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제1차 본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이신 신재걸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강희문 위원장님과 최익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2,539억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1,001억4,600만 원 대비 14%가 증가한 1,537억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 증가한 1,297억6,400만 원이 증액된 1조 1,272억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4%가 증가한 240억2,500만 원이 증액된 1,266억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2억3,000만 원, 세외수입은 31억9,2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12억3,500만 원, 조정교부금 6억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008억3,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4억7,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은 63억 2,7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강릉관광개발공사 지원 및 2022 세계합창올림픽 분담금 등 자체사업에 77억6,3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복합복지 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1,218억9,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26억3,800만 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국비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에 37억9,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7%가 증가한 224억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특별회계 66억8,7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4억2,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3억5,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2%가 증가한 15억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는 28억7,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1,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8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38억7,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과 세입추계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 변경, 재원확보를 위한 당초예산 절감,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원확보와 그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강릉시 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한 8개의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금운용은 117억8,6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금번 변경되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으로, 인재육성재단 출연 72억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재육성 기금운용 550만 원, 인재육성기금 예치금 72억5,720만3,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수입 계획은 금고예치금 이자 2,8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 인재육성기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조금 절차상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도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도비를 세워주는 것으로 실무협의하고 다 되었었는데, 도하고 추경 일정이 잘 안 맞다 보니까 마지막 도의회에서 성립이 안 된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감안해서 사전에 예산편성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향후에는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책도 일관성 있게 펴고 비용도 절감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2일, 행정위원회에와 산업위원회에서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세입예산 총 13억3,244만 원, 세출예산 총 97억7,144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0억 원을 삭감하고, 도심지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이 없으며, 행정위원회에서 세입예산 중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교육전용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총 11억1,244만 원, 관광과 여행자 관광플랫폼 조성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총 2억2,1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세출예산은 기획예산과 강릉관광개발공사 운영비 등 6개 부서 18개 사업에 92억5,744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중 도로과 경포해안로 우회도로 확충 등 2개 부서 2개 사업에 5억1,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0억 원을 삭감하고, 도심지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 강릉시인재육성기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장규선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장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희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익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감사관 박상준  감사관 박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강희문 예결위원장님과 최익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감사관 박상준  저희들도 코로나19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반기에는 크게 지출하는 비용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감사관 박상준  예, 맞습니다.

○감사관 박상준  하여간 저희들이 포상, 연말 이런 부분은 하반기에 1회 한번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교를 해서 그 정도는 항상 남는, 감액 정도 되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관 박상준  예.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님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문 위원장님과 최익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기획예산과장 조연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관광개발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저희가 산정해 봤을 때는 4,3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위치한 관광개발공사가 협소하고 또 기능확대에 따라서 사천에 있는 숲사랑홍보관으로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이나 조직이 증가하면서 새로 뽑아진 직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무실 공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사무공간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숲사랑홍보관도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을 감안해서 2층 부분을 개발공사 사무실로 리모델링해서 쓰고자 하고, 1층 부분으로 2층에 있는 전시물이나 산불 관련 홍보 이런 부분을 1층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숲사랑홍보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지금 장소에서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심 쪽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선정한 부분은 숲사랑홍보관이 지어진 지 20년 정도 되었고, 또 활용 면에서 시민들의 접근, 가서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찾는 분들도 저조한 실정이다 보니까 그 공간의 활용도를 조금 높이고 공사의 기능도 확대되는데 따라서 사무공간도 확보하고 그런 여러 차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전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업이지만 관광거점도시사업이 올해 선정이 되면서 관광거점도시사업과 관련한 세부사업들을 관광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른 인력…….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사업 꼭지별로 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관광거점도시 사업 용역이 10월이나 11월 그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관광개발공사 인력에 대한 용역한 결과, 내용에 따라서 지금 갖고 있는 인력 구조로서는 강릉시의 발전이나 관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력을 확충하고 관광거점도시도 관광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당초부터 자본금도 미약하고 이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공단개념으로 갔습니다.
공단개념으로 위탁사업이나 주로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강릉시가 관광의 도시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면 이런 시설관리공단만 보다도 같이 미래비전을 갖고 추진하는 큰 플랜들도 공유할 수 있는 공사개념, 공사·공단으로 가고자 하는 전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거점도시도 우리가 확보해서 그 내에 여러 가지 꼭지점이 관광개발공사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개발공사를 이 기회에 조직도 확대개편하고 직원들도 좀 충원하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지금 처음 출발했을 때 정원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39명이고 현원은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지금 13명을 뽑는 것으로, 현원은 36명인데…….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3명을 추가로 뽑고, 5~6월에 6명 정도를 더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총액인건비제 안에…….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지금 관광개발공사의 수요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거기에 정식 직원들은 아마 우리 시에서 보충되고 현업직 직원들은 자체사업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징수과장 심교욱  징수과장 심교욱입니다.

○정보기획담당 김호진  올해는 각 21개 읍·면·동에 6월 이후부터 한 대씩 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보기획담당 김호진  한 대당 설치비용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한 대당 2,000~2,200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설치할 때 장소에 따라서 여건상 달라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보기획담당 김호진  2,000~2,200만 원 정도…….

○정보기획담당 김호진  일단은 그렇게 기본계획이…….

○정보기획담당 김호진  지금 예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실 수요에 따라서 공급은 좀 부족합니다.

○정보기획담당 김호진  그래서 그런 걸 여기서 얘기하기 뭐하지만 조금 재량껏, 1개 설치지만 2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파악해서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정보기획담당 김호진  예.

○정보기획담당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김호진  아닙니다.
저도 전문적인 것은 아닌데, 이 와이파이가 강릉시에 301개소가 있는데 주로 관광지, 해안가, 시장, 버스정류장 등 이런 쪽으로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원래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다 설치가 불가능하니까, 지금 50개소 설치는 뭐냐면 이번에 관광거점도시 관련해서 경포지구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정보기획담당 김호진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지점을 찾아서 이걸 합니다.
이미 기존에 거기 위치하는데 한 67개소가 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거기가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곳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정보기획담당 김호진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경포대하고 호수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뉴경포지구라 해서 거기 안에 하는 건데, 이건 전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 부분은 관련 담당 계장님이 있거든요.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삭감되면 어려움이 많이 습니다.
다시 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국제대회라는 게 국제적으로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매년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영월에서 했는데, 그때는 많이는 못 왔습니다.
14개국에 한 100여명 참석해서, 거기에 관계자 해서 2만 명 정도 수용됐다고 하는데 국제대회이니 만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드론대회라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에 핵심적으로 가야 할 드론사업입니다.
드론사업을 하는데 스피드경기장이 올림픽 사후 활용 방안에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해서, 스피드스케이트장이 우리나라에서 기둥이 없는 돔 경기장으로 최고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재는 드론경기장으로 최적지라고 도에서도 하고, 이런 걸로 자꾸 활용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고자 특별히 강릉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도 절반 대고 또 시에서 하는 만큼 시에서도 예산을 부담해서 강릉에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학교에서도 학과가 개설되고, 앞으로 청소년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도 생기고 해서 드론산업에 대해서는 강릉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활성화 하기 위해서 투자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번 대회를 치름으로 인해서 드론에 대해 더욱 더 관심이 많아지고, 앞으로 이런 목적으로 할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굉장합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상상하기 이상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드론을 이용해서 경기도 하고, 드론을 이용한 축구경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를 하고 서로 시합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국장 박재억  대회의 목적이 우리 지역에 열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청소년들에 대한 4차산업이 그쪽으로 가면서 드론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발전되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배울 수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많이 유입되니까 우리가 몰랐던 드론산업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강릉시에 스피드스케이트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활용도 있고, 앞으로 대학교에도 학과가 생기고, 드론산업이 굉장히 유용하게 일상생활에 같이,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활성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예, 들어는 봤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공부도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드론산업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이번 국제드론대회는 10월 9일부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아마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총 8억인데 도비 4억, 시비 4억 해서 8억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임위에서도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미처 정밀분석을 못하고 일괄 고통 분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10%, 5% 절감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사업 아니라도 일이 많은데…….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번 3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추경 때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시 복원도 해주고, 또 그동안 우리 직원들 고생한 것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읍·면·동에서도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인사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주신 강희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지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작년도에 경포지구 가스사고 유출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작을 했고, 올해는 국비 반영이 조금 안 돼서 시비로 해서 2년차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자 하게 되었고, 대표적인 것에는 고무호스가 강릉시내에 많습니다.
그걸 3만 세대 정도 보고 있는데 그걸 순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해서 금속배관으로 바꾸는, 그런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강릉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고무호스로 배관이 되어 있는 것을 금속으로 교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홍보도 하고 점검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예, 그렇습니다.
교육시키고 인건비하고…….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지정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16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지정한 예비기업이 17개 있는데 이 업체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내년 초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심사를 통해서 지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4월 말 현재는 13개 기업에서 50명이 현재 배정을 받았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이것은 업체에서, 일자리 기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견을 달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아닙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상반기에는 13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는 다 된 상황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예.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이게 2년간 지원을 받는데, 1년 12개월 단위로만 하다보니 매년 신청하고 또 1년 단위로 신청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거기서 통과가 다시 되면, 정부노동부에서 하는 인증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탈락이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예.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직업교육훈련을 통해서 고용창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에는, 올해 상공회의소에서는 하는 호텔객실관리자 양성사업과 YWCA에서 하는 급식조리사,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신소재 4차산업 이 세  개가 올해 선정이 되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이건 강릉상공회의소에서 인력을 모집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예.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예.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아닙니다.
도에 시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비는 직접 가고 저희 시비는 이쪽에 줘서, 올해는 주문진 종합시장이 선정되어서 거기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행사하고 진행할 때는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저희들이 야시장은 성남시장하고 서부시장을 현재, 성남시장은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서부시장은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2년 차고 이제 3년 차가 진행됩니다.
추가로 올해 6월쯤에 해서 주문진 수산시장이 공모를 거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가 지정되어서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야시장을 할 때 매대 말고 다른 볼거리, 수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걸 전시해서 유입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일자리과장을 하면서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사실 부족한 것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많이 부족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저희들이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중앙·성남시장 주차장 확충도 같이 검토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농협하나로마트 있는 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이 되겠죠?
위에 2층 식으로 해서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남대천 제방 위로 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쪽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라든가 하천 쪽 관리하는 부서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3월부터…….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예.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저희들이 6월 말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아케이트 그 공간을 활용해서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예.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여튼 다방면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지금 무료주차장 운영하는 서부시장하고 중앙시장, 다음 주문진 건어물…….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예.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무료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저희들이 이번에 무료주차장 운영하는 것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예, 위탁 주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다음 주차장을 안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올해 수·위탁 체결할 때 당초에 3개 주차장에 대해서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맞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지금 시장 이런 주차장에서는 아마 주차장을 계속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름대로 계속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예.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예.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번 찾아 뵙고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주장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좀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주문진 건어물 쪽에서 관리하는 것은 적자가 난다고 하고, 또 저희들에게 위탁, 본인들이 직접관리 저희들에게 해 달라고 하고, 또 서부시장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일하고 계신 분들의 고용승계만 보장된다면 특별히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조금, 계속해서 운영하면 상인회 운영하는데 일정 부분 운영경비도 되고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도 현장에 가서 상인회 분들하고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이런 방향이 정해졌었고, 또 그분들하고도 몇 번 의견을 교환했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한테 시장님 면담요구도 있고 진정서도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잘 의견 좀 수렴해서 잘 처리될 수 있는 데에, 기본방향은 지금 관광공사 쪽하고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또 전통시장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그 전통시장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 뭐 하는데 있어서 고용도 다 승계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도 다 전통시장을 위해서 재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설득해서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예.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지금 주차장은 작년에 당초에 주문진 읍사무소 구 그 자리에 하려고 하다가 예산을 못 세우고,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 상황에, 지금 현재는 주문진 해안 주차타워 그 앞쪽에 물양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2층으로 해서 3단, 2층 위에까지 쓸 수 있으면 3단으로 해서 실시계획 설계를 해서 환동해본부하고 수협, 그다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 자리를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기존에 물양장이 있는…….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아니, 그 앞을 같이 사용해서 1층은 물양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2층하고 3단 옥상 쪽에는 주차시설을 할 그런…….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지금 현재는 설명회를 가져야 되는데, 기획설계만 나오면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지난 1월에 왔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조금 안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지난번 6개 기업 MOU 체결했고요.
주문진농공단지 1개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지금 현재 네 필지가 남아 있는데 두 필지는 협의 중에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예.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예.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잘 챙기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예.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예.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예, 대부분 다 사전에 저희한테 확약서를 받아서 공모 신청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예.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저희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계획 대비부터 해서 전부 결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다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성과가 사실 창업 몇 개, 기업 이렇게 매출액 얼마, 고용 창출 몇 명 이런 정량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정산을 받아 보면 대부분 그 정도 실적은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예.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131개소 정도 됩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인건비는 더 늘어났습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시설비에서 좀 줄여서 인건비를,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더 늘어났습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예.

○환경과장 김기래  이동석입니다.
보조화장실이 다 이동식입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올해 세 군대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그건 화장실 규모에 따라 다 다릅니다.
조그마한 것은…….

○환경과장 김기래  당초에 저희들이 도깨비촬영지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그걸 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그 예산 안에서 다 한다고 해서 그 남은 예산을 갖다 삭감을 하고, 대신에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인건비가, 사람이 더 늘어나서…….

○환경과장 김기래  인건비로 가능하고, 그렇게 충분합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방역 관련해서 도비도 좀 내려오고, 그런 대처를 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지금 저희들이 새벽 한 4시 넘어서 과학산업단지 인근에 갖고 옵니다.
그분들이 잡아 온 것을…….
갖고 오면 거기서 사채를 실어서 쓰레기매립장에 갑니다.
거기서 안에…….

○환경과장 김기래  예, 매립을 합니다.
그거 할 때 비닐 같은 거 다 하고, 석회 같은 거 다 깔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예.

○환경과장 김기래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열병이 굉장히 독한 병이더라고요.
한 마리가 걸리면 인근 돼지들이 전부 다 죽는답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아니, 폐가전제품들은 저희들이 무상수거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은 대형폐기물이라 해서 폐가구류, 옷장, 서랍장, 침대 이런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그건 100% 하여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하여튼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2023년 7월까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하여튼 최대한 실무진들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폐기물에 문제 없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재활용시설은 내년에 국비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한 140억 정도의 예산인데 그건 저희들이 내년 국비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202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보통 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개별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했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에 야간경관용역을 발주하고 그 이후 한 12월에 타 부서에서 강릉시 경관 기본계획을 조금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경관기본계획 서브로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조금 호흡을 맞춰서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야간경관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데, 아마 이 부분에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유행을 많이 타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볼 때는 옥계에서 주문진까지, 남부 축으로 한 해안선 부분이 있겠고요.
다음 동서 방향으로 그런 하천 축이 있고요.
다음 거기에 따라서 권역별로 도심권, 주문진권역, 경포권역 쭉 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강릉지역이 고건축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이테크한 건물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남녀노소나 아니면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부분을 라이팅 갤러리로 가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맞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번에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조금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예전부터 학교 주변이라든가 전통시장, 도농통합도시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해 왔는데, 이번에는 삭감이 좀 많이 되었는데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절약해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경찰서하고도 해서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에너지과장 박상욱  1월부터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4개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계약을 지금 이달 말까지 하고 다음 달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이제 그 부분은 수요가 있어 돈을 내는 부분이 일반분담금이 있고요.
그게 한 10만 원 가량이 됩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계량기라든가 다음에 검침비 이런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시설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가 시설분담금은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도시가스 공급받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 추가에 대해서 돈을 내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 인입분담금이 있습니다.
인입분담금, 토지경계선 전까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부담하게 되겠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수요가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번에 인입분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에너지과장 박상욱  개인주택에서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개인주택에서 내야 하는 것은 일반분담금, 수요가 시설분담금, 인입배관분담금, 다음 내관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지금 70%입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한 44% 정도 됩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 부분이 저희는 많이 확대를 하고 싶거든요.
도시가스사에서 부담금이 50%가 들어가다 보니까, 무작정 투자를 시에서 권장하면 그게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스비가 또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저희가 하여튼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지금 저희가 거의 가로등 한 7,700개하고요.
나머지 보안등이 1만2,000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단가계약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크게는 방전등하고 LED등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LED등은 거의 나간 경우가 없고요.
나간다 해도 바로 하자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자로 처리하고 있고요.
방전등 같은 경우 최소한 수명이 한 3년 가량 됩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건 당연히 하자처리를 해야 합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저희 쪽에 보안등은 읍·면·동장님이 하게끔 되어 있고요.
가로등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산림과장 김석중  아닙니다.
이건 공공근로 인부를 저희들이 60명 정도에서 20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지금 저희들이 옥계 산불피해지 같은 경우에는 산주가 부동의한 지역, 아니면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벌채를 다 완료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보광리 쪽에 저희들이 올해 벌채를 다 했고요.
일부는 산주 동의 안 된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지금 보광리 쪽에는 벌채를 다 했고요.
일부 남아 있는 국유림에서 시험적으로 자연으로 복원시킬 계획을 갖고 남겨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칭에다가는 일부 수목을 식재해서 이렇게, 보광리 도로변에 있는 국유림 지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산림청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들도 볼 때 그렇게 느끼는데 하여튼 강릉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베었고요.
일부 남아 있는 것은 홍제동 쪽에 조금 있는데 산주가 동의 안 돼서 남아 있는 그것만 좀 남아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산림과장 김석중  금진해역에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이게 균특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우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동해안 전역이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이 80%가 국비로, 그러니까 균특입니다.
예산을 따서 6개 시·군을 균등 배분하다 보니 우리 시에는 여러 군데는 못하고 매년 1개소씩 하는 실정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이것은 연곡천에 신왕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손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배스를 거기에서 방류하다가, 신왕저수지에서 연곡천으로 이탈한 배스가 한 3년 전부터 개체 수가 많이 늘어서 작년에 상당히 많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어디까지 배스가 분포해 있는지 그거 조사하고, 일부 포획 좀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그래서 최대한 잡아내려고 지금…….

○산림과장 김석중  예.

○산림과장 김석중  그런데 저수지보다는 연곡 하천 하구서부터 소금강 입구까지 분포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포해 있고 어느 정도 서식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분포하는 데를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산림과장 김석중  한 10% 절감이 되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저희들이 2,000t 침선어초를 투어할 때 전국, 좀 크다 하는 낚시, 스킨스쿠버 하는 분들이 다 와서 촬영도 해 갔고, 또 시장님도 직접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연중 전국수중촬영대회 공모해서 연말에 시상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그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조직부서에서는 관광도 해양수산 이런 데 관광 쪽에 치중을 둔 것 같고요.
또 녹지도 띠녹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도심지 녹화사업 이런 것을 도심관광 차원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조직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고 도비, 도에서 지원해서 강릉, 양양, 삼척이 함께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지역의 중요한 명소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G1하고 SBS방송국이 전국에 송출해 주고, 특히나 동남아나 미국까지 지역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도비는 확보했고, 시비는 이번에 올렸는데 지난주에 방송국에서 와서 코로나 때문에 정상 촬영이 어렵다하는 얘기를 들어서 금년에는 사실 집행은 어려운…….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이의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설명은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대로 축제, 전국 지자체에 수백 가지의 축제가 있는데 그중에는 통폐합해야 할 축제도 있지만 이 커피축제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2,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도비 2,000 포함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설계비…….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커피축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자타가 인정해 주는 강릉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했고 그 과정에는 강릉의 커피인들을 비롯해서 선배 공무원들이 노력했고, 이 3억이라는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국비, 커피축제가 끝나면 연말에 문체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잘했다고 지자체 35개 축제를 선정해서 상사업비로 준 돈이고 1억800이 왔고, 거기에 따라서 3,264만 원 도비를 매칭했고, 따라서 시비를 매칭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국·도비가 안 내려온다면 시비를 더 대서라도 행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국·도비 포상비로 받는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고, 강원 수석전은 물론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거까지 반영해야 하느냐고 하지만 기왕 도에서 신경을 써서 지원해 주셨으니까 그 단체들이 노력한 것들을 같이 향유하고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화폐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은 강릉이 모자화폐 도시이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도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MOU까지 체결했고, 단 6월에 중앙투자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중앙투자 심사가 4월에 재검토가 떨어져서 행안부에 가서 담당사무관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6월 심사에 통과가 100% 되리라고 자신하고 있고, 이게 통되면 도에서 균특예산으로 내년에 꼭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 추경에 설계비를 세우면 빨리 설계해서 내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관동대학교에서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 부분은 못할 일은 없고, 코로나와 생활방역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남북관계를 떠나서 그쪽의 문화나 예술, 영화도 상영할 수 있고 국내 남북전문가들을 위해서 포럼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악화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더 많이 줄어들 겁니다.
10억 정도는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아닙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건 행안부에서 이 사업이 과연 앞으로 목적대로 될 건지,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건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통과가 되어야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건 결과에 따라서 고민해야 할 내용이 있긴 있지만 위원님 말씀은 큰 줄기에서 맞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만 원권 화폐와 5,000원 화폐가 모자 신사임당과 율곡선생님이 화폐의 도안 인물로 들어와 있습니다.
강릉이 하나의 큰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국은행과도 MOU를 맺었고 적극 지원해 준다고 했고,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도 6월 초에 지난번에 재검토가 났습니다만 직접 찾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설명드려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 6월 초에 가능성이 있다고 실무선에서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세워주시면 중앙투자 심사결과에 따라서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국비를 받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중앙부처에 올리는 건 아니고 실시설계를 하면 그만큼 빠르게 전시관을 지어서 빨리 개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하게 되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한국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빠르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일단 예산부터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는데, 16억 나온 게 시설비고, 그 밑에 경상보조금이 4억 해서 총 20억입니다.
국비 10억, 시비 10억, 국비는 이미 공모사업으로 확보했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10년을 오면서 나름 강릉의 중요한 문화 자원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이게 시설을 다시 활용해서 만든다고 한 게 어제오늘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닙니다.
사실 4∼5년 전부터 계약을 하면서 “올해 끝입니다.”하면서 계속 이어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시가 마땅한 어떤 아이템을 찾지 못해서 지나온 것 같고, 다행히 작년에 보고를 드릴 때 청년 레지던스를 만들려고 보고를 드렸지만 올 초에 폐교를 활용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학교를 만드는 공모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공모에 응모했고, 어제 그분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까 물론 아쉬워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이미 이분들도 10년 동안 있어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고, 특히 시나 그분들이나 이번 기회가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용 인원이 1년에 2만 명입니다.
그러면 300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60명의 관광객이 오시는데 여기 입주단체가 1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눠보면 진짜 1개 업체당 3∼4명 이하의 관광객이 오는데 여기서 오는 관광객으로 찾을 게 아니라 기회에 더 많은 관광지에 이런 것들을 본인들도 노력하고 시에서 같이 노력해서 개인적으로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월화의 거리나 이런 쪽에 서울의 인사동처럼 이런 공방촌을 만들어 놓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관광거점도시 사업인데 여행자플랫폼이라는 사업은 기존에 관광안내소가 단순하게 안내만 하는데 여행자플랫폼은 관광안내에다가 체험이라는 부분을 같이 넣어서 요즘 변화 트렌드에 맞는 안내 여행자플랫폼인데 삭감 조서에 들어갔던 부분은 향후에 운영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삭감을 했었는데, 올해 여행자플랫폼 리모델링을 설계해서 연말까지 마치고 내년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부분이었는데 이것까지 구체성이 없어서 삭감됐는데, 올해는 여행자플랫폼을 말끔하게 리모델링하고 내년에 예산도 반영되고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알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다섯 군데 거의 화장실이, 똑같은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관광거점도시에 공모할 때 기본계획에 제시했는데…….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거점도시에 관광안내소에 리모델링이나 개선 사업도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관광 플랫폼 사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관광안내소 5개하고 새로 생기는 리모델링 사업하고 같이 넣어서…….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과장님과 상의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서 마련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그런 사업 예산이 같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21억5,000만 원이 떨어졌는데 총 시비 포함해서 43억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전체 예산은 1,000억 예산입니다.
국비 500억, 도비 시비 합쳐서 지방비 500억인데 관광거점도시 지침에 의해서 5년 차 사업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선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만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몇 개 사업을 골랐습니다.
선도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돈을 줘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관광과 실무진하고 관광거점도시 문체부 실무진하고 합동으로, 합동 회의를 통해서 3억은 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나머지 20억 원은 선도사업 명목으로 해서 풀었는데 처음부터 선정한 부분이 조금 위원님한테 설명이 부족해서…….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5년 차 사업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 부분은 문체부하고 문체부 지침에 의해서 협의를 계속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문체부하고 사업 건건이 기본계획도 제시한 부분이 있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기본계획 용역비 3억을 세워놨고, 나머지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문체부하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1차적으로 7월까지 1차 제출해서 문체부의 협의를 거쳐서 11월에 용역이 종료되는 걸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체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문광연에서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시·군별로 지도와 협의를 거쳐서 하나하나 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다른 3개 시·군보다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합창대회가 유치되면 7월 정도에 기념하고 이런, 지금 상태도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약간 그랬는데 이런 합창대회를 유치하면 좋은 일이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축제 같은 것을 해서 시민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자는 의미로…….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7월 초 정도에 하려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그건 코로나 사태를 봐야 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두 가지 안을 갖고 계획을 짰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확정이 되면 내적으로는 거의 받았는데 확정은 아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7월 초에 확정.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되면 투자심사를 받을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아닙니다.
3억에 대한 용역은 강릉시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 제출해서 관광거점도시로 지정을 받았는데 짧은 시간에 계획들이 내용은 있지만 좀 더 내실 있게, 착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출해서 받은, 관광거점도시 승인받은 기본계획을 새롭게 정리하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맞습니다.
1,000억 원에 대한 게 시설비는 가급적이면 신규 시설비는 반영을 못 해주고 최소한 리모델링비 정도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관광거점도시의 예산은 1,000억 원인데 5개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용역과 선도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들은 선도사업으로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선도사업으로 금년도에 하고 내년부터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을 갖고 4년 차에 걸쳐서 이렇게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강원연구원하고 용역계약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입찰을 통해서 용역이 선정됐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제대로 된 관광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복합복지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유천동 777번지에 건립 예정에 있는 사업으로 한 건물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작은 도서관, 생활돌봄지원센터 등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서 해당 소관 과인 아동보육과 당초예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당초예산, 2개 당초예산을 체육과 예산으로 통합시키는 이관된 예산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한 건물 안에.

○체육과장 이원근  위치는 유천동 택지 입구, 정확한 번지는 777번지인데 강릉대 치대 입구에서 바로 길 건너면서 유천택지 진입하는 곳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모델하우스 자리가 되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지금 현재는 이번 5월 28일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바로 입찰로 해서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용역부터 입찰로 일반공모로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그렇습니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체육과장 이원근  안 됩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국·도비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아동보육과에 섰던 예산을 이번에 복합시설로 되면서 체육과로 이관시키는 겁니다.

○관리담당 홍지인  관리담당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소장님 교육중이라서요.
대신 왔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종합경기장 조도가 1,000lux가 안 나와서, 실제로 재보니까 1,000lux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강원FC 경기도 있어서 일부만 보수해서 하려고 당초에 1억을 세워놨습니다.
보수하기 전에 마침 한국축구협회 FIFA하고 아시아축구연맹에서 강원FC가 홈경기 하려면 조도가 1,800lux가 되어야 한다고는 공문이 왔습니다.
강원FC 홈구장이 춘천에 있다가 강릉으로, 금년도에 강릉에서 열 경기하고 춘천에서 아홉 경기가 있고 강원FC 홈구장이 강릉종합운동장이 되어서 모든 경기가 강릉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강원FC 홈구장으로 하고 AFC 리그를 위해서는 1,800lux를 맞춰야 하는데 이참에 메탈 등으로 보수를 하면 맞출 수는 있는데 이게 매년 교체를 해야 한답니다.
이참에 전체다 LED등으로 교체해서 강원FC 홈경기장으로 쓰고 또 아시아챔피언십리그가 왔을 때 홈구장으로 쓰고자 예산을 9억을 올렸습니다.
10억으로 이번에 꼭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1,800lux까지 나오면서.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전기료는 약 4 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산을 세워주시면 앞으로 강릉종합운동장이 강원FC 홈구장으로도 사용하고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만큼…….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데이터를 추출해서 내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