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3월 26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 2.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 3.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 연장의 건
(14시23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월 14일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산업위원회 간담회 개최 결과를 제281회 제4차 산업위원회에 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의치 못하여 오늘 상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관련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월 14일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산업위원회 간담회 개최 결과를 제281회 제4차 산업위원회에 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의치 못하여 오늘 상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관련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산업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제281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사무보조자 위촉,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회의를 개의하지 못하여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산업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제281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사무보조자 위촉,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회의를 개의하지 못하여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증인과 참고인은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증인과 참고인은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기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김규한 교수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기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김규한 교수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은 4월 29일까지이었으나 코로나19 전염병 전국 확산과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으로 인해 활동 기간이 부족하여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안인석탄화발전소 해상공사와 관련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는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조사 위원님들이 다 보셨다시피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탁방지막과 관련해서 조사결과를 본다면 사실상은 삼성물산에서는, 지난번에 삼성물산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탁방지막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앞으로 관리, 관리하고 유지하겠다”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현장을 나가본 결과는 사실 그때 당시 전담반을 구성해서 유지관리 보수한다는 말은 무색할 정도로 보다시피 이탈되어서 여기 뒹굴고 저기 뒹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행정에서, 의회에서 공사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당초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은 4월 29일까지이었으나 코로나19 전염병 전국 확산과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으로 인해 활동 기간이 부족하여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안인석탄화발전소 해상공사와 관련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는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조사 위원님들이 다 보셨다시피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탁방지막과 관련해서 조사결과를 본다면 사실상은 삼성물산에서는, 지난번에 삼성물산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탁방지막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앞으로 관리, 관리하고 유지하겠다”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현장을 나가본 결과는 사실 그때 당시 전담반을 구성해서 유지관리 보수한다는 말은 무색할 정도로 보다시피 이탈되어서 여기 뒹굴고 저기 뒹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행정에서, 의회에서 공사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위원장 배용주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삼성물산에다 오탁방지막 부실 운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정조치를 요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고발해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일단 해양 이용 협의와 관련된 건데, 저희가 일전에 작년에도 했지만 미비한 사항을 산자부에 시정조치를 하면 산자부에서 다시 해양수산부에다가 요구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시정조치 하는 것으로 절차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번에 행정조치를 하면 몇 번째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런 시점이 오늘 나가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면, 그 부분에 대해 조치하면, 시정조치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면, 그 부분에 대해 조치하면, 시정조치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위원장 배용주 계속 시정조치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법상 보면 1차는 시정조치하고 2차는 정지, 3차는 취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시정조치 고발을, 위반된 사항을 작년에 산자부에 해서 해수부에 통보해서 해수부에서 에코에다가 현장 확인해서 시정조치한 전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현지확인부터 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1차 시정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위원장 배용주 어쨌든간에 고발됐든 시정조치 명령이 됐든 과태료가 됐든 간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뭐든지 좋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의회에서 해양수산과에 명령하는 거고,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수부가 됐든 산업자원부가 됐든 간에 정식으로 시정명령, 조치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통보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 갔다 온 위반사항에 대해서 부처에 시정조치 해 달라고 정식으로 문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갔다 온 위반사항에 대해서 부처에 시정조치 해 달라고 정식으로 문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사진 촬영을 다 했으니까 첨부해서 그렇게 하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치 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오탁방지막이 이탈되어서 안목 방파제, 남쪽 방파제가 되겠죠.
거기 방파제 사이 테트라포드에 오탁방지막이 끼어서, 위에서는 못 보잖아요?
확인이 안 되니까, 바다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 시가 치워야 합니까?
원인 제공자가 있잖아요?
원인 제공자로 인해서 그런 것도 빨리 수거할 수 있게끔 조치 내리세요?
거기 방파제 사이 테트라포드에 오탁방지막이 끼어서, 위에서는 못 보잖아요?
확인이 안 되니까, 바다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 시가 치워야 합니까?
원인 제공자가 있잖아요?
원인 제공자로 인해서 그런 것도 빨리 수거할 수 있게끔 조치 내리세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오탁방지막이 임원까지 떠내려갔다는데?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멀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까 해경 말로는 임원까지 떠내려갔데요?
○위원장 배용주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명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