그길로 선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간다는 생각을 못하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 집행부에서는 이걸 올리게 된 이유가 중간에 보면 시유지가 8만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8만 평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도 있고, 누구 개인도로, 예를 들어서 25m 도로를 내면 소유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사람을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고 저희 시가 어떤 개발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건가 이걸 보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누구 땅 이런 건 본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위원님 생각하기에는 8m나 12m 도로라면 다른데 그게 이런 게 아니고 중차대한 국가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회의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보류해 주십사하고,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 내년에 정리가 되어서 예산을 세워주기로 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누구 땅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해야 할 일이면 당연히 해야죠.
누구 땅이 있어서 못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국토부 땅에다가 도시계획도로선을 25m 대로로 해서 그어놨는데 개설할 건지 말 건지 부분에서 여태까지는 도립공원으로 계속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아래 지역이, 해안 지역이, 그래서 그 도로를 내서 사천까지 연결함으로써 해안 쪽에서 올라오는 세 가지 가닥이 8m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아직도 도에 올라가서 계류 중이긴 하나 도립공원이 해제된다면 그와 연관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를 해서 가져가고자 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 장기계획에 저희가 도로를 개설해 보고자 했던 건데 저번 주에 도와 강릉시, 속초, 양양해서 국토부에서 회의를 갖다 보니까 조금만, 12월 말이면 내용이 나오니까 그 이후에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고, 또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고 이러니까 조금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누구 땅과 관계 없이 강릉시 장기개발로 보면 연말에 결정 나고 이후에 해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이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25m을 내든, 20m을 내든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25m 도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고자 해서 거기까지만 25m가 있는 게 아니라 주문진까지도 계속, 연곡천을 건너가는 곳까지, 연곡천 이후는 폐지를 했습니다.
장기계획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연곡천 건너가기까지는 25m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25m 도로를 다 개설하든 20m을, 개설하든 10m을 개설하든 그건 시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그 도로를 쓴다고 그러면 보류를 해 주십사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당연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안도로 쪽으로 연결되면 용이하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허병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건 전혀 없다, 시행하는 건설교통국장으로서는 그런 것을 들은 바도 없고, 그런 것과 연관하지도 않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믿어주십시오.

○도로과장 심호연  임당사거리 강릉대로 218번길은 보상을 집 4채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도 감정을 해서 협의를 시작했고 올해 또 재감정을 해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하고 본인들이 받고 싶어 하는 금액 차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협의가 계속 밀립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감정금액도 올릴 수가 없는 상태이고 감정은 1년에 한 번밖에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예산은 집행이 어렵고 이렇게 공무원이 관심을 안 가져서가 아니라 몇 번씩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안 되는 사업장은 조기 집행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걸 줄여서 되는 곳에 돈을 먼저 선 사용하는 차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당사거리는 그런 이유고, 홍제동 한신아파트 옆에 연장이 긴데 그 사업비가 1억 원이 서서 1억 원 갖고는 그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100% 확정적이지 않지만 오렌지마트에서 고용노동청까지 나가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사업을, 어차피 올해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것을 내년에 전선지중화할 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조기 집행이 가능한 곳으로 전용하고자 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홍제동 한신아파트 옆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 타이틀로 올라올지 아니면 전선지중화에 금액을 더 올려서 올라올 지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명주예술마당은 사실 전체 구간이 거의 보상이 됐는데 마지막 구간이 점집이 하나 걸려있는데 저희가 그 점집도 올해 세네 번, 점도 보면서 사정을 했는데 도저히 부르는 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괴리가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러면 수용을 해서라도 해야지 왜 예산을 삭감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수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차피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 예산을 보면 약 올해 540억이 됩니다.
여기에는 180억밖에 안 되는데 이월 예산해서 지금 저희가 당초 하고자 했던 87개 노선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마무리해 갑니다.
15개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가 다됐는데 하던 부분은 다하는데, 그다음에 예산도 작년까지 하면 540억이나 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은 작년 이월 예산도 있습니다.
이월예산도 못 쓰는 상황에서 올해 당초예산을 또 가져가니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잘되는 곳에 넘기고, 실시설계를 받은 87개 노선에 대해서는 전체 1,000억을 갖고 추진하기로 집행부하고 읍·면·동장하고 회의해서 진행했던 부분이니까 지금 삭감한다고 해도 이월예산을 갖고 하는 데까지는 하고 나머지 본예산, 이월예산도 못 쓰고 있으니까 본예산을 돌려 쓴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못 한다고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보상 협의를 예산은 없지만 보상은 보상대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내년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사업이 착수될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위원장님!

○도로과장 심호연  남대천 북단 제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남대천 좌안.

○도로과장 심호연  월화거리에서 안목.

○도로과장 심호연  예.

○도로과장 심호연  예.

○도로과장 심호연  산업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기본계획이 급히 세워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로과에서 국토부 첨단도로과하고 모빌리티에 대한 ITS세계 총회와 연관하고 그래서 강릉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제안했고 내년도 공모사업에 반영하겠노라 해서 설계를 상세하게 해서 가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급히 당초 계획이 없던 모빌리티 계획이 들어간 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제가 알기로는 25일부터 집회 신고를.

○교통과장 최정규  주차 부분은 다 공감할 수 모르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특히 유료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근자에 일방통행 부분을 봐도 당장은 양방통행하다가 일방통행하면 불편이 있지만 일정 부분 시행하고 나서 그때 가서 교동택지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료화도 당장은 다들 무료로 해도 미비한 상황에서 굳이 유료로 해야 하느냐는 부분은 공공의 공간이 너무 장기사적인 공간으로 장기주차를 함으로써 공간 활용도가 미흡하다, 유료화를 했을 때 물론 저희가 그러한 우려 걱정 불안 때문에 2시간은 무료로 하고…….

○교통과장 최정규  공영주차장은 116개소 정도.

○교통과장 최정규  당초 6개 올라왔고 3개만.

○교통과장 최정규  안목하고 커피거리하고 관광개발공사 뒤편.

○교통과장 최정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주차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미흡하고 장기주차 내지 장기점유로 인해서…….

○교통과장 최정규  일정 부분 지정체의 원인이 그거로 봐서 접근하게 됐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주거지역 내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이쪽에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는 시기적으로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고 해서 유료화에서 제외하고, 제일 우려되는 관광지하고 아시다시피 관광공사 뒤편도 늘 장기…….

○교통과장 최정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목에 동해상사 인근 부지에 동계올림픽 때 공간 조성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임차를 해서, 100여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물론 유료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차에 대한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접근해서 했고, 그리고 나서 계속 번영회나 카페협의회에서도 그 부지 갖고는 안 된다고 해서 인근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안 되다가 경찰연수원 밑에 부지 거기가 공항대교 사이와 경찰연수원 사이가 1,000평 넘게 나오는데 그쪽 부분이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재산세 감면조건으로 협상이 되더라고요.

○교통과장 최정규  그쪽에서 조건부로, 시에서 원하면 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데 조건을, 그 조건은 과에서 어떻게 들어주기 어려운 조건이 있고, 당장 인근 부지와의 형평성 문제…….

○교통과장 최정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름이 있는데 작년 말부터 접근해 왔던 겁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예.

○교통과장 최정규  그건 공감을 합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지적하신 부분은 제도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공공부분은 수익을 위한 유료주차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공공 공간에 대한 장기점유를 해소하는 데는 유료화가 최선책이다,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우선순위를 그런 곳에 입각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700면 넘게 확보되어 있지만 여기도 역시 장기주차 요인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교통과장 최정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염려가 있다고…….

○교통과장 최정규  26일에 10시에 집회 신고가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최정규  25일 10시.

○교통과장 최정규  단기계약으로.

○교통과장 최정규  그런 토로도 많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사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중교통 분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업계가 근로시간 단축하면서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고, 금방 양성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다가 재정도 좋지 않고 그래서 버스는 180명 분이 해당이 됩니다.
월 15만 원씩 12개월 책정해서 한시적으로 도비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소급이라기보다는 일종 버스업계와 운수종사자의 위로 성격이다.

○교통과장 최정규  작년에 누적되어온 근로 여건들이 환경이 바뀌면서…….

○교통과장 최정규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금도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이 부분은 시에서 발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코로나 때문에 노선을 굉장히 많이 감축하고 횟수도 굉장히 많이 감축했습니다.
결국은 버스운수종사자들의 경제활동에 바로 직결됐기 때문에 버스업계는 물론이고 운수종사자들까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하에서 중앙단위의 지원책과 아울러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환경이 되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저희들 솔올주차장에 10억을 감했다가 증하는 부분인데, 솔올주차장이 10개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에서 30%는 차량 이용시설로 해서 세차장을 한다든지 차량정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저희는 여기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들은 돈을 받든 아니면 주변상가에서 월세를 얻어서 내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추가로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계산하고 있는 곳이 파출소 앞에 풋살장은 이미 공원이지만 개발해서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예를 들어서 새로 주차장을 개설하면 최소한 85면, 새로운 주차장이 되지 않나 해서 풋살장을 이용한, 풋살장을 학교 쪽으로 옮겨주고 풋살장을 주차장화하기 위한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근데 먼저도 한번 주차장을, 공원을 줄여서 하려고 했는데, 우편집중국 앞쪽에 했는데 그쪽은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공원을 없애서 주차장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여론에 휩싸여서 정리 못한 부분인데 이쪽 부분은 풋살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곳이고 많이 이미 여러 해 사용해 왔던 곳인데 풋살장을 강릉대학 쪽으로 가까이 붙여주면 이용하는 학생들도 편리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있는 곳을 10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매입한다는 건 이랬거나 저랬거나 주차하고 있는 부분을 시가 소유권만 갖고 온다고 해서 더 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해서 더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하여튼 지휘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소방서에서 온 게 500 몇 건이 되고, 보건소에서 조사한 게 54건 되고, 총 거의 650건 되는데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사실 현지 조사 나가보면 소방서에서 보내준 것 외에 조사할 게 많아서 1차 시행령까지 다 처리했는데 코로나 여파로 조사를 2차까지 못한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걱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신규직원만 들어오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적으로도 인허가는 계속 들어오는데 신규직원이 들어와서 막바로 인허가를 낼 수 없고 어려움이 있는데 전체적인 건축직 자체가 수급이 나가고 거의 50%가 신규직이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문제가…….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국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 실과에 사실상 퍼져있는 건축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만 하더라도 30분이 와 있는 그런 형태, 조정이 필요하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상 건축직이 건축업무를,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장님도 건축 부분을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건축이 답’이라는 책도 보게 하시고 전 시설직들이 봐서 거기 보니까 완전히 건축 위주로 가는 건데, 시장님도 건축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추가해서 말씀을 하신 대로 건축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건축과장 김동문  지금까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실 때 국장님 말씀을 하셔서 거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 건축과가 생긴 이래 제가 1년 반하고 있는데 거의 건축민원계하고, 지도계 인원이 계장 합쳐서 8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되는데 나머지 광고계하고 건축물대장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장들 업무 빼고 직원들이 4∼8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 건축신고가 작년 들어와서 인허가 1,50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1,500건 중에는 물론 다른 설계변경이라든지 준공까지 합치면 4배가 늘어나고, 소방화재특별조사에서 500건 이상이 들어와서 조사를 나가면 각 동별로 120건이 직원이 갖고 있습니다.
무허가 당초 위험건축물을 단속을, 그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게 300건되고 특별조사한 게 1,000건이 됩니다.
보건소에 협조 강문이라든지 숙박시설 관련해서 우후죽순 늘어나서 저희가 대처해야 되고, 동해 펜션 터진 거나 강릉시 저동에 펜션 있는 것과 국가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그다음에 화재 성능 건축관리법, 소규모 빈집정비까지 엄청나게 많아서 전수조사를 다 해야 하는 입장인데 사실 지금까지 밤낮으로 하고 있지만 수요가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신규자 들어오고 중간에 있는 직원들이, 여자분들은 휴가 들어갑니다.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각종 사업들도, 광고계라든지 총 합치면 조사하는 것들이 3,000건이 됩니다.
건축물 관련해서 특별조사 1,000건 정도, 인허가 1,500건 정도, 광고물에서 조사하는 게 1,400건, 현수막 정비라든지, 현수막 도로에 엄청나게 많은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20명 인원 갖고 건축대장계 빠지고 광고계 빠지면 10명이 움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건축직에 대한 부분들이 배려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지만 조금 있으면 저희는 나가는데 후배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인원이 보충되거나 그런 팀이 구성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수요 없고, 퇴직자들이 많으니까 의회에서도 건축직들이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임하지 못하는 애로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센터 소속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코로나19로 지역방역에 적극 참여해주심과 화훼농가 돕기, 농산물 팔아주기에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회 강희문 위원장님, 최익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농정과장 김회상  지금 파프리카라든가 딸기, 백합 주로 이렇게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백합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반기에 수출을 많이 합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농정과장 김회상  예, 딸기도 면적을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 딸기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하고 홍콩 이쪽으로 수출을 하는데, 당초에 시작을 했다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입국 제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향후에 저쪽의 반응이 좋아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그렇죠.
지금 그렇게 면적을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면적은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축산과 허동욱  예.

○축산과 허동욱  준비를 기술센터에 진단 키트 다 준비를 했고요.
일주일에 열 농가씩 기술센터에서 그걸 검진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18개 시·군 중에 충실도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 허동욱  예.

○축산과 허동욱  예.

○축산과 허동욱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 농업인들 교육을 예전에 농업기술센터 연초에 실용교육 할 때도, 강원대학교 라창식 교수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문자로도 알려주고 영농회별로도 다 통보를 해 주셔서, 이분들이 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지키고 있습니다.

○축산과 허동욱  무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고,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 허동욱  예, 맞습니다.

○축산과 허동욱  알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철균  예.

○보건소장 이기영  이 부분은 최고 많이 절감한 게 보공중보건의 행정지원에서…….

○보건소장 이기영  관사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관사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전세계약을 다시 하면서, 저희가 이 예산은 그때 월세로 전환한다고 집주인들이 얘기를 했었고 또 한 집은 매매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래서 예산을 관사 재계약 인상분에 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세로 안 하고 전세로 전환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1억1,50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건강증진과장 이기원입니다.

○진료담당 엄영숙  진료담당 엄영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소관 소속 과장님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과 아끼지 않으시는 강희문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최익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수도과장 서웅석  수도과장 서웅석입니다.

○하수과장 김용남  하수과장 김용남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평생교육원장 강석호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기 전에 관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과 교육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희문 위원장님, 최익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행정국장 박재억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심지 주차장 매입비 증액 조정안에 대하여는 향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2020년 내로 별도의 대책확보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통한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증액조정안에 대해서는 금년 7월경 정부추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반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동과 협의하여 반드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읍·면·동의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적극 검토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