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9월 22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녹색도시과, 경영사업과, 상수도과, 생활하수과, 자원육성과, 기술보급과

강릉시의회

일시:2014년09월22일

장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환경정책과,자원순환과,녹색도시과,경영사업과,상수도과,생활하수과,자원육성과,기술보급과

의사일정

심사된안건

(10시10분감사계속)

존경하는위원여러분,그리고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자치행정에대한의회의통제와감시기능을수행하여궁극적으로는균형있고안정된시정발전을꾀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하겠습니다.

오늘도진행하는행정사무감사가내실있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심도있는감사와관계공무원의성실하고책임있는답변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환경수도사업본부사무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본부장님나오셔서과장님들의개별적인인사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에앞서소관부서과장들을일괄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2014년환경수도사업본부의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김남형산업건설위원장님과김기영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들께진심으로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환경정책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박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환경정책과에서집계되고있는화장실이총몇개나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193개소입니다.

○박건영 위원 그러면 193개소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시하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20개소가 있고, 개방화장실 민간이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편의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작급한볼일로사용할때화장실이없는거알고계십니까?

○박건영 위원 조속히 조치해서 내년에는 많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북쪽…….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홍제동하고 내곡교 징검다리 건너기 전에 하나 있고, 그리고 잠수교에 있고, 옥천동 체육공원, 포남 체육공원 좌안에는 그렇게 있고…….

○한상돈 위원 남쪽 북쪽에 3개, 강북 남쪽에는 체육공원 하나밖에 없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남쪽에는 강남동 잠수교 밑 철교 위에 하나있고, 게이트볼장에 있고, 야구장에 있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적극적으로긍정적으로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알겠습니다.

시가관리운영하는비용이연간6억5,000이소요되고,매년개보수비용으로1억4,500이들어갑니다.

그래서관리비용과개보수비용으로7억9,500정도가소요되는데이중에서가장보수비용이많이차지하는게20년이상건축물로되어있는화장실이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배용주 위원 건물의 노후에 따라서 보수라든지 각종 겨울철이 되면 동파라든지, 20년 이상 화장실에 대해서 철거라든지 교체라든지 그런 거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저희들이 그동안 개보수, 철거, 신규교체를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장기간 노후되고 오랜 기간 있으니까 과거의 화장실하고 현재의 화장실이 다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 왔는데 지금 22개소를, 그동안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22개소가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한 50% 정도는 한 겁니다.

10개소정도가리모델링을못했는데그걸철거하는게낫느냐,리모델링을해도되느냐를판단해서노후된화장실은올림픽을대비해서보기좋게개선할계획입니다.

○배용주 위원 향후 화장실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정말노후되고보기싫어서다시시설해야되겠다,리모델링을해야되겠다는것은판단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배용주 위원 개보수 비용이 몇 년 보니까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원인으로 본 위원이 조사 해본 결과에 의하면 건축물 화장실, 지금은 건축물로는 안하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조달청에 입찰해서 제작된 것을 합니다.

본위원이보니까설계당시에지역여건은전혀고려하지않았다,바닷가에화장실을설계하면서해풍으로인해서모든철제가삭는다는것은전혀고려하지않고올라가는계단이라든지위에난간을일반철제로해놓으니까몇년안가서다삭아서또다시예산이투입되는겁니다.

그래서이런것을한다고그러면,건축이니까건축과에서설계하겠죠?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건축과에…….

○배용주 위원 설계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2년에 걸쳐서 개보수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다면여름철한철만보고운영하는데그렇게장시간동안폐쇄할거면철거하고여름에는모바일식으로했다가시즌이끝나면철거한다고하면그만큼예산이절감되지않겠느냐,부탁을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위원님 고견을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잘받아봤습니다.

이부분이본위원이볼때나름대로4년동안계획을갖고하시는데퇴적오니에대한준설도있잖아요?

그부분이퇴적오니에대한퇴적층이정확하게조사된게있습니까?

얼마나층이쌓였는지cm나수치가조사된게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 밑이 얼마나 되는 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약 2～3m 정도 더 밑에 퇴적층이 있는 것으로 큰다리, 신리교 하류가 그렇습니다.

COD나BOD,부유물질에있어서환경운동연합은거의5등급,6등급의자료를냈는데강릉시는1등급,2등급,3등급,상류,중류,하류에따라서굉장히많이차이가나는데강릉시에서환경운동연합의시료채취가이걸휘저어서채취한부분이기때문에수치가다르다고하시는거죠?

본위원이이자료를보면서생각이들었던것이막걸리가생각났어요.

막걸리에보면흔들지않았을때,위에부분은맑고그렇지만결국은막걸리의전체성분을하려면흔들었을때,다섞였을때그성분이자기의고유한성질이나타나는거잖아요?

많은예산을투입하고있지만,작업을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한뭔가새로운결정이나고민이되지않으면신리천하천복원은굉장히열심히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계속앞으로문제가되지않을까,그부분에서대단히염려되는부분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대책을갖고계신가요?

저희들이준설한부분은그게나가면수질오염을시킬수있는부분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다준설했고,그밑에부분은이미오염이될수있는유기물은분해해서더이상수질오염의역할은안하는데그게흘러가면흘러갈수는있겠는데장마가와서남대천이나모든하천이흙탕물이흘러가듯이비가오면신리천그바닥에깔린것도일부흘러가지만그렇게흘러감으로인해서자연적으로위에모래,흙이런것이퇴적됨으로인해서그걸준설해서다시밑에다분해된무기물질을걷어내는효과와투입비용을고려해볼때는좀더생각해봐야되지않겠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걸환경운동연합이나주문진어촌계나건의를,더이상준설해달라고저희들한테문서도왔습니다.

어촌계에서,향후저희들이사업을마무리한이후에좀더검토해본이후에하겠다고답변을보냈습니다.

○김복자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물질이 무기화되고 단면도까지 어쨌든 준설해서 큰 그게 없다고 그러면 사실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인 신뢰성을 얼마나 행정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시가 휘저어서 한번 조사를 하는 것들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서조금더적극적으로조사해서나중에지금말씀하신것들을고려해서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화장실이설치되어있는데그때보면대부분행사장에서많이볼수있는광경인데여성화장실의대기시간이굉장히긴거죠.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미2006년도에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의해서여성의화장실보는횟수와시간이길기때문에특히대통령령이정하는대규모행사를필요로하는공연장이나이런곳은남성화장실의소변개수를합쳐서일정규모이상을개설하게되어있는데지금대부분은거의같거나아니면여성화장실의대변기수가적거나이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리모델링하고보수공사이런것들을많이하는데새로설치를하기위해서는공간이나이런것도부족할수있겠지만앞으로리모델링을하는부분에있어서는그런부분을충분히고려해주시고,이런부분은각과에서성인지예산을하셔야되잖아요.

성인지예산여성과남성의성별에대한차이를고려해서사업들을추진해야되는부분이니까지금은남성화장실에도귀저기교환대를설치합니다.

강릉시가몇군데다녀보면여성화장실에는되어있는데아이의돌봄의역할이나이런것들이사회적변화가많기때문에,관광객들이많이있는강릉지역에서는그런부분에좀더,특히여성친화도시를구현하고있는강릉시는그부분을좀더앞장서서실천하는그런사업들을펼쳐주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분뇨수거부분에있어서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분뇨수거1년에한번씩하라고하는데안했을경우100만원이하과태료처분하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실제적으로 못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김기영 위원 분류식하고 합류식…….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정화조 분뇨수거를 성실히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미 강릉시내 상당수가 정화조가 필요 없죠?

그러면앞으로시가점진적으로하수관거를해야될일이겠지만현재상태에서시가사업을미처못했음에도불구하고시민들에게이중적인부과를시킨단말이죠.

정화조청소를제때안해도행정처분을내리기가곤란하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김기영 위원 그런 곳은 정화조 1년에 한번씩 분뇨수거하고 정화조 청소하는 것은 다 납득이 가는데 시내 한복판에서 그 시설이 안 된 지역의 시민들이 하수도사용료도 내고 정화조도 1년에 한번씩 청소해야 되고, 뭔가 형평에 안 맞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우리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해서 완전하게 분리해서 정화조가 폐쇄된 구역은 하수도료만 내면 되고 그게 안 된 지역은 정화조도 운영해야 되고 하수도료도 내기 때문에 옥천동이나 안 된 부분의 주민들이 저희들이 한번 과태료를, 작년에 심종인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그쪽 분들의 반발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어느 부분은 시에서 BTL사업을 해서 정화조가 폐쇄되어서 하수도료만 내면 되는데 우리는 정화조 청소도 하고 하수도료도 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생활하수과쪽에서이걸조정하기위해서용역을한번하는것으로검토를했습니다.

BTL사업이완료되어서정화조운영을안하는곳은하수도료를더많이내야되고이쪽은정화조를거친물이하수처리장으로가니까더감액을하고이런특성을고려하는것도…….

하수과도행정사무감사를하지만하수과에,분명히하수과에얘기를할겁니다.

2개부서가안맞는겁니다.

하수과는하수과대로딴소리하고여기는여기대로안맞으니까실제적인과태료부과를하기가힘들다,그러면그지역에있지않은면단위,아직까지사업이안된쪽의정화조청소하는쪽은정확하게정화조청소를1년에한번씩할수있게끔지도강화할수있죠?

하수도사용료를안내니까정화조청소를시키는것은,그부분은행정처분을하더라도강력하게1년에한번씩정화조청소를할수있는것을강구해주시고,그리고시내쪽,옥천동이런쪽에BTL사업이된곳과안된곳의형평문제는두과가같은국장님소관이고과만다르니까두과가협의해서이부분은형평성을맞춰줘야되지않느냐그런생각에서질의를한겁니다.

이부분을국장님이챙기셔서이부분에대해서시민들이불이익을받지않도록챙겨주시기바랍니다.

자료에보면신리천만나와있는데신리천외에남대천복원사업을했지않습니까?

기간과예산이얼마정도들어갔어요?

○최선근 위원 분뇨처리장이 몇 군데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강릉에 하수처리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제가 알기로는 7만5,000t 입니다.

처리장에서받아주지않는데,왜능력이안되니까,그런민원이안들어옵니까?

위원들한테만민원이들어오는겁니까?

시설을보완하든지확충하든지해야될거아닙니까?

이예산은어떻게할겁니까?

답변하시는과장님도이문제때문에개인적으로고충도당하고감사원과의해석차이로인해서많은어려움을겪은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게힘들게만들어놓은시설인데사후관리가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아까동료위원님화장실얘기를했는데화장실아무리만들면뭐합니까?

관리가안되는데,녹지공간아무리만들면뭐합니까?

지금도나가면풀이산입니다.

물론깨끗하게해놓은곳도있습니다.

전반적으로다그렇다는것도아니고돈100억넘게들이고마음고생해서별오해를다들으면서생태복원해놨는데사후관리가안되지않습니까?

시민들이다외면하죠?

물론본위원지역구다보니까이따금봅니다.

다니는분들만늘다니세요.

한창풀이날때는안다니더라고요.

이유는간단해요?

무서워서못다닌다고그래요.

구체적인얘기가나와있어야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관리예산이 사실 부족하고…….

○최선근 위원 과장님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관에서해놓은곳도있고,개인이시설해놓고치우지않는부분도있고사후관리를하는게특단의조치가있어야될것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내년부터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그와연계해서과장님이해당될것같은데남대천을중심으로해서강릉에크고작은하천들이있는데언론이나여러환경단체에서얘기를많이할겁니다.

어도문제를개선할방법이없습니까?

건설과하고같이맞물려가는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수리시설물이기 때문에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하긴 곤란한 사업이고…….

사실인데어떻게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주민숙원사업이 많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사실 비행장주변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은 97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비행장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마을에 소규모사업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줘도 이 사업들을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과나, 도시계획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에서 하는 사업도 되는데 그쪽은 우리로 인해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오던것을…….

도시가많은데그중에유독강릉시만이사업을하고있어요.

좋은거고,그런데사업내용에있어서담당과장님의입장에서진짜로피해지역주민들한테강릉시에서본연이해야할업무외에뭔가보상이될수있는그런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유도를하고행정지도를해야되는거아니냐는거죠?

강릉시수도사정잘알지않습니까?

이분들이기다리다기다리다안되니까그런사업부터하는겁니다.

당장생활하고직접적인관계가되니까,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렇습니다.

사실지원사업비갖고나름대로소음으로인해서힘든부분,마을회관에방음장치를한다든지,집집마다돌아가면서방음창틀을만든다든지이런것을해야되는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업이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12월16일에ICLEI녹색도시에등록하고인증서를받은사업이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정산보고를 받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정산 받았습니다.

○최선근 위원 정산보고서를, 답변대로…….

○위원장 김남형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환경정책담당 김형삼 환경정책담당 김형삼입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서는 녹색기후도시사업 보조금 집행 정산 검사 결과보고라는 게 3쪽짜리인데 마지막에 보면 검사자가 행정7급 강보영, 확인자가 행정6급 김형삼 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형삼 그렇습니다.

국비5,000만원,도비1,000,군비4,000만원이있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형삼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평가는 안 했지만 사업 방향은 제시됐다, 해당 부서에, 그걸 2014년도에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올해 했죠.

○최선근 위원 그 자료 좀…….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고, 친환경 자동차,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리고 산업법이나 가정 부분에서 저효율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생각에동의하십니까?

○최선근 위원 그런 부분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부분은 미흡하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것도 또 용역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15대…….

○최선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되는 게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구입할 때 지원합니다.

○최선근 위원 세제혜택 주는 거죠?

○최선근 위원 등록세, 취득세 감면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것도 해 줍니다.

○최선근 위원 주차비 그런 건 없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최선근 위원 대도시 들어가면 주차비 다 감면해 주고 행사장 가도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교통통행료도 면제해 주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 선에서 충분히 정책 입안을 해서 지휘부에 보고 되어서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전국 우수사례를 찾아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근 위원 그렇게 되면 온실가스 저감 효과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2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1시14분회의중지)

(11시24분감사계속)

이어서자원순환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그러면준비를하는데3년,인허가절차를완료하는데3년,공사를착공하는데2～3년해서최고단축하면5년정도면시설할수있기때문에2019년이전까지는완료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남길 위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매립장 사용기간을 최대한 늘려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고,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매립에 의존하는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매립되는 양을 줄려보자, 재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를놓고쓰레기를담아서차면매립장으로들어가는경우가있어요.

거의마대자루에넣어서,이런식으로얘기하더라고요.

그냥가져가면안받는다,근데마대자루에집어넣으면받는다,마대자루에집어넣어서받는다는이유는지정폐기물이라든지아니면재활용용품을다해서안보이기때문에받는다는얘기인데눈가리가야옹이아닙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불법으로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는,지정폐기물이포함된부분에대해서는감시원들이샘플검사해서걸러주고있고,위원님말씀하신재활용품,실제적으로재활용품이매립장재활용동으로들어가서저희들이거기에서분류를하게됩니다.

별도의분류시설로인력들이30명정도상주하면서분류작업을하게됩니다.

실제적으로46%정도밖에는재활용을못합니다.

그런실정입니다.

물론원천적으로그렇게해서다분류가되면좋겠지만그런부분이아직도미흡한면이많이있습니다.

그것도양은얼마안되지만쌓이면많습니다.

다른곳에지원해서쓸수있는것을그냥폐기물로들어가는거아닙니까?

앞으로개선해야되는거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샘플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하나하나 점검해서 지정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반납하고, 그걸 묵과하고 넘어가는 직원이 있으면 엄중히 처벌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가능합니다.

그렇게해서어차피공동주택에서나오는거나단독가구에서나오는것은재활용동으로가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폐합성수지는재활용동에서재활용되고있다…….

○박건영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참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침에 와서 미처 검토를 못하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생활폐기물입니다.

○박건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지…….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일반쓰레기 종류이고,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재활용은 아닙니다.

○박건영 위원 재활용품이면 소각보다는 재활용이 선행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합성수지 중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치로폼난연제라든지물에젖은스치로폼같은거,힘든게발포성PE들이폐기물중에서부피는많이나가는데무게가많이안나가니까,수도권이나이런곳에운반해서처리할게아니라지역에서처리해서운반해야할부분이있는데처리가안되는난연제라든지물에젖은것들은방안이있습니까?

그렇다고그많은양이쓰레기매립장으로간다고그러면쓰레기매립장이금방차서앞으로만들어도마찬가지고그런대책을원천적으로세워야되지않습니까?

시에서라든지협조,쓰레기매립장에서하시든지그런식으로해서노력할수있는여지가있으신지…….

그양전량이매립장으로들어가니까매립장으로안들어가고할수있는방법이있긴있는데그런방법을시에서같이,민하고관하고같이협조해서처리해줘야되는데거의민에만미루니까,이문제는강릉시민들이고려하고강릉시청에서도고려를해야될문제입니다.

거기에대해서는앞으로많이개선해야될겁니다.

질의하지않겠습니다.

아직까지그런대책이없었으니까,진짜개선하고과장님이고려를많이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위원님께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으니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활용분야가시민이약20만넘는데발생량이적어서재활용이안돌아가는거지그재활용이안되어서안돌아가는건아니거든요.

큰도시같은곳은잘이루어져요.

이지역이라고안이루어지는게아니거든요.

항상관에서공급을많이해주면고용창출도늘어나고여러가지세계적으로자원이고갈되는일거양득이아닙니까?

쓰레기도치우고자원재생도하고,신경을많이써주시고고려를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방식이시행된지3년정도지난것으로알고있는데,이부분이사실은문앞에단독주택이나상가에서내놓으면쓰레기를처리하는데차량진입이어려운공간은여전히문전수거방식에서제외되고거점수거를해야되는데그러다보니까다른곳보다더쓰레기는많이나오고악취나이런것들이많이발생되어서시민들이그런부분에대단히어려워하고있는거알고계시죠.

그부분에대해서어떤방안들을세우고있습니까?

여기서는어떻게개선방법을찾느냐했더니까좋은쪽으로하고있는부분이있었습니다.

뭐냐하면큰도로변에차를놔두고골목안으로들어가서수거하는것은리어카를,이런것을활용해서오토바이에짐칸을달거나이런것을활용해서다니면서수거해와서청소차에부어서가져가는방안을얘기하는데그렇게되면문전수거방법이제대로처리되지않겠느냐그런부분도입을검토하고있습니다.

그냥지나서실제적으로문전수거가제대로되지않고있는부분에대한개선도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좀늦게내놓는,밤늦게내놓거나새벽에내놓으면되는데그이후에내놓으면처리를못하는경우가있는데하여튼기동처리반을,동계올림픽을치뤄야되기때문에기동처리반을확대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시민들이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난 7월에 강릉소비자연합 강릉지회에서 쓰레기 관련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데이터 받아보셨습니까?

용기에물기가빠지게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용기의세척부분만개선되면저희들한테도입이되어도괜찮지않나그런판단을하고있습니다.

현재2013년에1억5,000기금조성이되어있는데얼마까지조성하려고하고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당초 계획은 1억씩 해서 5억을, 5년 동안 해서 5억을 계획했었는데 1억5,700밖에 못했는데 5억은 최종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2개는완료했고앞으로4개정도는해서자체적으로개선하게하든지아니면시비를세워서라도정리가되어야될부분입니다.

○김기영 위원 이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흉물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해야지 그걸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조경 식재까지 다해 주고 휀스까지 다 쳐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물상이 자유업종이었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된 게 2,000㎡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가 넘어가는 게 80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10개소가 2,000㎡가 넘어갑니다.

법이개정되어서계속적으로신고를하고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10개중에서4개소정도는신고를했습니다.

신고를한사업장에대해서제재를가할수있는데이런사업장같은경우는제재를가할수없다보니까…….

○김기영 위원 어느 정도 지도단속을 하고 피치 못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약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몰라도 2개소에 4,4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잘 살펴서 지도 단속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정할 건 시정하고 그게 불가능할 때 보조를 해 주는 정도로 찾아주시기 바라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게 자원순환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앞으로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이라는 단어가 듣기에 안 좋은 것 같은데 자원순환센터로 바뀌었으니까 이걸 잘 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대행계약을 맺게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재를 받은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평가위원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평가를하게되어있고,서면평가를하게되어있고,주민만족도평가라고그래서미흡한업체에대해서수거를게을리한다든지아니면규정을준수하지않았다든지,민원이자주발생했다든지이런업체에대해서는제재를가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은조사해서그런업체가있다면세대수를줄이거나그런쪽으로제재할수있는,시정명령을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는제재를가한그런적은없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직까지 제재를 가한 업체는 없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이위원회구성을2011년에구성했는데의미가없지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금년도에는 평가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적어도 11월, 12월쯤 가서는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주변영향지역주민운영위원회에서주민감시원들을동원해서잘감시하고운영하겠지만거기에서나오는의견이나이런것을갖고평가위원회를열어서종합적인평가를앞으로는잘해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김기영 위원 위원회 개최를 안할 정도면 위원회가 필요 없는데 위원회 정수가 9명인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9명이 구성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공무원하고 민간인, 전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민간인이라고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시민단체 있는 분들하고요.

○김기영 위원 지역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쪽 사람은 안 들어가고요?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시민단체에 전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위원회 구성, 3개 위원회의 구성 요건된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조금 미흡된 부분은 잘 챙겨서 앞으로 다른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동의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맞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동의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동의합니다.

○최선근 위원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이 미결사항으로 남아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왜 아직까지 미결로 남아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고, 물론 하루아침에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시간을갖고결정될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내용을보니까나름대로시기적으로노력은했어요.

너무늦게,7월말에가서실무회의를한번했네요?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간단하게얘기해서소각시설이라고그러는데63개권역으로묶여있는데그권역중에하나가강릉권역입니다.

강릉,동해,삼척,평창이렇게묶여있습니다.

그부분을저희들한테의사타진을하더라고요.

‘회의를한번하자’현장에찾아갔을때회의를하자고그래서7월말에개최하게된겁니다.

강릉시에서했는데동해,삼척,평창은‘강릉이하면같이하겠다,소각시설설치하는것은같이하겠다’저희들이일단은자원순환센터에대한타당성조사가되지않았기때문에순환형매립장으로가능한지안한지일단파악하고난후에얘기하자,내년상반기중으로1월에서6월까지타당성조사를하게되면자원순환센터내에서순환형매립장이가능한지나오니까그때부터본격적으로논의하자고1차회의에서논의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스토커방식이라고 해서 국내 이천이라든지 구리시 어느 정도 인구가 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단순소각시설, 스토커방식 하나로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해외 쪽은요?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소각시설은 소각시설 하나로 하지 혼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최선근 위원 혼합시설을 한 곳은 없다?

아직도그냥갖고있다는것은문제가있다,본위원이그렇게보는겁니다.

그렇다면국내만다녀볼게아니라해외에도나가서사실본위원이파악하기에는국내의시설과방식보다는더선진국들이,이런시설은다른대륙보다는유럽쪽이발달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곳에가서견학하고배워와서하루빨리발빠르게움직여줘야되는거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다른 부서에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열심히 일하면서 상황 있을 때마다 용역에 의존하시는데 물론 좋은데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담당공무원들이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빨리 움직여주셔야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세대별로해서 9만4,000세대되는 것을 세대별로 해서 계획이 나눠져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혹시 지리적으로 인근지역하고 묶어놓지 않고 세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떨어진 행정구역하고 나누고 그런 건 없습니까?

슬레이트처리하는업체여기보니까공단이라고되어있는데사업체형태가어떻습니까?

○최선근 위원 비영리 공익법인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전신이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최선근 위원 독점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거기에서 대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전문업체로 입찰해서 전국 공모해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최선근 위원 여기 외에는 사업위탁이 안 되겠네요?

○최선근 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건 없어요?

○최선근 위원 반대 민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최선근 위원 제때 안 해 준다는 얘기가 더러 나오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챙겨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최선근 위원 청소차량 박스 도색을 해 주는데 2013년도에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작년에 처음으로 23대 해 줬습니다.

○최선근 위원 지금 상태는 어때요?

○최선근 위원 동계올림픽까지 갈 수 있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최선근 위원 올림픽을 겨냥해서 환경정화사업 측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걸맞게 될 수 있도록,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시로 파악해서 미관상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근데자원순환과에서나름대로과의사업이나내용들에대해서문제점이나대책을평가하고지적하고설명해주는것에대해서본위원이굉장히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위원들이서류갖고얘기를들으려고업무보고를받는게아니거든요.

보다실질적인업무파악을할수있도록앞으로도그런부분에더많이애써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알겠습니다.

수거가잘안되고있다고하니까,물론강릉에서수거하는건아니고대행업체에서하다보니까지도가잘안될수도있는데거기에대해서적극적으로신경써서주민들이애써서분리수거했는데적기에수거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위원장 김남형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구성원에대한현황,어떤사람으로구성되어있는지,생활폐기물운반대행업체6개업체의관할구역현황,생활폐기처리시설최적화실무협의회한내용,다른도시에시설견학해봤던결과에대한복명서자료를빨리제출해주시기를당부하면서,자원순환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녹색도시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박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태양광발전설비해서경포동주민센터에설치한거하고그린백만호사업이있는데그건어떤식으로발주하는지…….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에너지공단하고, 주민들 개인이 하는 건 에너지공단하고 협의해서 지역별로, 경포 주변에 있는 주택들에 한 동씩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부분에많이신경을써서LED도그렇고신재생에너지도그렇고관이주가되어서‘이거줘라저거줘라’못하면코치를해서주민들한테타지업체한테하자가생기고문제가생기니까지역업체를쓰라고그렇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마을에 정리하는 부분은 이장님하고 주민들 협의회를 구성해서 직접 협의해서 임명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박건영 위원 그 부분도 관에서 개입해서 가급적 지역 업체…….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하자보수나 향후 관리 측면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예.

○배용주 위원 언제 지정됐습니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2009년…….

○배용주 위원 매년 국비가 지원되죠?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예, 재정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대표적으로 가로등LED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게 3억에서 5억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지금 공동주택의 대다수를 보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지하주차장에 아직까지도 백열등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에의해서지원금이나가는건도로라든지각종담장보수하고있는데이런것을향후확대실시할계획은없습니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그건 해당 부서에…….

○배용주 위원 거기 지원책에 해당되는 거 말고 추가로, 공동주택지원금을 한 아파트가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언제 다시 차례가 올지 모르니까 차례 오기 전이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LED 교체 등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강릉시의 전체 보안등이 얼마나 됩니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그건 나중에…….

○위원장 김남형 담당 과장님이 아니니까 모르시죠.

그런노력들을민간자원을더욱더활용해주시길부탁을드리고,질의를드리면녹색체험센터가지금현재강릉시가직영하고있죠?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예.

○김복자 위원 앞으로 위탁계획이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녹색도시 강릉의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가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사실 강릉시 직영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체험센터가부르는용어로e-zen으로공모결정이됐죠?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예.

녹색체험센터가앞으로전반적인강릉시에서일어나는환경,녹색과관련된모든시민들과의소통이나이런부분들이활발하게이루어져야되는측면에서지금현재는일상적인커뮤니티공간이부족하지않나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을고민해주시고기존숙박체험자에대한강릉시가에너지,탄소포인트제를운영하고있는데그런숙박체험자들에게도에너지를절약하는부분에있어서인센티브를준다든지그래서강릉이녹색도시라는것들이좀더홍보가되길바라고,한가지지적하고싶은부분은경포생태습지와관련된부분입니다.

이부분이사실은강릉시가좋은환경을만들어놓다보니까어떻게보면환경을복원하는것은굉장히좋은데지속가능하게유지하는것도중요한데현재보면경포생태습지인근,호수공원인근에보면고기를구워먹는취사형태가발생하고있습니다.

혹시그런민원을보고받으신적이있습니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지원해 드리고 텐트도 지원해서 주말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습지형태를복원했는데오히려색소폰의소음이나야간의조명이나,음악회,이런고출력으로인해서생태환경이무너지는그런측면이더있다고봅니다.

녹색도시과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대안을마련하고관점을다시가져주는것을요구드리고,음향과조명에대한이용기준이없습니다.

그런기준이시급히마련되어야된다고봅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2시29분감사중지)

(13시54분감사계속)

이어서경영사업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영사업과소관업무보고를드리기전에과담당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2014년경영사업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박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질의는생활하수과와관련되는질의입니다.

긴급보수공사를하면갑자기관로가파손됐다든지그랬을때긴급공사를하는데긴급공사가계약이이루어지기전에선시공을하고있죠?

○경영사업과장 박명순 예, 그렇습니다.

○박건영 위원 행정에는 위배되지만 긴급한 상황인 만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선 시공을 지시하는 생활하수과와 계약을 맡은 경영사업과에서 보이지 않는 트러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건영 위원 상식적으로 봐서도 트러블이 있을만한데 민원발생으로 긴급히 시공지시를 해야 하는 시설파트나 계약법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 계약파트나 이해를 하지만 자기 업무에 충실한 건 칭찬할만하고 그런데…….

○경영사업과장 박명순 일반적인 사항은 시간을 다툰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행정절차를 준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민원인과 직결되고 시민들의 불편함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주부서에서 알아서 선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옥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그 내용, 추진 현황에 포스코 오염물질 유출로 공사중지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재설계를해서설계가끝나면저희들이공사를계속진행할계획입니다.

○김복자 위원 오염물질 유출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거죠?

그런선례를밟지않으려면1일1,500t기준으로114억투자해서하는데전에만들어놓은농공단지시설처럼그런선례를밟아서예산이재투자되고,추가투자되고,민원이발생하고그런것을사전에방지하자면본위원이봤을때는용량이오버되지않는선에서업체를선정해야되지않느냐…….

○경영사업과장 박명순 제가 물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해서 1,500t 됐느냐 하면 기존에 조성할 계획인데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의 의향을 조사했고 그 조사를 하고 나서 1,500t 하더라도 용량이 충분하고 지금 1농공단지에 있는 할복장도 이쪽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여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저장시설을확대할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되지않나생각을하거든요?

할복장같은곳은일시적이잖아요?

명태라든지오징어조미하는데할복장시설자체가일시적으로엄청난물량이발생합니다.

이걸효율적으로할수있는방안이강구되지않으면연평균하면1,500t하면크죠?

○한상돈 위원 수산물 폐수라고 그러면 그냥 저장해도 엄청나게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면밀히 분석을 안 하면 잘못하면 기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처럼…….

이게제2농공단지1,500t인데1,500t에명태할복장시설이700t이포함되어있습니다.

최대맥시멈으로잡았을때700t까지,물론위원님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비수기,성수기가명태할복이있기때문에최대치를700t으로잡고나머지1,500t에서800t은2농공단지순수하게입주하는업체들,2농공단지는1농공단지폐수처리장처럼옛날부터있던조미업체들은수용이안되기때문에용량은충분히검토가됐다고생각을합니다.

사업명칭도증설사업추진현황이라고그랬는데사실은신규사업입니다.

따로가기때문에신규사업인데증설로표현된것은명태할복장이기존시설이1농공단지안에들어가있습니다.

이건라인이폐수처리장이완공되면2폐수처리장에연결될겁니다.

위원님도말씀하셨고하지만농공단지옛날에1농공단지가한투공법으로폐수처리장이되어있습니다.

2,600t처리규모이지만그내에유량조정조라고지하에탱크가있습니다.

2폐수처리장도유량조정조시설이들어가있기때문에일시에과부화가걸리거나그런것은충분히감안해서선정이됐고,지금공법선정심의위원회받았는데8개업체가했습니다.

신청이들어왔는데,곧공법심의위원회에서전문교수님들이나이런분들이공법심의를할겁니다.

명태할복장의특수성이라든지,주문진기존조미업체의생태이런것을모두감안해서선정위원회에서공법을선정하고설계에차질이없도록할계획입니다.

명태가많이나올때는겨울철이성수기입니다.

지금은연안에서안나기때문에전부다냉동명태로하기때문에성수기,비수기가사실없습니다.

연중그렇게…….

어쨌든안배를해서기존있던농공단지에폐수처리그런선례를밟지않도록주의해서해주시고,명태가겨울에황태로만드는것이일시적인현상입니다.

보름,한달이내에러시아산을녹여서바로추울때황태로만들기때문에이양이예측하기가,공무원으로예측하기가불가능하다고요.

그렇다고그사람들이경기가좋아서엄청난동태를들여와서녹여서황태를만들어야그사람들이가치가있는데그때안배를신경을안쓰면기존에있던농공단지그런게잠재해있을가능성이있습니다.

주의깊게따져서폐수량을본위원봤을때1일1,500t은연평균하면맞을겁니다.

이보다안나오고얼마안나오지않나생각을하는데,최고다량으로발생했을때를염두에두고신경을써야되지않나생각을합니다.

무리가없도록진행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경영사업과소관사무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상수도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박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시정수장에서생산하는수돗물의최저생산량과최고생산량이얼마정도가됩니까?

지금까지지난해하고금년도현황을살펴보면지난해같은경우에는7월말부터8월초순까지,피서절정기때시가1일생산했던수돗물생산량은8만t이상인날짜가5일이나됩니다.

8만700,8만3,000이렇게되는데금년도같은경우에는물절약홍보그런영향도있고그래서지난해보다는상당히차이가납니다.

금년에는8만t이상생산한날짜가하루도없습니다.

최고많이생산했던양이7만9,800이8월2일에,피서절정기에제일적게생산했던양이8월10일6만5,200,평일에도제일적게생산하는양은3월26일6만3,900,금년도에는3월11일6만5,300,지금현재는6만7,000,6만6,000그렇게먹는물을생산공급하고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올해 갈수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충분하네요?

그런데저수율이낮게내려가면거기에대한슬러지,물속에떠다니는이물질을수면밑으로가라앉혀야되니까슬러지처리비용이더추가로들어가는추세입니다.

거기에따라서망간이같이검출되고금년도에도장비를,휴대용망간성분을검출할수있는것을구입해서먹는물생산공급함에있어서조금더이상이없도록시행하고있습니다.

노후관로교체공사예산은시장님께서환경부에전화도하시고,권성동국회의원께서국회환경노동위원회상임위에서간사로활동하고계시는데노후관로교체사업비로금년에25억을내년예산에요구한상태입니다.

그게기획재정부에서는지금까지지원해줬던사항은간헐적으로,재정자립도낮은최악의그런곳만지원해줬는데다른지자체에서도사회문제가되고있는포트홀그런것도대두되니까기획재정부에서상당히국비반영되는것을부정적으로인식했는데거기에대한국비부담비율이얼마다까지도접근됐습니다.

아직결정된사항은없는데12월2일까지국회예산결산위원회의결될때까지기획재정부하고협의하면서반영되도록하고있습니다.

저희들도긴장의끊을놓지않고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상수도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93.8%입니다.

○한상돈 위원 면지역에는 국비가 지원되죠?

○상수도과장 이희순 면지역에는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이라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이 70%, 도비가 9%, 시비가 21%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포지구같은곳은골프장하면서거의들어갔고,그외지역에대해서관심을갖고상수도보급을확대해주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도심지가옛날같지않아서지하수자체가오염이많이됐다고생각이됩니다.

특히강남동쪽면지역,학산쪽이나구제역관계때문에소매몰지역이런곳이상류쪽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하수가같은계통으로흐른다고보진않지만그런곳도지하수를먹고있는가구가많으니까그런쪽에도확대해주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가능하죠?

국비지원이안되기때문에시비로대량투자하기는어렵지만점차적으로확대해줄수있는방안이있으면해주시길부탁을드립니다.

동행정지역하고읍행정지역은그제도자체를시행못하고있습니다.

동행정지역중에서도시가지중심부는집단적으로마을이형성되어있는곳은우선순위에서상수도관로가매설되어서혜택을보고있는데자연취락형태,도로를따라서200m간격마다,300m주택이형성되어있다보니까시설투자는해야되고거기에대한수익은안나고그러다보니까우선순위에서밀렸습니다.

특히동행정중에서도농촌지역,좀전에지적하셨듯이경포농촌지역하고강남동,담산,박월동,신석,운산이런형태의지역이상당히취약합니다.

저희들이내년에도금년도수준의예산을반영해서연차적으로골고루주민들한테돌아갈수있도록그렇게시행하겠습니다.

향호2리에가면,마을에상수도시설이안되어서아직까지도지하수물로의존하고있습니다.

지하수에수질검사는어떤식으로하십니까?

아까도보고를드렸듯이읍하고동행정지역은국비지원이안됩니다.

순수시비를100%투자해야되니까우선순위에서밀리고그런부분이있는데향호리같은경우에는도비가내년에2억원이지원됩니다.

15가구40명거주,거기말씀이죠?

○김남길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희순 몇 년도까지 한정된 것은 없고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우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2018동계올림픽 개최 대비해서 도심 시가지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중굴착이나이런예산낭비를방지하기위해서건설과에서시행하고있는전기통신선로지중화사업구간과병행해서시행할계획으로있고,내년도같은경우에는이쪽옛날터미널4거리에서명고임영고개하고교동4거리까지하는걸우선적으로시행할계획으로있고,계절이바뀔때환절기에관로가많이사고가납니다.

노후관로때문에그런데상습적인관파열사고지역거기를우선적으로먼저선정해서시행할예정으로있고,연차별로계획을세워서예산에반영되는범위내에서계속사업으로시행…….

○배용주 위원 시에 상수도 누수율은 몇 % 입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15%입니다.

○배용주 위원 우선적으로…….

본위원이향후우선교체지역을봤더니까그지역이제외되어있더라고요?

혹시녹물이나온다는민원을받은적이있습니까?

발주하고공사비가변경됐는데이유가뭡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조사가 시험 굴착, 관경 상태라든지 구체적인 치수로 확인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면 예산도 더 투자되어야 되고 공사 시행 과정에서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 놓으면 빨리 복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조사, 즉 도상에 그려져 있는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실질적인굴착을해보니까지적하셨듯이연장도그렇고관경이안맞습니다.

그래서현실에맞게끔공사하는과정에서그런문제가발생됐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게 당초에는 길이가 50m에서 185m로 늘어났고, 관경도 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주문진 쪽에 1개 업체가 있죠?

○상수도과장 이희순 예.

○김기영 위원 주문진, 사천, 연곡은 1개 업체가 수탁급수공사를 합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사천까지 하는 게 아니고 사천지역은 동 행정지역에 있는 업체가 같이 나눠서 하고, 연곡까지 주문진읍하고 연곡면이 주문진 소재 공무소업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유지관리측면에서관로가파열됐다고그러면관파열보수공사는업체마다잘안하려고합니다.

왜냐하면규모가크든작든간에시공하려면장비가투입되어야되는데장비를소유하지않은업체에서그비용을50만원은기본적으로부담해야됩니다.

그러다보니까안하려고그러고,또한각공무소에날짜별당번제를운영하고있는데24시간연락이오면바로출동해서관파열보수를하고물을사용할수있도록해야하는데그걸하면이튿날은작업을할수가없습니다.

그걸기피하는이유고,그리고또한다른지역에예를들어서삼척이나동해나속초나이런곳에공사입찰이나오는데입찰을하면기술자들이투입되다보니까강릉에기술자가없다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까가정급수공사를포기하겠다,그것도서면은아니고전화로연락이옵니다.

그렇게하는데즉결론은주문진지역에강릉업체에서주문진에들어가서고친다면땅을파서조금전에배용주위원님께서도지적했듯이관경이라든지연장이확인이되지않습니까?

확인해서다시강릉에있는창고에가서부속을찾아서자재를갖고또들어가야됩니다.

그러다보니까물새는양도그렇고그시간동안에주민들이물사용을하지못하는그런불편함에있습니다.

그래서어느것이합리적이냐,지난7월23일자에왔지만이관계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지적하시고충고하신내용을명심해서어느것이합리적인지방법을구체적으로찾아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말씀하시는것은주문진의특성상그렇게얘기하시는것은이해가갑니다.

누구보다도거기에서오랫동안축적된기술을갖고그런사업을하는업체에서는어떻게보면강릉시상수도관망도보다도그사람들이알고있는게더잘알고있을수가있다이런부분에있어서는본위원도공감합니다.

필요에따라서기술력을보유하고있는업체에공사를수탁할수있다그부분은이해가갑니다.

그러나그1개의특정업체가1년에177건씩하는반면에다른업체들은많이못하다보니까그런볼멘소리가나오는것같고,그리고유지관리할때그부분은이사업비에177건이안들어간겁니다.

수탁만177건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다음해도가면제일많이하고있는것은특혜라기보다도지역특성상공사를주게됐다는이런말씀이죠?

○상수도과장 이희순 사실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강릉시의 상수도관망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에는정확한측량이라든지그런게없다보니까좀더세밀하게그렇게만들어졌다고는…….

‘얼마든지파라’결국은다파서보니까없어요.

그걸얘기했는데1～2년뒤에와서또다시잘못된관망도를갖고공사를하려고그래요.

이건한번잘못된게밝혀졌으면다시그림을그려서만들어서맞춰놔야지할때마다언제까지간단한거하나마저도땅만파고그렇게허송세월보낼겁니까?

아까말씀드린특정업체그런부분에대해서민원이발생하는것같아요.

왜냐하면특정업체가,1개업체만특정지역에서싹쓸이해서하니까공사업체관계자들이상수도수탁급수공사같은경우에는민원이발생할수있잖아요?

길을횡단한다든지이랬을때도로교통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도그렇고그런것을신경을쓰시게해서주민들의볼멘소리가나오지않도록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8월에 마무리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삼성민자화력발전소라든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어서 지난 2월에 중지한 상태입니다.

(공무원인사)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배용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5인데목표치까지달성하자면몇년정도가소요됩니까?

○배용주 위원 1년에 몇 km 정도해서 그럴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그 계획은 전부 국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배용주 위원 국비를 얼마 확보해서 몇 %를 올리겠다 그런 계획이 자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악취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악취검사를 해서, 악취는 이상이 없는데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고…….

○배용주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측정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정기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시에서악취측정을,제3의기관에의뢰해서한다고그러면오히려그수치가정확하지않겠는가…….

최근강릉시에서4개종말처리장을운영하고있는데과태료를부과한적이있죠?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3번 있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한번 처음 할 때 300만원이고 두 번째 초과되면 400만원 물고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만약 관리업체가 실수를 범하든 기계 오작동으로 하든 간에 수질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서 운영한다고 그럴 때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패널티라든지 개선 명령이라든지 그런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가 시설의 문제점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시에서 고쳐야 될 사항이지만 실수로 인해서 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못 그러도록 독려하고 안 그러도록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문제는 수질은 기준치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악취는 기준치를 초과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5년에 한번씩, 올해 받았습니다.

올해다안갔으니까…….

시민이고지역의주민들은바로바로코로느끼다보니까민원중에서도제일많은민원이악취문제일겁니다.

내년도시설개선으로반응조4개덮개씌우게되어있는데언제까지입니까?

○배용주 위원 1년 안에 끝났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후년 가야 끝납니다.

○배용주 위원 4개조죠?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다만입구는덮을수없기때문에거기에서냄새가나기때문에없다고볼수없지만2분의1이상이없다고장담합니다.

최종방류수를방류할때예를들어서장마철이나집중호우시이럴때는1,2차다저거안하고그냥방류할때도있죠?

간혹고장이났을때는수동으로한다고하지만그건있을수가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니,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그렇게 규정해 놨잖아요?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법적으로 지정해 놨는데…….

○배용주 위원 1차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집중호우라든지 장마철에는 1차 처리만 해서 방류하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1차 처리해서 법적으로…….

○배용주 위원 집중호우 시에…….

○위원장 김남형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2배까지 3배까지 가능하죠?

○시설지도담당 최형호 예.

○배용주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남항진주민들이 민원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지도담당 최형호 올 여름에…….

○시설지도담당 최형호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바닷물 색깔이 이상하다, 7월말에서 8월 중순까지 바닷물 색깔이 이상하다, 왜 이상하느냐 이래서 본 위원한테 몇 번 질의를 했었어요.

물론합류식일경우에1일최대처리량을초과했을때하긴하지만,그래서합류식에서분류식으로하여튼국비를많이확보해서빠른시일내에안되겠지만당초20년이라는세월보다는반으로줄여서분류식으로해서나가는물이,최종방류수가지금현재알기로는4급수정도…….

본위원은저번에업무보고때부탁한거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예, 만들었습니다.

2012년보고서도똑같습니다.

보고서가이런형태로나온다면전체공무원에대한신뢰를떨어뜨리는부분이라고봅니다.

사실은위원들도다보기힘든부분이있지만보고서가내년사업을위해서평가하고성과를내는부분인데이런것에대해서그냥넘어가고소홀히한다는것은굉장히큰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

이부분에대한운영성과서를다시만들어서전체위원들한테내용을다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예.

○김복자 위원 아까 상수도과에서도 보면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다른 부서와 관거사업을 할 때 건설이나 통신, 전기와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하수관거사업할 때는 타 부서와 협력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최근 2년간 회신을 해 주셨는데, 하수관거사업에서는 어떻게 그런 협력이 불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어떤 상황인 거죠?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협력 사항이라고 그러면 건설과에 도로굴착 협력해서 언제 하겠다는 이런 협력사항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래서생활하수과에서는전혀그런내용이없다고했기때문에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부분을정확하게이해하지못했다고그러면지금말씀하신내용은이해되셨죠?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예.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예, 그러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공공요금, 전기, 수도 이하 등등 공공요금입니다.

○김복자 위원 전반적으로 지난 행정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하수도특별회계가 위탁비의 부담으로 회계상에도 부담이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업무보고에서 보고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예.

○김복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업무하신지 언제나 됐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1개월 반 됐습니다.

○김복자 위원 7월 업무보고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남형 담당계장님…….

이금액은매년증가하게되어있고,하수도특별회계에상당히부담을주는데저희로서는일반회계에서지원을받는외에는사실특별한대책은없고,춘천이나원주같은한강수계에있는처리장은한강수계기금을운영비의80%를지원받는데동해안수계는그런지원이없어서사실지자체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시설지도담당 최형호 예.

그걸싱크홀이라고,작은싱크홀이라고표현할수있지만그런싱크홀은어떤원인이라기보다도기간이오래되고노후되어서그런현상이이루어진다고봅니다.

노후관파열이나이런걸질책하려는건아니고조치관계를질의하려고합니다.

최근이런부분에대해서인적,물적피해가자료를봤는데이외에도보상해준사례가있죠?

공식적인거외에비공식적으로…….…….

○박건영 위원 업체에서 보상해 준다든지…….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하수도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서 보상하는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싱크홀 등등해서 업체에서 관련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건영 위원 대부분 보면 그레이팅 내지는 맨홀뚜껑, 함몰된 경우인데 이런 것은 미리 안전조치나 목측으로 사실 교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걸조사해서선조치를빨리해서안전조치를하셔야되지않는가그렇게생각을하고,경영사업과에감사를하면서말씀을드렸지만선시공을하고후계약을하면서서로약간의보이지않는알력같은거,사실생활하수과는불편을많이겪고있는데말씀을드렸으니까앞으로원활하게빠른선조치를해서시민안전에조치를해주시고요.

하수관로때문에국비도가져오고뭔가환경개선에힘쓴다고그러는데왜관리감독을잘못해서박으면서‘이건냄새도안나고더좋다’고모르면서박는것은그렇지만알면서박는다는거죠.

관리감독을그때그때잘해서신축이나오면좀하셔서정확한하수관로에설치할수있게끔그렇게감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들으시고,하수처리시설하는데하수관거를분류식과합류식이있죠?

BTL사업으로하수관거사업을다한지역은정화조청소가필요없죠?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돈은 정화조 청소가 필요 없는 지역은 하수이용료만 내면 되는데 그 사업이 미처 진행이 안 된 지역은 하수도이용료도 내고 정화조 청소도 해야 되죠?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건 원칙에 안 맞지 않아요?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그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하수사용료도 내고 정화조 청소비도 같이 부담을 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9월…….

○김기영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정화조 청소하지 말라, 하수도이용료를 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형평에 안 맞는 건 맞죠?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그건 인정합니다.

○김기영 위원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양쪽 부서의 일이니까 환경정책과할 때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는데 국장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예전부터 거론됐던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불이익을받는일이없도록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예, 알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내년에 환경부에 정비사업으로 강남1지구하고 초당동 하수정비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위원장 김남형 환경부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국회에 넘어가 있지 않아요?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넘기고 기획예산처에서 국회로 넘어가진 않은 상태인데…….

○위원장 김남형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강릉시에 124억인가 올라와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과정에서기재부까지넘어간상태에서지역국회의원님께서많은노력을하고계시고,기재부에서거의얘기가됐던것같습니다.

마지막국회제출되면그과정에서저희들이추가로더확보될수있는방안이있다고그러면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결정이 안 됐으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용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내년 계획도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세요.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5시4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5시37분감사중지)

(15시54분감사계속)

이어서농업기술센터소관사무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나오셔서과장님인사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평소농업농촌발전을위해애쓰시는산업건설위원회김남형위원장님,김기영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그래서위원님들이양해해주신다면과별보고는생략하고직제순에의거해서감사를할까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시면직제순에의해서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자원육성과소관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자원육성과장 엄성일입니다.

435쪽지역특화작목전략적육성추진현황하고456쪽,소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세번째지역특화작물안정적생산추진현황이거하고뭐가틀립니까?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저희가…….

○한상돈 위원 소장님, 435쪽하고, 456쪽 육성하고 생산…….

이렇게구분이되는데위원님말씀하신435쪽에나와있는전략작목육성은기존조직배양실을사실과거에는난이라든지이런것을배양했었습니다.

이런것을농가소득하고관련이없지않느냐,지역에서나오는특화작목등으로가야되겠다고해서처음으로시작한것은블루베리조직배양묘를생산해서농가에공급했고,이게어느정도됐기때문에지금은개드릅이관내에420㏊들어와있는데전부가시가있습니다.

농가에서작업을하는데굉장히어려움이있다이걸개선해달라는요구가있었습니다.

이걸가시가없는개드릅을만들겠다고해서연구사가외국문헌을뒤지고그래서민가시를조직배양하고있습니다.

이런측면에서하는역할과기능이다르다고할수있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자원육성과에서 종묘, 생산 위주로 하고 기술보급과에서는 생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보급기술 쪽입니다.

○한상돈 위원 종자묘 육성하고 배급하는 건 자원육성과지 않습니까?

○한상돈 위원 농가 71농가 7,100주 공급하고 분양한 거지 않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저희가 블루베리묘를 작년에 71농가에 7,100두를 보급했으며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기술보급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종자만 생산이 아니고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하면 기술보급과에서는 생산해서 판로라든지 포장 이래서 상품화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재배연수가 7년이 제일 큰 거란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처음 들어온 것이 주문진 장덕리에 들어온 것이 면적이 300평 정도로 이래서 본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취미랄까 ‘이게 블루베리다’는 정도로 들어왔고 이건 시범사업으로 해서 면적을 20㏊까지 늘린 자료들로 7년으로 잡았을 겁니다.

○한상돈 위원 산성우리 옛날 김창옥 전 의원님 하시던 댁이, 김태연씨는 누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자제분입니다.

○한상돈 위원 이 사람이 스파르탄, 레카 등을 계속 재배하고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7년 전에 했던 스파르탄, 레카 이런 거하고 1～2년 전에 공급했던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강릉에들어와서우선적으로중요한것이겨울을안정적으로날수있는품종을보급해야되겠다고해서듀크하고썬라이즈하고농가에서들어온품종들이내한성에강한것도있고또갖다놨을때우수한면이있으니까농가개별적으로들어온게10여종이상이됩니다.

품종특성이전부다르고농업기술센터에서보급한것은내한성에안전한품종을보급했다고말씀드릴수가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7년 전에 들어온 스파르탄, 레카, 부르지타가 최근 1～2년에 들어온 것보다 내한성이 나쁘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그때 당시에 검증이 안 됐었죠.

○한상돈 위원 블루베리가 들어온 지 15년인데, 15년이 지났으면 센터에서도 무슨 품종이 강릉지방에 맞고 품질이라든지, 당도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상품 가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을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20㏊를해놓고보니까급속도로늘다보니까농가에서소비할수있는고객들을미처확보하지못한상태에서대량생산체계로들어갔습니다.

면적완급을조절하는중입니다.

현재는조직배양을블루베리를멈추고방금말씀하신대로개드릅민가시로옮겨가있는상태입니다.

○한상돈 위원 블루베리 확대를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완급을 조절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한상돈 위원 그리고 모든 식물이 제대로 생산이 되고, 나무에서 제대로 상품 가치가 나오고 소득에 오르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블루베리는 그렇게 가지 않고 4년 정도 지나면 수확이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한상돈 위원 수확이야 나겠지만 가치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소득이 플러스마이너스해서 플러스 오는 게 3～4년 갖고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블루베리는 5～6년…….

○한상돈 위원 최소한 7년 이상 되어야 나무 심는데 따른 플러스마이너스해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내한성 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센터에서 보급한 것은 그 이전에 사무실에서 실증시범을 해서 검증된 상황이고 다른 품종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품종을 더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있고 농가에서 좋은 품종들의 모주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더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새로운 품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품종특성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일률적으로 당도가 9에서 12, 브릭스 생산량은 면적에 따라서 다르다고 나와 있는데, 옛날에 심었던 거를 파내고 다시 심는 농가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그런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한상돈 위원 확인을 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파내고 심는다는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고 처음에 조성하는 과정에서 초창기 기술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서 잘못 심어서 묘 자체가 노화되어서 착화가 안 되고 점점 기술이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제대로 수확이 안 나오니까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지 품종 자체가 잘못되어서 성목이 된 것을 뽑아낸다는 것은 들어 본적이…….

○위원장 김남형 다른 곳에서 자기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블루베리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잘 안 되어서 다른 품종으로 개량하겠다는 얘기네요?

○한상돈 위원 예, 그러니까 당초 들어왔던 품종을 갖고 개량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센터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장 김남형 센터에서도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기존에 들어온 것들이 강릉과 잘 안 맞으니까 센터에서 품질개량해서 보급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사업하니까요.

○한상돈 위원 모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블루베리가 감나무묘목은, 개두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릉시 명예를 걸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블루베리를 심었던 사람이 개량을 한다고 그러면 센터에서 모르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몇 년간 죽고 점점 관리가 안 되어서 갱신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품종 자체가 나빠서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실무담당자가 아니라서 파악을 미처 못 한지 모르겠습니다.

눈이맑아진다고그러고비타민이많고그래서하여튼농가,비록종자는공급을안했다고하더라도센터에서관심을갖고챙겨봐야한다는거거든요.

그런의미에서자료를받아봤는데,어쨌든신경을써서전국적으로따져보면강원도가아무것도아닌데2.5%밖에재배면적이안되는데,생산시기가언제죠?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7월 하순부터 8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안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감나무묘목은 언제부터 보급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97년부터 기억합니다.

○한상돈 위원 17년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예.

○한상돈 위원 전체 묘목을 얼마나 공급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10만주 나간 것으로…….

○한상돈 위원 농가에 나눠준 거에서 생육 상태를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생산이 나오는 양은 그때 성과기에 들어가 있는데 어디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옛날에 있던 도배품종에서 대봉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갱신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대규모 분양된 농가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소수로 가져가는 10주, 20주 가져간 농가까지는 파악을 못하는데, 큰 과원을 조성한 농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걸 챙겨주시고 처음에 감나무 묘목을 공급할 때는 강릉감이 임금님한테 진상했던 그런 스토리도 갖고 있으면서 브랜드화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감나무가 엄청나게 공급됐는데 실제 생산하는 양은 상주곶감이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집이 몇 집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7년간심혈을기울여서종자를공급하면한창집집마다생산해서진양감이나상주곶감처럼감나무밭에수두룩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게어디갔는지,의욕적으로할때는강릉곶감을옛날진상품처럼만들겠다고한의욕이있는데사후관리를할수있는방법을점검을하고다시한번챙겨봐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묘목도소량나눠주고팜플렛으로어떻게심어야된다는거하나해서,어떤식으로심어야지된다든지,비닐을벗기라든지,아니면접한곳이위에올라와야된다든지,깊이심으면안된다든지이런것을나눠줄때하나씩만해서종이에적어서주면실수가없을텐데하여튼이블루베리묘목도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봤을때우선블루베리는산성토양이되어야되지않습니까?

여기심을때다른그게있다고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상토…….

10만주정도가나갔으면현재어느정도되어있고밭뚝에심은걸확인해서,10만주나갔으면산에모두감나무밭이되어야되는데심었다가파낸사람도많고하여튼신경을써서다시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농업기계담당이참석안하셨다고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병원에…….

○김기영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예.

○김기영 위원 기술센터에 농기계가 79종류에 266대…….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거기에서 가장 비싼 농기계가 뭡니까?

○김기영 위원 몇 마력짜리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125마력…….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2013년…….

○김기영 위원 그전에는 없었고요?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예.

○김기영 위원 자주식베일러는 얼마 가죠?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1억2,000만원 정도…….

○김기영 위원 고가의 장비가 있는데 농민들의 바람이 뭐냐 하면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사람도 조작이 가능한데 이런 축산 쪽에 관련된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작능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실제적인 작업량보다도 적게 일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에 비해서 작업량이 줄어들고 그런 불합리한 게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나 서툴게 조작을 하다보니까 농기계가 많이 망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상당수의 축산농을 하는 사람들 쪽에서 보면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농기계와 함께 해 줄 수 없겠는가, 그러면 농기계의 고장률이나 작업 능률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또 한 가지 양이 많으면 하루나 이틀 임대를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소규모의 양 같은 경우에는 반나절밖에 안 하고도 하루 임대료를 내야 되고 이런 부분, 그러면 옆에 작은 규모의 토지를 같이 몇 사람이 모여서 하루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인접해 있는 토지라고 그러면 가능한데 인접하지 않고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옮겨가서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작업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한단 말이죠.

이런불합리한부분이있는것같은데이부분은어떻게개선해보실생각은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그렇지 않아도 근거리에서 빌려가는 사천, 연곡, 주문진, 성산 이런 곳은 규정대로 하고 있지만 강동, 옥계라든지 왕산 쪽에는 들어왔다 나가고 굉장히 불편함이 있으니까 몇 농가를 묶어서 하루 한 사람이 농기계를 빌려갈 수 있는 일수가 3일이거든요.

한기종갖고,3일하고들어왔다다른사람이그동네또가져가면불편하기때문에그런부분만서로약속만되어있으면그동네에서계속머물면서할수있는그런규정을금년도에다시고쳐서농업인들의불편이없도록최대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자주식베일러 하루임대료가 얼마죠?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12만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인력을 보면 전문농기계 수리하는 요원이 3명입니다.

한분은지금까지는오지마을이나농기계수리다니면서매일수리나가서한명은거의불가능하고,한명은임대농기계빌려주느라사무실빌리러오면사전에정비점검을한다고하더라도위원님말씀대로다시농기계를알려주고,정비점검에이상이없는지다시해주는사람이한분있고,하나는임대농기계를운송하는사람이세분이있기때문에어떻게한분을더시간을할애해서그렇게하는데는아직인원적으로는부족한입장이고,금년도까지는농기계순회수리를하고내년부터는워낙인원이부족하기때문에농기계순회수리를정리하는쪽으로방향을잡고있습니다.

순회수리하는한분을임대사업쪽에인력을확보하면혹시인력이되면그렇게위원님말씀하신대로365일나가서일하는게아니니까특수기종에는그렇게하는것으로여기서답변은못드리지만소장님이나다시직원들하고협의해서그런방향으로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사항은공감이가는내용인데지난해13년도에처음쓰는사람이빌려가서고장도내고그런문제가있어서사천농협하고얘기를해서조합원들중에기계를다뤄본농업인들5명만추천해달라,그러면이분들이임대장비를빌려가는농가에가서임대작업을해주고하루에10만원이면10만원,시간에따라5만원해서받아가면5명정도있으면이사람도돈이되고농가에도실적이많이올라가고센터로서는기계가무리안가서좋고해서의뢰를했더니까기계를다룰수있는농업인들이없습니다.

그길이바람직하다는생각은갖고있습니다.

금년도계속해서알아봐서그런방법을추진하려고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대형장비같은경우에는차량센터에운반구로이동을해줍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예, 저희들이 한 대가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김기영 위원 부족하지 않냐?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내년에 한 대를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차량은내년에구입하실계획을갖고계신다니까소장님말씀대로사실현실적으로어렵긴어렵지만그래도한번농민들의불합리한걸시정할수있도록개선방안을마련하셔서농기계는무리가안가서도좋고농민들의작업효율도뛰어나고임대료문제나금전적으로도많이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방법으로연구를해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클린농업벨트추진현황이라고그러면‘지속가능저투입친환경안전농산물생산기술조기정착’그런목표를뚜렷하게설정해주셔서좋았고,본위원이질의를하고싶은것은친환경관련해서농산물하는부분에있어서지원정책이많은데전체적으로2012년비교했을때지원량이늘어났나요?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친환경은 일반 소비 농산물하고 달라서 친환경농산물이 유통을 강릉시나 판매망에 100t이 필요한데 120t을 생산하면 힘들게 생산해서 가격은 일반농산물하고 똑같이 받거나 가격을 못 받습니다.

계약이안되어있으면,저희들도친환경농산물하시는생산자나소비자는거의맞춰서,학교급식도학생들에맞게끔500t에서600t생산하는데150㏊를생산하고,일반생산자도단골손님한테,단골고객한테주려고일정수준만계약해서생산하지일반적으로계약이없이생산하면친환경농산물이아시는분들은고가로사드시는데현재강릉시민이나전국에있는소비자들은아직까지친환경농산물에대한인식이부족해서친환경농산물이일반농산물보다좋거나크거나이런게없기때문에같은가격이아니면조금가격을덜받기때문에그렇게과잉생산을안하고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똑같이…….

○김복자 위원 조금씩 농가수로 비교했을 때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감소하는 부분으로 보여져서…….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농가수는 고령자다 보니까 젊은 분들한테, 단지면적은 거의 같은데 그 단지에 20명 하던 분들이 18명, 16명 이렇게 떨어지지 면적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행정, 저희들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하고 협의를 네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과연 생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생산한 물량을 과연 학교까지 누가 유통을 해 줄 것이냐, 생산자한테 맡겨서도 유통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학교나 센터나 행정에서 그걸 맡아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원예농협이나 강릉농협에서 맡아서 해 주십사하는 부분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강릉농협하고원예농협하고협의를하고있지만유통의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많은작목으로끌고가기에는힘들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사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물류의 문제라는 것이 이번에 여러 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전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육성하기 위한 민간그룹이나 여러 행정하고 같이 이 부분이 그 이전에도 논의됐던 부분입니다.

물류를결국은농협의저장고로이용할수밖에없는부분,이게실질적으로추진되는게없는것같습니다.

계속답보상태로있는부분에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친환경연구회에서 27～28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하고 그분들도 강릉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니까 저희들도 농협에 협의하겠지만 농업인들 자체도 농협과 협의하고, 내년 한 해만 협의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많진 않지만 강릉시에서 친환경 재배할 수 있는 7～8품목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강릉농협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릉농협차장님도굉장히긍정적인답변을들었고금방은안되겠지만늦어도내년1년만하면효과가보이지않을까저나름대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품목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행정사무감사에정성을다하여주시고시정발전을위해노력해주신모든위원님들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감사에서제시된정책대안에대해서는시책에적극반영하여주시고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조속히시정하여반복해서지적되는사례가없도록각별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국소본부별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선언합니다.

(16시38분감사중지)

[end]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굴림체

돋움체

궁서체

나눔 고딕체

나눔 명조체

10pt

11pt

12pt

13pt

14pt

15pt

16pt

17pt

18pt

19pt

20pt

21pt

22pt

23pt

24pt

25pt

26pt

27pt

28pt

29pt

30pt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