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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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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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용남 의원님과 이재모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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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 강릉시의회 배용주 의원님, 위원에는 김형식 님, 김진태 님, 주영필 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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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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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위원회 강희문 의원, 허병관 의원, 김복자 의원, 정광민 의원, 윤희주 의원, 산업위원회 신재걸 의원, 최익순 의원, 이재모 의원, 조주현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부시장님은 업무 차 자리를 이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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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먼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배용주  산업위원회 위원장 배용주 의원입니다.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생활 안정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배용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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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신재걸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희문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재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걸 의원입니다.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안보다 534억 원이 증가한 1조1,001억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534억 원을 자체 사업인 경상사업에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긴급 지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신재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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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님, 산업위원회 김용남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사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윤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오늘 제282회 임시회를 통해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의료진, 자원봉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철저하고 선제적인 상황 대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현 상황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으로 재난 상황이라기보다는 전시 상황에 준 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께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불안감과 공포감이 더욱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김한근 시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시민 마스크 보급, 중국 및 국내 유학생 선별 진료, 효율적 방역 활동,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등 선제적 대응조치를 적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역사회의 대규모 감염사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교체형 마스크를 보급하는 것은 그 어느 지자체에서도 추진하지 못한 혁신적인 정책으로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글 중에 ‘강릉시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한 보람이 있다’라는 글을 보았을 땐 저 또한 뿌듯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산 방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한 강릉시만의 특단의 대책입니다.
현재 주위를 돌아보면 학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관광지와 거리에는 차량과 인적이 끊기고 있습니다.
식당에는 테이블만 덩그러니 앉아 있고, 공장의 기계는 멈춘 지 오래됐습니다.
봄은 왔지만 시민들의 얼굴에는 생계 걱정에 주름만 파여가고 있습니다.
강릉시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움과 마음이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방금 전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와 제1회 추경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결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시름 받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정파와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긴급 생활자금은 유례없는 비상경제 시국에서 성립된 예산으로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분들의 불안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야 하는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고 재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각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고 돌다리도 두드리라’하였습니다.
절차와 과정 등에 대한 조급함은 좋은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급히 마신 물처럼 체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보실을 비롯해 각 부서와 읍·면·동을 통한 철저한 홍보와 함께 투명한 지급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수혜에 누락하는 분들이 없고 포퓰리즘(populism)에 빠지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에도 만전을 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항을 마셜플랜(Marshall Plan)을 통해 극복했듯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상황을 촘촘히 파악하여 단기적인 처방과 더불어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강릉플랜을 마련해 주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의장 최선근  윤희주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윤희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우리 강릉시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각종 재난재해를 극복하는 특유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방역 활동, 착한 임대인 운동, 마스크 기부, 성금 기부, 헌혈 등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도 이에 발맞추어 각종 기부 캠페인과 농산물 팔아주기 등에 동참하고 있으며, 강릉시에서도 착한 건물주 세제 감면, 전통시장 주차장 무료개방, 화훼농가 지원, 관광지 무료입장 등 재난의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무료입장에 대한 부분은 외부인의 무분별 유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있는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릉은 이미 지난해 청정지역을 내세워 ‘피미강릉’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태를 잘 이겨내 강릉이 다시 한번 ‘피미강릉, 피코강릉’으로 관광 제일 도시로 거듭 나갈 바랍니다.
요즘 공무원과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이통장협의회, 상공회의소 등은 휴일과 밤을 반납하고 월, 화, 수, 목, 금, 금, 금으로 모두 하나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야말로 코로나19을 박멸하는 진정한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시민 여러분의 환난상휼(患難相恤),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마음으로 반드시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님을 명심하고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사회적 거리 두기, 개인위생 철저, 마스크 쓰기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모든 시민이 철저히 지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아직 진정되지 않은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강릉시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힘드시더라도 본연의 업무도 소홀함이 없이 시정을 챙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우리 강릉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릉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기원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김용남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사투에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각종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지만,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우리 시와 각급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일명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제가 했는데 오늘 강릉시에서는 생활 안정 지원제라고 조례가 통과됐습니다만 이 제도가, 내용이 추진하면서 다를 수밖에 없고, 많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추진 방안에 대해서 금일 오전과 오후에 시장님의 제안설명과 우리 각 의원님들의 격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원칙 내지 원리가 적용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 안정 지원제 실시에 관해서입니다.
목적을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하여 경색된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을 둘 것인가, 아니면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구호에 둘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광역단체장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이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상위개념으로 두고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을 하위개념으로 하여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즉 절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 안정 지원제는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 개별로 보면 적은 돈이 될 수도 있지만 국가적으로나 시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재난기본소득제를 추가로 실시해야 할 상황이 도래되면 국가 재정적으로도 보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시행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정에 치우친다거나, 그렇다고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비난을 두려워한다거나, 더 나아가 정파적 이념이 개입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시장경제를 살리자는 목적만 바라보며 추진해야 하고 이번에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현금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다면 소비를 하는 소비층에 따라서 구매처도 달라질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구매처, 고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구매처가 다를 것입니다.
현재 시중 경제는 모든 구매처가 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활 안정 지원제를 통해서 지급되는 지원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되어야 본 제도의 효과가 조기에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부 저소득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정부나 시의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금액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현금이 상품권이나 기프트 형태로 지급된다면 그 상품권이 장롱 속에 잠겨 있지 않고 즉시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상품권의 효력을 1달, 2달, 3달 등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의장 최선근  김용남 의원님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김용남 의원  예.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  생활 안정 지원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구호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차등 지급하자는 의견이며, 지급되는 현금은 유통기간을 두되 종류를 1개월, 2개월, 3개월 등으로 나누어서 제도 시행의 효과가 즉시에 나타나고 효과가 일정 기간 고르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뜻을 함께하여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빨리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 강릉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2019년 미집행된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조기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과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사업비의 집행률은 전국과 비교하면 민망할 정도라는 언론보도도 나왔고, 일부 시민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발주 시 강릉시의 관련 조례에 따라 50% 이상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지자체의 실태를 분석해 봤을 때 시장의 관심이 절대적인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정국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도급률을 60% 이상으로 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여러 선배 의원님께서도 누차 주장하는 사항입니다만 식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전소 건설 공사 등등 할 말은 많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극복되길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김용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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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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