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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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강릉시⇔이탈리아 소렌토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제2항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대영 의원입니다.
제2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한민국 강릉시⇔이탈리소렌토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강릉시⇔이탈리아 소렌토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와 이탈리아 소렌토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관광·문화·예술·해양·청소년·스포츠 등 다방면에 걸쳐 교류 협력 추진으로 양 도시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7조 제2호 중 ‘기부금품’으로, 안 제9조 제1항 중 ‘특정 성별이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로, 안 제9조 제2항 제1호를 ‘부시장’으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개소의 공립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조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강릉시⇔이탈리아 소렌토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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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제5항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배용주  산업위원회 위원장 배용주 의원입니다.
제2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강릉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와 철도의 요충지로서 핵심적인 관광·물류·산업·경제 도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발전 전략의 재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2035년 강릉 도시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높기 위하여 농업·농촌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 수급자에게 급수설비를 지원함으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근  배용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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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KTX강릉선 감차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윤희주 의원입니다.
KTX강릉선 감차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견인하고, 지역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하고 있는 KTX강릉선의 운행횟수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KTX강릉선 감차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KTX강릉선 감차계획 철회 촉구 건의문」
KTX의 동해연결선 개통은 해돋이 명소인 정동진 관광과 강릉 남부권 발전을 활성화하고, 올림픽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기반이 우수한 강릉을 중심으로 인근 도시 크루즈산업과 지방공항을 포함한 우수한 교통망, 그리고 동해자유무역항을 연계시켜 동해안권 연접 도시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된다는 점에서 강릉시민의 노력으로 이룬 ‘관광거점도시’와도 그 의미를 같이하기에 우리 모두가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강릉시와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독단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의 발목을 잡는 KTX강릉선의 감차 계획을 발표하며 동해 연결선의 개통을 환영하는 강릉시민들의 뜨거운 마음에 찬물 끼얹는 행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KTX강릉선은 동계올림픽 핵심 교통망으로 2017년 12월 개통되어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견인하였고, 현재까지 지역 핵심 교통망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TX강릉선의 누적 이용객은 올해 1월, 개통한 지 2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하였고, 탑승객의 80%를 수도권 관광객이 차지하였으며, 1일 평균 1만3,000명이 이용하는 등 그 이용객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KTX 개통으로 강릉 관광의 지형이 바뀌고 있는 현시점에 한국철도공사에서 발표한 KTX강릉선의 감차 계획은 지금껏 추진해 왔던 KTX강릉선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 감차의 이유가 열차의 여유가 없다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변명은 과연 사전 조사연구와 용역에 대한 작은 고민이라도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래 강릉시는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어 KTX강릉선의 활성화가 증폭될 만한 계기가 마련되었음에도 감차라는 말도 안 되는 조치는 강릉시의 발전과 국가 최대 역점사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향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강호축)과 동해선(포항∼삼척)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KTX강릉선의 감차는 호남권·영남권 이용객들에게까지 큰 불편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KTX강릉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대회의 핵심 교통망으로서 그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KTX가 국토 균형 발전을 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KTX강릉선의 운행횟수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의원님도 코레일에 증편을 강력히 요구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들도 잇따라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 모두는 22만 강릉시민과 함께‘동해역 KTX 운행과 별도로 KTX강릉선의 감차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0년 2월 7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KTX 강릉선 감차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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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복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늦은 과장급 인사로 업무파악이 어려웠던 점 등 중요사안들이 많았지만 신종코나바이러스로 원활한 심의를 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지만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과 사회 곳곳에서 방역과 예방에 힘쓰고 있는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릉시가 올림픽특구 2단계 사업으로 지정한 경포 북부지구에 추진하는 마블 슈퍼히어로 파크 조성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김한근 강릉시장님은 지난해 5월 17일 미국 LA를 건너가 마블 슈퍼히어로 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마블 슈퍼파크 사용권과 익스피리언스(TMX)사용권, 마블과 용어 사용을 최종 합의하는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히어로벤처스(Hero Ventures)의 마블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 혁명시대의 핵심인 IT를 활용한 산업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올림픽특구 2단계 종합계획안에 담아 실행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28일 강릉시의회 제276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강릉시가 올림픽특구 2단계 사업으로 마블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업무협력을 맺었다고 통보하였지만 정작 가장 큰 테마로 하고 있는 마블 슈퍼파크 사용권에 대해서는 협약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시행사로 선정한 히어로시티는 특별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판권을 가지거나 위임된 회사가 아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협약한 양해각서의 내용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의견만 협약하여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을 개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강릉시가 직접 마블사와 협약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투자 유치 사례 중 실체도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득실을 막고, 거대한 사업으로 포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개발하지 않고 땅을 팔아 시세차액을 노리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시행사 선정은 나중에 해도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일 히어로벤처스(Hero Ventures)와의 계약을 통해 마블익스피리언스(TMX) 한국 사업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킹베어필름(KingBearFilm)이 지역 언론사 7곳에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 요청과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하여 이 사업의 내막이 드러났습니다.
킹베어필름(KingBearFilm)은 언론조정신청서에서 강릉시가 마블 익스피리언스(TMX)사용권에 대해 히어로벤처스(Hero Ventures)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만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히어로벤처스(Hero Ventures)와 독점 사용권을 체결한 우리는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 적이 없다고 적시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어제 6일 오마이뉴스의 기사에서도 드러났지만, 김한근 시장님이…….

○의장 최선근  김복자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복자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던 직후 이틀 뒤에 미국 마블의 저작권을 가진 히어로벤처스(Hero Ventures) 측으로부터 서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어로벤처스(Hero Ventures)측은 강릉시에 메일을 보내 ‘강릉시가 한국 뉴스 매체에 많은 내용을 보도한 것을 보았고 이는 히어로벤처스(Hero Ventures)와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은 상태의 거짓 주장이고 마블, 문자,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언론사에 정정할 것을 즉시 실행하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강릉시는 10일 이내 사과 메일을 보냈고 ‘동일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언론에 대응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미국 LA를 방문한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보름간 일어난 일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강릉시는 마블 저작권자와 협의도 없이 마블사업을 과장해 발표하였고 시행사인 히어로시티가 마블저작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후에도 저작권을 가진 히어로벤처스(Hero Ventures)나 킹베어필름(KingBearFilm)과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무런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장님은 중앙일간지에 미국 마블사와 공동으로 글로벌 테마파크를 추진하고 있다고 허위 내용을 기고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담당부서를 만들었고, 약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 없이 올림픽특구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김한근 시장님은 마블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했던 의도는 무엇입니까?
진심이 있었습니까?
해안의 절경을 갖고 있는 경포 북부지구 일대를 올림픽특구 지정을 통해 땅에만 관심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최근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일대에 올림픽특구 지정 면적이 변경되었는데 이 사항과도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이 개편되고,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예산 낭비의 실체입니다.
김한근 시장님은 더 이상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를 중단하길 요구합니다.
이 사업은 의회에서도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시민 공동의 이익과 강릉시 미래발전을 이끌 행정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무엇인지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선근  김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올해 첫 임시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강릉 방문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상 상황 속에서도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업무보고 방식 변경 및 의사일정 변경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뛰어주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는 감염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방역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울러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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